필리핀 에너지부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NREP) 발표

- 지역, 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로드맵 제시  -

# globalwindow.org / 해외투자진출 정보/ 투자속보 게재 원문 첨부 참조, 동 원문에서 재생에너지원, 지역별 세부 발전 현황, 추가 증설 목표, 개발로드맵 및 프로그램, 발전소 및 프로젝트 리스트 등 확인 가능

□ 에너지부,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인 Natl Renewable Energy Program(NREP) 발표, 지난 6.14일 필리핀 대통령, 에너지부 장관 각국 대사 등 참석한 가운데 발표식 개최

  -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대상, 필리핀 정부는 2008.12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RA9513) 발효, 2009.7월 동법 시행령(IRR) 발효, 2009.9월 Renewable Energy Projects Development Guideline 발표한바 있으며, 2년여만에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프레임인 NREP 발표. NREP 는 재생에너지법 이행 위한 정책프레임 성격

  - 동 계획 따르면 필리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현재 5,369MW(수력, 지열 포함), 이를 2030년까지 3배 수준인 15,304MW로 확대 (이는 당초 안인 2배 확대보다 증가한 목표), 필요 전력량의 절반정도 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는 것. 현재 전체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주로 지열 53%, 바이오매스 33%, 수력 12%). 에너지부는 필리핀 재생에너지 발전 총 잠재용량을 276,000MW로 평가

  - 2010~2030 중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위해서는 1조2천억페소 (약 280억불) 투자 필요. 이중 170억 페소(125MW 발전용량) 투자는 민간에 의해 확약된 상태. 확약상태 프로젝트(committed projects)는 지열 95억 페소 70MW, 바이오매스 46억페소 27MW, 수력 31억페소, 28MW 등. 계획중인 프로젝트(투자의사 표명, indicative projets)중 가장 많은 비중은 수력(6,800억 페소, 5366MW, 310개 사이트), 다음은 풍력 (2,110억페소, 2,345MW, 57개 사이트), 지열 (1,920억 페소, 1,425MW, 32개 사이트), 태양광(320억페소, 284MW, 20개 사이트), 바이오매스(280억페소 250MW, 20개 사이트), 조력 (110억페소, 20개 프로젝트) 순

NREP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 개요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확장 계획 (총 확장 9,865MW, 2010~2030)

  - Almendras 에너지부 장관은 NREP 실현 위해 국가송전망(Grid)에 미치는 연구 선행되야 하고 비용대비 효용의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FiT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과 이에 대한 소비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

  - 에너지원별 개발 계획도 설정. 발전용량 확대 목표는 지열 75%, 수력 160% 증대, 바이오매스 277MW 확대, 풍력 2,345MW, 태양광 284MW 확대, 조력발전소 1기 건설. 풍력의 경우 국가차원의 풍력 측정, 데이터베이스 개발, 바이오매스/바이오 연료는 식량생산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으로의 작물생산 적합지역 선정, 비식용 바이오작물 연구, 소수력, 조력 연구도 강화, 태양광 경우 전력단가 인하 위해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에 관심, 대학 엔지니어링 과정에 태양광 전문 과정 신설, 지열 경우도 지열훈련센터 설립하고 시스템 개발 추진, 조력은 지속 연구 필요 등 추진 과제도 설정

□ NREB(Nat'l Renewable Energy Board) 재생에너지 비금전적 인센티브안 잇따라 제출 예정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 관세, 부가세 감면 등 금전적(financial) 인센티브에 더해 FiT(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가격보조제), RPS(배전사로해금 일정비율 재생에너지 생산전기 구매 의무화), Net-metering(소비자가 소규모 전력생산 사용시, 이를 제외한 전기요금 부과, 배전사는 two-way metering 시스템 설치 필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 이중 금전적 인센티브는 기시행중이며, FiT는 지난 5.16일 관련 초안을 NREB가 ERC(에너지 규제위원회)에  제출, 현재 검토중임.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NREB가 DoE(에너지부)에 8월말 한, 초안 제출 예정. 6월중 DoE가 RPS 규정 NREB에 제출하면 NREB가 각 재생에너지원별 구매의무비율 검토후 8월말한 에너지부에 완성초안 제출할 것

  - Net-metering 제도 NREB가 9월말한 ERC에 초안 제출 예정임. 이후 ERC가 90일간 승인여부 검토케 돼 있음.

□ 필리핀 에너지부 Layug 차관은 6월중 40~80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규 승인 예정, 대부분 수력, 풍력, 태양광도 소수 포함 예정

  - 에너지부는 2009.9~2010.2월까지 3회에 걸쳐 227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Renewable Energy Service Contract 체결), 이중 124개가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이중 99개는 predevelopment 단계, 8개는 development 단계, 필리핀내 현재 수력발전소는 17개

  - Layug 차관은 이번 승인 프로젝트 총 발전용량은 DoE가 지난 5월 잠정 발표한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총 830MW) 넘어설 것이라 언급, 이는 SC 부여 승인 프로젝트 경우 2년간의 F/S 과정 거쳐야 하며, 일부 탈락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

□ 시사점

  - NREP(Natl Renewable Energy Program)는 국가차원의 필리핀 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 이제까지 발표된바와 비교, 새로운 것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동 개발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으로써 재생에너지법과 시행령,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련 업계에 가이드 역할 할 것 (필리핀 에너지부는 기술개발에 맞춰 동 프로그램 지속 업데이트 예정)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전기료 인상 우려하는 목소리 높으나 에너지 자립도 향상, 친환경에너지 개발 목적의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지속 어느정도 불가피

  - 관련 우리기업은 NREP 원문 참고하고 각종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시행, 기술개발에 대비, 에너지부, 관련 업계 동향에 주시하며, 수년내 본격화할 재생에너지 개발산업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임.

자료: DoE, (http://www.doe.gov.ph/nrep/index.asp)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