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 현지 생산투자 조건 더욱 까다로워져

 

 

 

□ 러시아 정부 정책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생산기업의 해외 메이커와 합작 또는 해외메이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해 러시아 자동차 생산의 로컬화를 추진 중

 

 ○ 각종 외국인 투자 유인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수입제한, 국산화 촉진 등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 중

 

 ○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 폐차 인센티브 지원 : 일명 Cash For Clunkers 제도,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 10년 이상 및 3.5t 이하의 노후화 차량을 러시아산 신차로 교체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 루블(약 1750달러)짜리 바우처를 지급. 2011년 3월 25일 러시아 정부가 노후차량 보상제도에 올해에만 50억 루블(약 1억7600만 달러)을 추가 할당(2010년의 경우 250억 루블(약 8억8000만 달러) 예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성장 지속 전망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 할부 금융지원, 자동차 대출 활성화, 정부 차량 구매, 2008년 금융위기 시 자동차 산업에 50억 달러 보조금 투입, 관세인상(신차 20→25%) 등

  - 한편,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승용차 구매시 적용해왔던 신차구매 보조금제도(Cash for Clunkers)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트럭에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15년 이상 노후 되고 6t 이상 된 중고 트럭을 러시아에서 생산한 로컬 브랜드 신형 트럭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 180만 대인 것으로 추산됨. 이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6t 이상 14t 이하의 중고 중형 상용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 시 구매가격의 15%에 해당하는 11만5000루블(3955달러)을 중고차 소유자에게 지불하게 됨. 만일 구매 트럭이 14t 이상 대형일 경우는 27만 루블(9290달러)을 보조할 예정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3만8000대(6t 이상 14t 미만 중형 1만9000대, 14t 이상 대형 1만9000대)의 상용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경제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시베리아, 극동지역 자동차산업 육성

  - 자동차 연구개발 활성화 및 우수인력 육성

 

 ○ 신규 특혜 법령을 제정 해외 메이커들의 합작 투자진출을 유도, 외국인 투자 자동차 산업에 대해 WTO 협정에 반하는 각종 의무를 확대해 2010년 12월부터 적용 중(러시아 자동차 산업전략 2020 발표(2010.4.23, № 319호))

 

 ○ 자동차산업 투자특혜법령 주요 내용(2020년까지 러시아 자동차 생산 발전전략, 러시아 통상산업부 자료(2010년 4월23일, № 319호), 2011년 2월부터 발효)

 

구분		신법령		구법령
		현지화율	30%/4년 이내 40%/5년 이내 60%/6년 이내		35%/1년 이내 매년 0.5%씩 60%/6년 이내	10%/24개월 이내 20%/42개월 이내 30%/54개월 이내
파워트레인	생산차종 30% 현지생산 엔진 및 T/M 장착(48개월 이내)
프레스설비	48개월 이내 설치
R&D연구소	48개월 이내 설립

 

  * 기타특별조건 :

  - 2011년 2월 28일까지 신규투자계약서 체결 완료

  -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발효(계약 발효는 부품 수입 시점)

  -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존 체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유효)

 

 ○ 기존에는 외국자동차생산업체들은 세금혜택(조립을 위한 부품 수입 시 5~15%에서 0~5%로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간 2만5000대 이상의 자동차만 생산하면 됐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는 30만 대 이상, 기존 공장에서는 35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함.

 

 ○ 모터 및 변속기 등의 자동차부품의 현지생산화 규정 강화를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 자동차 양산 개시 6년 이내 국산화 60%까지 의무화

 

 ○ 러시아 내 R &D 시설 설치, 일정 숫자의 특허 등록 의무화

  - 자동차 양산 개시 4년 이내 R &D 시설 설치 의무화

 

 ○ 위와 같은 산업규정 강화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러시아 정부가 규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투자자들을 위해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야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함. 2010년말 외국자동차생산업체들은 푸틴 총리에서 생산라인 체제조건을 완화해주기를 요청했으나 푸틴은 이득이 없다면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를 거절함.

