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산업의 아킬레스건은?

- 온라인 판매세 부과 여부가 관건 -

□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아마존

 ○ 2010년 아마존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은 눈부셨음. 34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대비 39.5%의 성장함. 특히 전체 매출의 54.7%를 구성하는 북미 지역의 매출은 187억 달러를 달성, 이 기간 동안 46.1% 증가함. 이는 2010년 한 해의 북미지역 온라인 소매 매출의 10% 이상을 아마존이 점유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미국 상무부와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700억 달러 수준임. 이를 감안할 때 아마존의 높은 성장 및 시장점유율 상승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음.

 ○ 전자상거래 1인자인 아마존의 재무 성과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1) 북미 지역을 제외한 해외 매출 부문도 155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32.5% 성장했다는 점과 2) 도서·음악·비디오 사업부문이 1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대비 16.4% 성장한 반면, 전자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부문이 184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 이 기간에 65.8%의 성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매출 성장에 이어 순이익의 성장이 동반돼 순이익 또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5% 성장했다는 사실임.

 ○ 이렇듯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반증하듯 전자상거래 자체의 파이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였지만, 아마존·오버스탁과 같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세금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음. 이는 미국 금융 위기 이후 더욱 경제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물려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하지만 온라인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돼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됨.

□ 캘리포니아, 몇몇 온라인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나

 ○ 미국 조세법(1992 Supreme Court Ruling, Quill Corporation vs. North Dacota)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세금은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주나 미합중국 연방의 ‘영토’안에 있어야만 유효하게 부과됨. 이에 아마존 및 오버스탁과 같은 몇몇 온라인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실질적인 스토어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음.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세율이 9%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였음.

 ○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 법률 제정자들이 과거에는 실패했던 ‘온라인 소매업자에게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됨. 이들은 캘리포니아 조세국이 소위 비즈니스 집합체 혹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제휴·계열사들과 연관이 있는 모든 소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서 언급된 법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임. 주의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금 이번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아마존의 판매세 전쟁

자료원 : thestreet.com

 ○ 캘리포니아 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한 이 안은 이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결정을 기다림. 아마존은 스토어와 본사가 있는 캔자스, 켄터키, 뉴욕, 노스다코타,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만 판매세를 부과함. 그리고 최근 코네티컷 및 아칸소주에서 온라인 판매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들 주 내의 제휴사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통과된 법안을 회피하는 전략을 씀. 이에 이 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예상보다 낮은 세금이 유입될 것이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주장함.

□ 전망 및 시사점

 ○ 그동안 기존 유통망 대신 급속히 커지는 온라인 유통망을 타깃팅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느는 추세였음. 큰 흐름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전통방식에서 일부 온라인 및 모바일로 옮겨가고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에는 할인과 더불어 세금 면제혜택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이에 코네티컷, 아칸소,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 퍼질 경우 지금과는 또 다른 유통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산호세 머큐리, thestreet.com, 뉴욕 타임스, 블룸버그, 실리콘밸리 KBC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