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 전망

- 혁명 이후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PPP 인프라 사업 발주 예상 -

- 2015년까지 총 33개의 75억불 규모 PPP 프로젝트 발주 계획 -

- 정치 위험 경감을 위한 방안과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 -

     

 

     

□ 이집트 PPP 프로그램 추진 현황

     

 ○ 이집트 정부는 2010년 4월 도로, 하수처리장, 학교, 병원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이집트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주요 프로젝트 사업 방식으로 채택, 추진할 예정이었음.

     

 ○ 하지만 금년(2011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집트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인해 다수의 PPP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모멘텀을 상실하고 금년 9월 총선 이후에 다수의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집트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민주화 혁명 이후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공격적 지출로 재정적자

      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는 혁명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 마련이 큰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이집트 재무부는 PPP 방식을 통한 인프라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PPP가 이집트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PP 프로그램 확대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이집트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민관합동투자 총괄 기관인 PPP Central Unit

      에 따르면, 9월 총선 이후 이집트 내에서 PPP 인프라 개발 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집트

      재무부 장관, PPP Central Unit 청장 등이 오일머니가 풍부한 걸프만협력회의(GCC) 국가를 중심으로

      이집트 PPP 사업 참여를 위해 연속적 방문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집트 내 PPP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집트 PPP 프로젝트 특징

     

 ○ 이집트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PPP Central Unit을 두고 정부 추진의 PPP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음. 아울러, PPP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주택부, 교통부, 전력에너지부 등)

      에 PPP 프로젝트 부서를 설립하는 등 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임.

     

 ○ 이집트는 PPP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ffairs)를 설립

      하고 의장은 이집트 총리가 맡고 이집트 재무부, 투자부, 경제개발부, 주택부, 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PPP Central Unit 청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음. 총리가 부재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 돼 사업을 추진함.

  - PPP 최고위원회는 이집트 PPP 프로젝트의 정책 수립, 진행 과정 모니터링, 입찰 준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집트 모든 PPP 프로젝트는 국제경쟁입찰로 실시되며, 양허기간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최고위원회 및 시행 부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양허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있음.

     

 ○ 기술/법률/재정/환경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동 위원회는

      입찰자의 사전자격심사 및 본입찰의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는 기관임.

     

 ○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 중 외국인 투자가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부가 구입할 시 대금결제를 현행 이집트 PPP법상으로는

      오직 이집트 파운드(EGP)화로만 결재하도록 돼 있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동 사항은 이집트 PPP 프로그램이 도입될 시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PPP Central

        Unit 청장에 따르면, 동 사항을 다양한 통화(U$, 유로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힘.

  - 이집트 혁명 이후 이집트 파운드(EGP)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대금결제 통화 문제는

        향후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집트 PPP 프로젝트는 지난 우리나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최소수입보장

      (MRG)과 같은 사업자/투자가를 위한 안전장치는 없으나 재무부가 국부펀드(Soverign Guarantee)

       를 활용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 전망

     

 ○ 현재 이집트는 하수처리장, 도로, 병원 등을 포함한 4개의 PPP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사업자가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중 가장 경쟁이 심한 프로젝트로는 Abu Rawash 하수처리장 플랜트(1억 달러)와 6th of

      October(1.2억 달러) 하수처리장 플랜트가 있음. 동 프로젝트는 다수의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PQ 단계를 마치고, 본입찰을 준비 중에 있는 프로젝트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PPP 프로젝트는 본 입찰이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2012년 1분기 또는 2분기 초, 최종 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임.

      이 외에도 현재 알렉산드리아 병원 프로젝트와 35Km 길이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가 PPP로

      추진되고 있음.

     

 ○ 재무부 산하 PPP Central Unit에 따르면, 2012~2014년 중 발주 예정인 8개의 프로젝트가 입찰

     준비 중이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음. 아울러, 2011~2015년 사이에 총 33개의 약

      75억불 규모(443억 EGP)의 PPP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2011~2015년 추진 예정인 이집트 PPP 프로젝트 내역(분야별)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 규모(백만 EGP)
하수처리장 등 Utilities	11	12,300
교육(학교 등)	10	11,000
병원	4	4,000
도로	3	8,300
지하철	2	4,800
재생에너지	2	2,900
교도소	1	1,000
합   계	33	44,300

                          자료 : PPP Central Unit

                          주) 환율 : 1U$ = 5.932 EGP (2011. 6월 현재)

     

 ○ 향후 추진될 주요 프로젝트로는 Boulak & El Abssia General 병원을 포함해 Alexandria 하수

      처리장 프로젝트, Giza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North Sinai 담수 플랜트, 6th of October 지하철,

      10th of Ramadan 지하철, Ain Shams-Al Rubeky 철도 사업, Shubra-Banha 도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지난 6월에 PPP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이집트 공항 확장, 현대화 사업이

      향후 PPP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됨. 이집트 정부는 2012년을 시작으로 향후 6년 간 총

       7~9개의 공항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집트 PPP 프로젝트는 스페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및 대규모 자금 지원을 동반한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PPP Central Unit 청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더욱 많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시사점

     

 ○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대규모 PPP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치적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이집트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투자금 회수 위험이 적은 하수처리장, 전력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현지 금융 조달(local financing)이 가능한 현지 에이전트,

      컨트렉터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임. PPPCU 청장은 한국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을 활용한 컨소시엄, J/V 구성이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현지 정치 위험 경감을 위해서 세계은행(WB) 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한국의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을 적극 활용해 정치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임.

     

     

자료원 : 이집트 재무부, PPP Central Unit, 현지언론, 카이로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