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1년 관세 등 주요 변동사항

 

 

 

2011년을 맞아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발생 예정인 품목별 관세율 변동 사항 및 기타 각종 제도의 변동 사항을 게재하오니 대 러시아 투자 및 시장진출 관심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제품 규제(관세율, 쿼터 등)

     

 ㅇ 러시아의 2011년 HS CODE별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율 및 수입 쿼터 변경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다만, 일부 품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관세동맹 체재에 따른 관세율 조정 절차 등으로 러시아 하원 비준이 지연되는 등의 요인으로 품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음.
관련한 구체정보는 http://www.sigma-soft.ru/spravka/index.s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람.

 

 ㅇ 주요 품목의 HS CODE별 관세율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0207 Poultry meat	No custom changes. Decrease of quota for poultry meat import to 350,000 tones in 2011

주 : 닭고기 쿼터 조정은 실질적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 제한조치로 러시아는 2015년부터 가금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을 추진함.

자료원 :http://www.equipnet.ru/news/market/market_18877.html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0701 Potatoes, fresh or chilled	0%	0701 10 0000 –5%(wheeds)
		1704 90 750 0 Toffees, caramels and similar sweets, not containing cocoa

 주 : 2010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캬라멜 수입이 42% 이상 급증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동맹(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중국, 터키 등도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http://www.lenta.ru/news/2010/11/24/karamel/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2701 12 100 Coking coal (ECSC)	0%	5%

자료원 :http://www.finam.ru/analysis/newsitem537BB/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7105 Dust and powder of natural or synthetic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10%	HS Code 7105.10.0001:5% HS Code 7105.10.0009: 20%

자료원 :http://www.government.ru/docs/13073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7318 15 810 0, 7318161000, 7318169109, 7318169900 mechanical fasteners	282.4 USD per tone	15% +21,8% of antidumping dutyf or Ukraine.

자료원 :http://www.government.ru/docs/13073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8410 90 100 Parts of 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including regulators, made of cast iron or cast steel	7.50%	15%

* cast iron과 cast steel 재질의 hydraulic turbine부품은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분리될 전망임.

[자료원 :http://www.government.ru/docs/13073]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5404 19 0000 Other monofilaments (including made from polyester)	5%	10%

[자료원 :http://www.government.ru/docs/13073]

     

2. 수출 관세율 변동

     

ㅇ 품목별 수출 관세율 변동사항은 러시아 하원의 비준 작업이 진행되는 건이 대부분으로 세부 품목별 변경내용 적용 시기는 다소 유동적임.

   구체적인 정보는 http://www.sigma-soft.ru/spravka/index.shtml를 참고하시기 바람.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2709 00 900 Oil, crude only by transit-exchange (swap) operations	$316 - $319 per tone $117 - $118 per tone - preferential duty for East Siberian and Caspian oil deposits	$303.8 per tone $108 per tone - preferential duty for East Siberian and Caspian oil deposits

[자료원 :http://www.gazeta.ru/news/business/2010/12/10/n_1610081.shtml ]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4403 Wood in the rough, whether or not stripped of bark or sapwood, or roughly squared	80%, Maybe zeroed till the end of 2011	moratorium on export

 * 러시아의 WTO 가입추진에 따른 것으로 EU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

[자료원 :http://lenta.ru/news/2010/11/26/poshlina/]

     

HS Code	New custom duty	Old custom duty
7502 10 000 0 Nickel,notalloyed.	10%	5%

* 2010년 12월 하원 비준 완료

[자료원 :http://top.rbc.ru/events/19/12/2010/511145.shtml]

     

3. 일반 가정 및 공공기관 상수도, 가스 미터기 설치 의무화

     

 ㅇ 러시아 지역발전부는 미터기 설치 확대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상수도 및 가스 미터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가정 및 공공기관에는 중과세하고 반대로 가스 및 상수도 미터기를 설치한 곳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ㅇ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전기료, 난방비 등의 국가 무상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전기료는 이미 상당부분 현실화가 진행됐으며, 중앙공급 시스템을 통해 일괄 공급하던 상수도 및 가스 사용도 정부의 국가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 정책과 맞물려 점차 현실화 될 전망임.
[자료원 :http://www.kommersant.ru/doc-y.aspx?DocsID=1481022]

