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인도 서비스시장 진출현황과 장벽

- 기 개방 서비스시장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지 영업에 애로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스니스 환경 개선 협력 채널 구축 필요 -

□ 한-인도 CEPA 상의 인도 서비스시장 개방

 ○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에서 인도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에서 한국에 총 11개 분야의 81개 영역에서 시장을 개방함.

자료원: 한인도 CEPA 주요내용, www.ftahub.go.kr

 ○ 이후 2012년 1월 10일부터 인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가 서비스시장 개방을 시행함.

  - 51%까지만 허용됐던 단일 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100%까지 확대해 전면 개방함. 단, 외국인투자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최소 30% 이상을 조달해야함.

□ 한-인도 CEPA 이후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

 ○ 201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기준으로 인도시장으로의 한국 서비스기업 투자진출은 신규 법인기준 123개, 총 2억1700만 달러에 달함.

  - CEPA 발효 초기에는 2011년 11개 신규법인 1800만 달러 투자로 도매 및 소매업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3개 신규법인 1500만 달러 투자로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의 진출이 확대됨.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시장 투자진출 현황(2010~2014년 6월)

                                                                                                            (단위 : 천 달러, 개)

자료원: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진출통계 DB

□ 대인도 서비스 진출 장애 요인 및 시사점

 ○ 인도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발달과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일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주정부의 인허가 등 행정권한이 강하고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복잡한 제도를 유지함.

  - 이로 인해 물류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러 주를 거쳐 영업이 진행되는 산업 성격상 외국계 기업의 투자진출의 장애가 되기도 함.

  - 실례로 인도는 물류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임.

 ○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건설 허가 취득 난이도가 세계 182위(전체 189개국 중)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또한 건설 허가 절차과정도 러시아의 51개에 이어 35개로 두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행정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 한국 서비스기업이 쉽게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인도 모디 총리는 2014년 9월 미국 방문 때 구글, 시티그룹,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면담에서 부패척결, 안정적인 조세정책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천명함.

  - 한국 기업의 인도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도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함.

자료원: 한인도 CEPA 설명자료,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