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진출시 부담 증가

-     중동 민주화 시위 영향, 월 390달러에서 520달러로 33% 인상 –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

□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중동 민주화 시위 이후 오만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해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

  - 기존 150리알(약 390불)에서 200리알(약 520불)로 인상

  -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의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정부가 생필품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

 ○ 중동 민주화 바람은 오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로 급여인상, 고용증대 및 부패척결 등을 요구.

  - 이집트, 리비아 등과는 달리 지도자에 대한 반대시위는 아니며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여전히 매우 높음.

 ○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급여 인상,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오만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주요 대책을 발표, 실시.

  - 실업수당 제공 : 월 150리알(약 390불)

  - 5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 의회(Shura Council) 권한 강화

  - 장관급 인사 대폭 경질

  - 생계비용(주거비, 생필품) 인하 노력

 ○ 동 최저임금은 자국민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제 3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Omanization(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 3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음.

□ Omanization 지속 강화 전망

 ○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도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전체 310만의 인구중 약 1/3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서 보듯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거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외국인이 진출해 있음.

 ○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오만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임.

 ○ 오만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별로 오만인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며, 택시 운전, 전화 교환원, 비서, 회계원, 야채식품점 운영 등 일부 직종은 아예 외국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 대 오만 투자시 의무적으로 Omanization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큼.

  -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 허가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중 하나가 Omanization 강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임.

분야별 오마니제이션 비율(2010년)

                                           (자료원 : 오만 노동부)

 ○ 현지 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업무 능력이 낮은 편이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은 편이어서 외국 기업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 외국인이 오만에 투자하는 형태는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의 3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현지법인임.

  - 현지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 등이나 개인기업은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형태이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LLC임.

 ○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3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회사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사.

  - 우리의 주식회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회사 지분의 40%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경우 General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General ; SAOG)로 불리고 주식이 일반에게 공개가 안된 경우 Close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i Closed; SAOC)로 불림.

  - 그러나 최초 회사 설립시 SAOC 형태로는 설립할 수 있어도 SAOG 형태로는 설립할 수 없음.

  - SAOG가 되기 위해서는 SAOC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Partnership에서 최소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Financial Statement가 좋을 경우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함께 전환 신청이 가능함.

  - 법정 자본금은 SAOG는 약 520만 달러, SAOC는 약 130만 달러임.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최소 2인 이상 4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성되는데, 최소 자본금은 약 39만 달러이며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가들은 회사 자본금내 각각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됨.

  - 법인세는 7만 8,000달러를 초과한 이윤(과세소득)에 대해 획일적으로 12%가 적용됨.

  - LLC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local partner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음.

 ○ 오만의 경우 지사(foreign branch)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의미이며 한국식 개념의 지사는 현지 합작법인의 형태로만 가능.

  - 지사 설치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나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정부 프로젝트에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는 물론, PDO(국영석유개발공사), Oman LNG 등 정부산하 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도 포함됨.

  - 오만 각료회의가 인정하는 영역은 현지 서비스가 어려워 외국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컨설팅 등의 분야에 국한됨.

 -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경우는 민간계약에 해당해 지사가아닌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사 설립절차는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음.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오만 상공부 등록신청과 상업등록으로 설립절차가 마무리 되며 수출입,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12%의 법인세 부과, 개인 소득세 없어

 ○ 오만 조세는 법인소득세, 원천세, 지방정부세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없음.

  - 법인세는 7만 8,000달러를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12%의 세율로 부과

 ○ 1996년 11월에 도입된 원천세(withholding tax)는 오만내 상설 조직으로부터 로열티, 임대 료(장비, 기계 및 설비), 경영수수료, 전문 기술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수를 창출하는 오만내에 상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에게 총 수령액의 10%를 원천 징수하며, 지불하는 오만 회사가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 납부함.

 ○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는 호텔(5%), 부동산 임대료(3%), 레저 시설 및 극장(10%), 월당 50리알(약 130달러) 이상의 전기료(2%)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라 및 일부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음.

 ○ 한국은 2005년 9월 오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공식 체결.

□ 시사점

 ○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만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 지난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오만내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함에 따라 대기업 자체의 진출은 물론,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대오만 진출도 활발한 상황임.

  -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지사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형태로 진출.

 ○ 특히, LLC의 경우 높은 오마니제이션 비율과 합작투자 의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기업들은 낮은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현지 인력을 기피하는 실정이나 현지 정부 정책상 오마니제이션 비율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합작투자시 적격 에이전트 발굴이 어려워 회사설립 자체는 물론, 회사설립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대 오만 진출 희망 기업은 사전에 해당 업종의 오마니제이션 비율, 적격 파트너 발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오만 노동부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