     

4. 백열등 사용 규제

     

 ㅇ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2011년부터 러시아 전체의 약 14%를 점유한 100와트 이상 백열등 사용 제한을 시작으로 산업용 그리고 일반 가정용 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이와 관련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2013년부터 75와트 이상 백열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백열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ㅇ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이는 낙후된 전력인프라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특히, 구소련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백열전구가 아직도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 에너지 낭비가 큰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교체하는데 약 3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원 :http://www.rian.ru/analytics/20091008/188028879-print.html

 

5.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표기 의무화

 

 ㅇ 러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인증서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2011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이 법안은 일반가정, 기업,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2009년 말 국가두마를 통과된 바 있으며, 이 법안에 따라 전자제품 라벨에 에너지 효율 등급 정보 표기가 의무화됨. 법안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컴퓨터, 사무기기 등 전자제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ㅇ 가전제품의 경우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관련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임.

     

에너지 효율 등급 의무 취득 대상 가전제품 현황(2011년부터)

품목	비고
household refrigerators	compressing and absorptive
deep-freeze household refrigerators	-
washing machines	Automatic, semi-automatic, with or without handwringer
air conditioning equipment, air coolers	-
dishwashing machines	-
electric hot plates	-
cabinet ovens	-
microwave ovens	-
TV sets	color television, combined TV devices
household heaters	convector heaters, electric fan heaters, electric radiators
water heating supplies	boilers, instantaneous water heaters
Electric lamps	filament lamps above 100 Wt, low-lift  luminous tubes

자료원 : 러시아 연방 법령 No. 1222(2009.12.31), portal-energo.ru)

 

 

자료원 :http://portal-energo.ru/files/download/laws/gov_post_1222.rtf

     

6. GLONASS 시스템 적용 휴대폰 판매

     

ㅇ 2011년에는 GPS 시스템을 대체하여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GLONASS 시스템을 적용한 휴대폰이 러시아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현재 GLONASS 모듈은 Bureau Navis(www.navis.ru)를 포함해 러시아 여러 업체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단말기는 2011년 중반부터 동남아 국가에서 OEM 생산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이바노프 러시아 제 1부총리는 최근 GLONASS 솔루션의 휴대폰 적용이 완료되면, 러시아에 수입되는 GPS 모듈 장착 휴대폰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자료원 :http://www.gazeta.ru/techzone/2010/10/27_a_3432142.shtml]

     

7. 러시아 WTO 가입 전망

     

 ㅇ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러시아의 WTO 가입이 막바지 단계로 2011년 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관련해 2010년 말 러시아 경제발전부와 유럽연합 무역성이 러시아의 WTO가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음.

     

[자료원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251349/les_v_obmen_na_vto

         http://www.rbcdaily.ru/2010/12/08/focus/562949979264690 ]

 

8.  기타 변동사항

     

ㅇ Copyrights Tax 신설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지원 차원에서 copyrights tax를 신설했으며, 2010년 11월말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카메라, TV, 전화기, 플래시 메모리, CD, DVD 등 영상 관련 전자 제품의 소매가격 또는 수입제품의 관세 신고액의 1%를 copyrights tax로 징수하고 있음.

     

[자료원 :http://www.rg.ru/2010/10/22/kompens-dok.html]

     

ㅇ 고용주 세율 인상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내 모든 기업의 직원 고용주세를 기존 26.4%에서 34.4%로 인상했으며, 이 법안은 201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고용주세 변동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6가지 각종 사회보장 기금 중 연금 기금, 의료보험 등이 상향조정되었음.

     

[자료원 :http://www.kommersant.ru/doc.aspx?DocsID=1549093]

     

ㅇ 일부 직종 외국인 채용 제한

     

   - 2011년부터 재래시장 등 가두 판매점 및 알코올, 의약품 분야의 외국인 채용이 전면 금지 될 전망임.

     

   - 이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고용주들의 러시아인 직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자료원 :http://www.equipnet.ru/news/market/market_18930.html?template=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