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1년 통상백서, ‘공동화 방지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 최대 과제

- TPP 등 신속한 대외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초점 -

- 지진 이후 동북지방 수출 루트 장애로 세계 부품 공급망 차질 지적 -

□ 2011년 일본 통상백서, 지진 영향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공동화 방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 경제산업성, 6월 7일 골자 발표

  -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 등 대외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 요구

 ○ 아울러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진흥정책, 신에너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법인세율 인하 등 제도 개선 문제도 중점 사항

  - 오는 7월 내각부에 제출돼 승인될 예정

□ 지진 영향에 따른 일본 통상정책 과제 대한 기조도 제시

 ○ 법인세율 인하, 지속적인 엔고, 신흥국 시장의 수요변화 등 구조적 문제는 지진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는 과제

  - 지진 이후 전력공급 불안, 에너지 비용상승, 공급망 붕괴, 일본 브랜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

 ○ 지진 위험 분사 및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 내부적 정책과 더불어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할 전망

□ 한편,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자동차 등 부품 공급망과 장기적 통상 네트워크와의 연관성 분석도 시도

 ○ 일본 동북지방 부품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북미 자동차 생산 등 글로벌 생산체제에 영향

  -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70%가 관동지방에서 중간재로 투입된 후 다시 가공돼 간접 수출되는 구조

  - 따라서 동북지방 부품조달 차질은 관동 지역 전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동북지역에서 관동지역으로 가는 부품공급 루트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부품은 대부분 북미로 수출되고 있어 북미지역 생산 차질 발생

  - 반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부품은 대부분 서일본 지역에서 생산

□ 대내외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일본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 분명

 ○ 엔고 해소, 법인세율 인하 등 내부적 문제는 정부와 산업계 간 뜨거운 쟁점이 될 조짐

  - 특히 지진 이후 자동차, 전자 등 일본이 주요 수출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호소

  - 수출을 통한 일본 산업계의 부흥 등 일본 국내의 여론 등도 의식해야 할 듯

 ○ 대외적으로는 TPP 등 활발한 경제협력협정을 전개해 나갈 전망

  -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방지가 최우선 과제

  - 동시에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수출환경 개선에 역점 방침

 ○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출과의 치열한 경쟁 불가피

  - 내수시장 침체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설 듯

  - 특히, 일본정부의 엔고 탈피 정책, 지진 이후 각종 지원 혜택 등에 힘입은 일본 수출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불안한 국내 공급망을 탈피해 해외조달을 늘리려는 일본 기업들의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자료원 : 닛케이 신문, 일간자동차신문, KOTRA 오사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