 

 ○ 수입 완성차 비중 축소

  - 러시아 내에서 일정 숫자 이상 자동차 생산 의무화(신규공장 30만 대 이상, 기존공장 35만 대 이상), 2020년까지 20% 이하로 수입 완성차 비중 축소 및 러시아산 차량 수출확대

 

 ○ WTO 가입(2011년 말 예정으로 막바지 협상 진행 중) 후 단계별 관세 인하

  - 가입 후 7년간 연차적으로 30%에서15%로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유지 가능성은 상존

 

□ 러시아 자동차 산업

 

 ○ 생산 : 2008년 승용차 약 150만 대 생산(세계생산량 7%, 15위)

  -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급감, 약 60만 대, 2010년 약 120만9000대 생산

 

 ○ 2010년 러시아 내 자동차 판매는 191만573대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30% 증가

 

러시아 자동차 생산 및 수입 동향 추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러시아 내 생산 차량 중 러시아 브랜드 및 외국브랜드 점유율(수량측면)	78%	71%	60%	50%	46%	54%	66%
러시아 내 생산 차량 중 러시아 브랜드 및 외국브랜드 점유율(금액측면)	49%	43%	36%	28%	27%	36%	50%
러시아 내 생산 차량 중 외국브랜드만의 점유율(수량측면)	10%	11%	16%	18%	21%	26%	34%
순수 수입산 외국브랜드의 점유율 (수량측면)	22%	29%	40%	50%	54%	46%	34%
순수 수입산 외국브랜드의 점유율 (금액측면)	51%	57%	64%	72%	71%	64%	5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 직접고용 60만 명, 관련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200만~300만 명 고용, GDP 2~3% 유지

 

 ○ 러시아 주요 제작사

  - 압토바즈(50%) : 러시아순수 브랜드 생산

  - 압토토르(10%) : BMW, 기아, GM 브랜드 생산

  - 압토프라모(7%) : 르노 모델 생산

  - 솔레스 : 쌍용, Fiat 브랜드 생산

 

 ○ 러시아 자동차 수요 전망(2010~2020)

  - 2010년 러시아는 전세계 자동사 수요의 5% 차지 예상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시장은 유럽 1위 시장으로 부상 예상. 2011년 2월 초 러시아 산업통상부는2011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약 14.8%가 더 늘어나서 약 219만 대 이상이 팔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며, 2010년 10월 빅토르 흐리스텐코 산업통상부장관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2014년경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판매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힘.(2020년 예측 : 산업통상부 360만 대, 보스톤 컨설팅 400만 대)

 

러시아 자동차 수요 전망

(단위 : 만 대)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산업통상부	190	240	310	340	360	360
보스톤컨설팅	190	260	330	370	390	400

 

 ○ 산업통상부 전망 2020년 러시아 자동차 생산

  - 수입차 : 70만 대(20%)

  - 현지생산 수입브랜드(단독투자) : 75만 대(20%)

  - 외국기업+러시아기업 합작사(러시아 순수브랜드 포함) : 215만 대(60%)

  - 러시아산 자동차 수출 : 25만 대

 

 ○ 참고로 현재 해외 메이커 투자진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기 추진 해외투자 합작회사

  - 압토바즈·르노·닛산 : 180만 대, 2020년까지 19억 유로 투자, 르노사가 압토바즈사의 지분 25% 소유, 닛산 또한 르노-닛산 연합의 압토바즈사 지분 과반수 확보를 위해 압토바즈사의 지분25% 구매를 고려중임

  - 쏠레스/포드 : 35만 대, 2020년까지 14억 달러 투자

  - 압토바즈/GM : 12만 대

 

 ○ 협의중인 합작회사

  - 가즈/폴크스바겐(니즈니 노브고로드, 칼루가주) : 35만 대

  - 압토토르 또는 가스/GM : 30만 대

  - 타가즈/피아트: 30만 대

  - 솔레스/포드: 30만 대

  - 압토바즈/GM(상트페테르부르크) : 12만 대

  - 솔레스/도요타/미쓰이(블라디보스톡) : 3만 대

  - 솔레스/쌍용(블라디보스톡) : 2만5000대

  - Derways(북카프카즈)/Yulon(대만) : 5만~6만 대

 

 ○ 단독투자

  - GM(상트페테르부르크) : 6만 대, 3억 달러

  - 현대/기아(상트페테르부르크) : 20만 대, 5억 달러

  - 폴크스바겐(칼루가 주) : 3만 대

  - 르노/닛산(연해주) : 30만 대

  - 닛산(상트페테르부르크) : 5만 대

  - 포드(상트페테르부르크) : 12만 대

  - 도요타 : 5만 대, 1억5000만 달러, 2차 15만 대(투자특혜 체결 완료),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간 2만 대 생산 중임.

  - PSA(푸조-시트로앵,70%)/MMC(미쓰비시,30%)(칼루가주) : 16만 대, 4억7000만 유로

  - 마쓰다(극동지역에 계획) : 3만 대

  - 독일 상용차기업 MAN(상트페테르부르크) - 6000대, 2500만 달러

 

 

자료원 :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보스턴 컨설팅, RBC, The Moscow Times,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