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구제금융의 여파로 2013년까지 경기후퇴 지속

- 2012, 13년 각각 -2% 성장 전망 -

□ 780억 유로 구제금융의 여파

 ○ 포르투갈 정부는 3주에 걸친 협상 끝에 엄격한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향후 3년간 780억 유로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에 합의. 이번 구제금융 자금 중 EU가 520억 유로, IMF가 26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1) 사회복지 지출(교육, 의료, 연금, 실업수당) 대폭 축소, 2) 공기업 민영화 범위 확대, 3) 각종 세율인상(부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4) 대형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전면 중단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강도 긴축을 이행할 예정

 ○ 이에 따라, Fernando Teixeira 포르투갈 재무장관과 IMF·EU 관계자는 이로 인해 포르투갈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최소한 2013년까지 현 경기후퇴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포르투갈 회생 프로그램 : 혹독한 긴축

 ○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회생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재정을 이행해야 함.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의료, 연금 등 정부지출을 대폭 줄이는 한편, 각종 세금인상과 전면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을 늘려야 함. 이와 더불어 경제 구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또한 단행해야 함.

 ○ 우선, 2012~13년간 정부지출을 매년 GDP의 3.4%에 해당하는 비중을 감축할 예정. 2013년까지 이행해야 할 주요 감축 내용으로는 교육·보건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2년간 약 13억 유로 감축), 연금 수령액 동결 또는 축소(1500유로 이상의 연금 수령자에 한함.), 실업수당 지급 기간 단축(현행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 공무원 수 축소(중앙정부 매년 1%, 지방정부 매년 2%) 등을 들 수가 있음.

 ○ 세입 확대 대책으로는 우선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담배, 자동차, 전기세 등에 부과할 특별 소비세가 적용됨. 아울러, 이미 착수된 17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약속

□ 공기업 민영화

 ○ 포르투갈 정부는 2010년 3월 재정위기에 따라 고강도 재정적자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150여개의 국영기업 중 17개에 대한 민영화를 결정

  -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2013년까지 총 55억 유로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 국영기업에 투입되던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여 정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구상

 ○ 석유, 방위, 금융, 통신, 교통 등 각 업종의 국영기업이 다양하게 민영화 목록에 포함. 아울러, 포르투갈 정부는 완전한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류, 추진 중임.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

자료원 : 포르투갈 재정부

 ○ 정부는 당초 2010년 말까지 Galp Energia, EDP, BPN 등 3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이 중 Galp Energia의 지분 7%를 9억 유로에 매각하는 데에만 성공

  - EDP 및 BPN의 경우 정부 입찰가에 대한 수요가 없어 민영화 지연

 ○ 포르투갈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2011년 중 18억7000만 유로의 국고 확보를 계획했으나 현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가가 시장 평가 가격보다 높아 지분 매입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점과 포르투갈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로 민영화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 민영화 달성 여부가 불투명

□ 경제구조 개혁

 ○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초강도 긴축재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제구조 개혁도 단행해야 함. 국가경재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노동, 금융, 법무, 보건, 에너지, 통신 분야들은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이 중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를 위해 노동법 개정이 시행되는 한편 에너지, 통신 등에 대한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임.

□ 전망

 ○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회생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재정 여파로 현 경제위축이 최소한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포르투갈 재무장관 Fernando Teixeira에 의하면, 2012년과 2013년 각각 2%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

  - 최근 경제성장률 : 2010년 1.3%, 2009년 -2.7%, 2008년 0.0%, 2007년 1.9%, 2006년 1.4%

자료원 : Cinco Dias, Expansion 등 현지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