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율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 베트남의 외화 부족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에 따른 필연적 결과 -

- 평가절하가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할지는 의문시 -

□ 개요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베트남 동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되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11일 달러 대비 동화의 가치를 9.3% 평가절하했음.

  - 평가절하의 목적은 국내에서 외화수급을 원활히 하고, 암시장에서 외환거래를 근절함은 물론,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있음.

  - 이처럼 이례적인 평가절하 조치에도 암시장 환율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며,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평가절하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갔음.

  - 이에 하노이 KBC는 베트남의 외환전문가인 Dong Quang Hao(2006년 베트남어 서적 “외환거래” 집필)와 평가절하 조치 이후 베트남의 외환시장 이슈에 대해 논의했는바, 그 내용을 정리했음.

□ 최근 베트남 정부의 평가절하 조치에 대한 평가

 ○ 지난 2월 11일 외환시장에서 베트남 정부의 동화 평가절하조치는 시의적절하고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물론,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투기 수요 및 암시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평가절하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으나 현재 베트남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이중 환율제 및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사회주의 국가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중국과 비교할 때 환율정책은 효율성 면에서 양국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중국은 산업 생산 호조와 높은 외화보유액으로 인해 런민비(RMB)가 평가절상 압력에 처해 있지만, 베트남 동화는 무역수지 적자, 물가 불안 등으로 평가절하 압력에 처함.

  - 베트남은 생산기반이 취약해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이는 무역적자의 주원인이므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내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에도 동화가치 불안은 지속될 것임.

  - 중국과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자의 성격을 보면, 중국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인 반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비중이 높은 단기성 투기자금으로서 경제 전반에 거품을 형성함.(베트남은 경제규모 120위이나 부동산 가치는 20위로 추정)

  -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동화보다 달러를 선호해 베트남 정부가 시장에서 달러화 사용을 억제함에도 대규모 상업 거래 시 달러를 선호해 사실상 달러화(De facto Dollarization) 상태임.

  - 이는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임.

□ 평가절하조치가 수출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인지

 ○ 베트남 정부의 평가절하조치가 수출을 확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 베트남은 수입의존적 무역구조여서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

  - 비록 수출이 확대되더라도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최종소비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임.

  - 즉, 베트남산 제조업 수출품목에서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0% 이상 차지해 베트남에서 투입되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임.

  - 이러한 구조는 향후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인데, 주요 원인은 공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들은 매우 영세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베트남 소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임.

  - 곧, 베트남의 산업 정책이 외국인투자에 의지했고 자발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 수입수요가 증가했음.

 ○ 특히 베트남의 노동력은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세율, 금리 등 시스템 비용이 높아 오히려 고비용 생산구조를 보임.

  - 경제학적으로 일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약 3년간 수출확대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베트남은 이러한 경쟁력 개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아래 표에 의하면, 2005년 이후 베트남 동화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했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정부가 기대하는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 감소 효과 달성도 미지수임.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와 무역수지 추이

 ○ 그 외에도 행정절차의 복잡성, 정부 정책의 낮은 이행률도 비용 증가에 기여함.

□ 전망

 ○ 2011년 베트남은 국내적으로 물가, 환율 평가절하, 공기업 개혁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등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음.

  - 이러한 악재들은 평가절하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요소로서 무역수지 적자확대, 국내 물가상승, 추가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

  - 최근까지 베트남 정부의 환율은 암시장 근절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그쳤으나 신정부는 최근 환율불안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자료원 : 인터뷰(2.25) 내용 정리 및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