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앤화 외국인 투자유치 시범 실시

- 위앤화 FDI 추진으로 국제화 가속화 전망 -

- 위앤화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

□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역외 위앤화 업무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人民银行关于明确跨境人民币业务相关问题的通知)”를 통해위앤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절차를 발표

 ○  도이치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외자기업은 역외시장에서 조달한 위앤화 자금을 통해 중국  내 위앤화 형식의 외국인투자 신청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

□  “통지”에 따르면 현재 위앤화 외국인 투자유치는 시범단계로 업무의 안정성 보장과 핫머니 유입방지를 위해 일정 조건의 투자만을 허용

 ○  시범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위앤화를 가지고 중국 내 비금융류 투자가 허용되며 현재 잠시 제한류와 중점 통제류 항목의 투자는 받지 않음

 ○  신설기업 출자,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 지분양도 및 기존 기업에 대한 증자, 주주에 대한 대출제공 등의 방식을 포함

□  위앤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  외국투자자 또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결제은행은 현지 중국인민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 분지기구에 신청서와 상무주관 부문의 승인문서를 제출

 ○  중국인민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 분지기구는 중국 내 결제은행의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심사절차를 거쳐 중국인민은행총행에 보고

 ○  중국인민은행총행은 인민은행 경외 투융자 업무 시범심사회의를 소집해 개별 심사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  중국인민은행총행이 동의를 하면 이를 중국인민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 분지기구에 통지를 하고 중국인민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 분지기구는 다시 중국 내 결제은행에 위앤화 경외 투융자 업무 등록통지서를 발급

 ○  중국 내 결제은행은 통지서를 가지고 외국투자자 또는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은 위앤화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자금의 경외 결제를 처리

 ○  중국 내 결제은행은 중국인민은행총행의 승인에 따라 위앤화 자금의 중국 내 사용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기록함으로써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함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범조치이기는 하지만 외자기업의 위앤화 투자유치를 제도화가 시작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

 ○  향후 홍콩 위앤화 시장에서 채권발행과 위앤화 융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시범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일부에서는 홍콩 등을 통한 위앤화 융자의 중국 내 유입으로 중국 내 통화량 증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人民银行关于明确跨境人民币业务相关问题的通知 등

(KOTRA 상하이 KBC, 정준규, 이메일:joonkyu1905@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