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1)

- 세출 기준 2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

- 전력·에너지, 수송·교통 등 핵심분야 개선을 위한 지출 크게 확대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次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봄.

 

□ 2011/2012 세출, 전년비 26% 증가한 230억 달러 수준

 

 ○ 지난 6월 9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AMA Muhith)은 세출 기준 1조6359억 다카(약 230억 달러)에 달하는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1/2012 회계연도(이하 2011/12 FY)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규모(세출) 면에서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이며, 전년대비 26% 증가

  - 2011/12 FY 경제성장률 7%, 인플레이션은 현재보다 낮은 7.5%를 가정

   · 7% 성장률은 건국 초기인 72년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사상 최고치

  - 조세행정 개혁 등을 통해 국세청(NBR) 조세수입을 전년대비 21.5% 증대 추진

    → 조세수입 확대를 통한 세입 목표의 달성여부가 관건

  - 4520억 다카(약 65억 달러. GDP의 5%)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

    → 적자는 은행권 차입, 해외원조 등으로 충당

 

2011/2012 FY 국가예산안 구조

구분		금액(억 다카)	GDP 비중(%)
세입	NBR(국세청) 조세수입	9,187.0	10.2
	해외 재원	1,799.6	2.0

주)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 위한 정부의 개발지출

적용환율 : 1달러=약 70다카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무부

 

세출의 재원

구분	비중(%)
NBR(국세청) 조세수입	56.2 (구성 : 부가세 37.3, 관세 13.7, 소득세 30.0, 특소세 17.7)
비NBR 조세수입	2.4
비조세수입	13.8
국내 파이낸싱	16.6
외국 대출·차관	8.0
외국 무상원조	3.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무부

 

□ 정부지출(세출)의 구조

 

 ○ 정부지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분류됨.

  - 2011/12 FY 개발지출과 비개발지출은 전년대비 각 30.9%, 25.3% 증가

 

 ○ 비개발지출의 15%는 각종 사회안전망과 극빈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바, 실제로는 개발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등 방글라데시 예산안은 복잡다단함.

 

2011/2012 예산 : 개발 및 비개발지출의 부문별 내역

구분	비중(%)
교육 및 정보기술	11.8
수송 및 교통	6.6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	7.4
에너지 및 전력	5.1
보건	5.1
농업	4.7
국방	6.5
행정(public administration)	10.2
사회 안전 및 복지	6.2
공공질서 및 안녕	4.6
주택	0.9
여가, 문화 및 종교관계	1.0
산업 및 경제 서비스	0.9
이자	11.0
연금	3.0
보조금	5.7
기타	9.3
총지출(개발지출+비 개발지출, 억 다카)	16,359억

 

 ○ 한편, 개발지출의 주종은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으로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IT/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의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부 문	배정액(억 다카)	비중(%)
인적자원(교육/보건/과학·기술)	1,030.4	22.4
농업 부문 전반(농업, 농촌개발 및 수자원)	851.2	18.5
전력 및 에너지	828.6	18.0
수송·교통 (도로·고속도로/철도/교량/해운/항공 및 통신)	805.4	17.5
기타	1,084.3	23.6
합계	4,600.0	10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무부

 

□ 예산안에 나타난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

  

 ○ 전력 및 에너지, 수송·교통, 농업 부문 등 핵심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 및 개발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력 및 에너지 부문

 

  - 국가 경제 발전과 투자 촉진에 있어서 전력 생산 및 에너지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년대비 15% 증가한 831억1000만 다카(약 11억9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당면한 전력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발전 증대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에 중점

  - 2013년까지 7800㎿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한다는 계획 마련

  -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발전소 29기(총 2547㎿ 용량)를 건설 중이며, 31기(총 4166㎿) 설립을 위한 입찰 절차 진행 중

  - 주력인 가스 발전소와 함께 석탄, 디젤, 퍼니스오일(furnace oil)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발전소 건설 추진

  - LNG 수입(카타르로부터 日 500cft 수입 추진) 및 LNG 터미널 설치에 착수

  - 2014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획을 확정한 상태

 

2011~2015년 기간 중 발전 목표(수정)

연도	당초 목표(㎿)	수정 목표(㎿)
2011년	920	2194
2012년	2269	2157
2013년	1675	2674
2014년	1170	2323
2015년	2600	2350

   

  - 부족한 천연가스 증산을 위한 가스 탐사 등에 주력

   · 새로 발견된 ‘SUNETRO' 가스전(Sunamganj와 Netrokona의 연결점에 위치)에서 시추가 조만간 시작될 것

   · 벵갈만 심해지역의 영해 분쟁 없는 2개 가스블록에서 가스 탐사를 위해 해외 석유업체와의 생산물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

  - LPG(Liquefied Petroleum Gas)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에 착수

 

 ○ 교통 및 수송 부문

 

  - 도로, 철도 및 교량 부문에 전년대비 29%나 증가한 979억8000만 다카(약 14억 달러)의 예산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그간 도로와 고속도로 쪽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고, 수로와 철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됐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교통부문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

 

  - 주요 프로젝트

   · 간선 급행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 BRT)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중

   · 수도 다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26㎞의 고가고속도로(Elevated Express Way) 착공

   · 다수 고가도로(flyover) 프로젝트 진행 중 : Gulistan~Jatrabari, Mirpur~Airport road 구간 등

   · 다카~치타공 4차선 확장 프로젝트를 FY 2013/14까지 완료 계획

   ·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카시를 둘러싸는 순환 도로, 철도 및 수로 네트워크 건설 계획

   · 다카시 순환 수로를 위한 준설 및 굴착 작업 진행 중

   · 아시아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 Network)와 연결을 위해 Dohazari~Cox's Bazar 간 128㎞의 철로를 신규 구축하는 프로젝트 착수

   · Mongla 항구 활용 증대를 위해 Kulna에서 Mongla 항 사이에 53㎞의 철도 건설 계획

   · 국제간,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6개 세부 타당성 조사 수행에 착수

 

 ○ 농업 부문

  - 2013년까지 식량 자급을 목표로 농업에 741억1000만 다카(약 10억6000만 달러)의 예산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1억60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국내 곡물생산 증대를 우선순위로 설정

  - 고산출 종자 확보, 농업 연구 등에 중점

  - 2011/12 FY 중 농산품 가공센터를 4개소 설립 계획 :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 보장

 

※ 2편에서 계속 : 수입시장의 변화, 예산안에 대한 현지 업계 반응, 전망과 시사점 등

 

 

자료원 :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 일간지, KOTRA 다카 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