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선거의 이모저모

- 현 대통령의 지지율 90% 이상으로 선거는 형식(De jure)에 불과 -

□ 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선거 배경

 ○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 사실상 종신제임.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현재 70세)은 소련연방 붕괴가 예상됐던 1989년,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위원장으로 정권을 잡게 됨.

  - 1991년 소련연방 붕괴과정에서 카자흐스탄 독립을 주도해 대통령으로 연임하게 되는데 1998년10월, 대통령 임기 연장 미 피선연령 제한 규정 폐지 등으로 권한이 매우 강화됐음. 1999년 1월 조기 대선에서 79%의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음.

  - 2005년 3선 성공 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초대 대통령만이 연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 대통령의 종신은 가시화됐다는 게 외부 평가임.

  - 2010년 현 대통령은 법상으로 민족지도자로 추대됐으며 임기 동안의 부정적 업적은 임기 후 면책될 것이라는게 이번 개정의 골자임. 한편 카자흐스탄의 헌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 선거 없이 연임할 수 있었으나 외부의 부정적 반응으로 2011년 4월 3일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결정된 것임.

 ○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의 외부 평가는 전형적인 개발중심형 리더!

  - 색깔혁명을 경험하는 구 소련연방국들(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에 비교했을 때 카자흐스탄은 급진적인 민주화의 혼란보다는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우선 성장에 주력한 전형적인 개발중심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음.

  - 1991년 소련연방 붕괴 직전부터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은 자원외교(개발자본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중앙아시아의 최대부국으로 부상하게 됐음.

  - 한편,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지지도는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음모설, 친인척들의 정치참여 등 부정부패의 단면으로 민주화 의지에 대해 여러 서방국가는 우려를 표함.

□ 카자흐스탄 대선의 이모저모

 ○ 국민 지지율은 절대적으로 높아

  - 언론에 따르면 현 대통령의 국민지지율은 90%로 나타나는데 이는 90년대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임.

  - 절대적인 지지율로 현 대통령의 선거 유세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부의 평가로도 이번 대선은 형식(de jure)적인 국민투표(de facto)라는 것임.

 ○ 대선 보이코트 Twitter Blogs

  - 대선 보이코트 트위터 블로그는 카자흐스탄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각 블로그의 내용은 단순한 대선 반대, 20년간의 정권 이제 물러나야 할 것, 급진야당(Azat)의 대선 불참 반대 등 극적인 코멘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블로그의 현 대통령 연임 반대 서명은 현재까지 500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트위터 블로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게 현실임.

  - 한편, 알마티에서 이뤄졌던 대통령 선거 반대 야당 시위대에 대한 루머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한 루머로는 이번 반대 운동 참가자 모두 2만 텡게(약 150달러) 지급이 약속됐다는 것이며 시위 도중 부상시 5만 텡게(약 320달러)가 지급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만함. 이번 자금은 카자흐스탄 해외거주 야당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시위대 규모로 보았을 때 해외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인 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현 대통령의 연임 보이코트 로고

 ○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원이 주는 시사점

  - 금일(3월 31일) 카자흐스탄 중앙 선거 위원회는 선거감시단 등록이 완료됐는데, 재외 선거단은 19개 국가에서 파견될 것이며 OSCE에서의 파견단은 357명, CIS 국가 파견단은 426명, 상하이 협력 기구(SCO)에서 13명 등이며 그 밖에 CSTO, EurAsEC 등에서도 파견될 예정임.

  - 선거감시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CIS 국가들의 파견단은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는 매우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는 de facto 현 대통령 연임 선거에 매우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임.

 ○ 카자흐스탄 야당 신문 Respublika 대표 Daniyar Moldashev의 행방불명은 왜?

  - 3월 30일자의 인터르팍스에 따르면 3월 26일 카자흐스탄의 야당 신문 Respulika 대표 Daniyar Moldashev가 모스크바 출장에서 돌아오는 도중 행방불명됐다고 함. 이 사건은 단순한 행방불명인지 납치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됨.

  - 한편, Respulblika는 한때 최근 정치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유일한 신문사로 알려졌으나 이 신문 사이트 상에서는 정치면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후보들의 소극적인 선거 유세활동

  - 이번 대선 후보로는 공산당 당수인 잠블 아흐메토브, 타비갓 생태학 협회장 멜스 옐례우소브, 카자흐스탄 애국당의 가니 카스모브 등 현 대통령을 포함해 총 4명임.

  - 잠블 아흐메토프는 현재까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멜스 옐례우소브는 선거 유세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가니 카스모브는 3월 초에 치러졌던 대선 참가 후보자격 시험인 카작어 능력 시험성적 매우 낮다는 지탄을 받음.

  - 현 대통령은 절대적인 지지율로 선거 유세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명료한 사실이나 나머지 3명의 유세활동 부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첫째로 이번의 de jure 대선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당선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애시당초 형식적인 후보자로 지정됐을 가능성임.

□ 결어

 ○ 극소수 대선 반대 운동,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유세활동, 언론 제한 등의 정황을 본다면 이번 대선의 투명성은 다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대통령의 연임을 내심 긍정하는 곳은 카자흐스탄 내부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자원 조기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서방국가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이번 대선에 대한 각종 뉴스를 검색해보면 대선에 대한 CIS 국가들의 긍정적 해석과 서방 국가들의 매우 제한적인 우려 내용뿐임.

 ○ 이번 대선은 현 대통령의 연임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선거에 불과하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민주화는 독립 후 20년간 이뤄졌던 경제 개발형 중앙집권이 유지될 것임.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민주화는 지난 20년 동안 이뤄졌던 것보다는 더 심각히 제고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유지할 만한 뚜렷한 차기 인물(내정자) 부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민주화 의지 부족, 구심력 있는 야권 세력 부족으로 인한 내부 분열 가능성, 현 대통령의 종신이 가시화되면서 가져올 레임덕 행정 등임.

정보원 : Interfax, www.times.kz, http://vesti.kz, www.elbasy.net, podrobnosti.ua 등 각종 신문 사이트, KOTRA 알마티 KBC 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