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안보현황 및 정책

- 자연재해 및 경작 가능지역 부족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하여 수입의존 -

- 3농정책 및 대외적 식량확보 정책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 노력 -

 

 

 

□ 식량안보 현황

 

 ○ 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지만 경작 가능지역은 전 세계의 7%, 수량은 6.6%에 불과해 식량 안보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음.

 

 ○ 중국 내 5대 작물은 쌀, 밀, 옥수수, 콩, 구황작물로, 매년 약 5억 톤가량 생산되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해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함.

  - 매년 550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활용해 수요를 충당함.

  - UN의 식량비축 기준은 연간 식량 소비량의 14~17% 수준이지만, 중국은 식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40% 선을 유지함.

 

중국 5대 작물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

                                                            (단위 : 만 톤)

자료원 : 중국통계연감(2010)

 

 ○ 중국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매년 가뭄, 홍수, 태풍, 강추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면적

                                                                                    (단위 : 천 헥타르)

연도	전체		홍수		가뭄
	영향면적	피해면적	영향면적	피해면적	영향면적	피해면적
2001	52,215	31,793	6,042	3,614	38472	23,698
2002	46,946	27,160	12,288	7,388	22124	13,174
2003	54,506	32,516	19,208	12,289	24852	14,470
2004	37,106	16,297	7,314	3,747	17253	8,482
2005	38,818	19,966	10,932	6,047	16028	8,479
2006	41,091	24,632	8,003	4,569	20738	13,411
2007	48,992	25,064	10,463	5,105	29386	16,170
2008	39,990	22,283	6,477	3,656	12137	6,798
2009	47,214	21,234	7,613	3,162	29259	13,197

            자료원 : 중국통계연감(2010)

 

 ○ 중국의 식량안보는 지역마다 큰 편차를 나타냄.

  - UN은 식량 가용성(food 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용성(utilization), 소비(consumption), 취약성(vulnerability) 등 5개 항목에 따라 중국의 지역별 식량안보 수준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식량안보 수준	지역
고	베이징, 텐진, 지린, 샹하이, 쟝수, 져지앙, 후지엔, 쟝시, 후난, 광동, 하이난, 충칭, 스촨
중	허베이, 내몽고, 랴오닝, 헤이롱쟝, 안후이, 샨동, 허난, 후베이, 닝샤, 신쟝
저	산시, 광시, 구이져우, 윈난, 티벳, 샨시, 간수, 칭하이

 

 중국 지역별 식량안보수준

주 : 녹색 - 안정적, 황색 - 평균적, 적색 - 취약

자료원 : UN

     

□ 정부 정책

     

 ○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3농(농업, 농촌, 농민) 정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작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음

  - 농업세금 감면, 직접 보조금 지급, 농기구 구입 지원, 핵심 곡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제도 등을 실시함.

  - 중국 정부는 2011년에도 3농 정책에 900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할 계획

 

 ○ 한편, 2020년까지 식량 생산량을 5억40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식량 자급률을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계획 수립함

  - 이를 위해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1000억 위안을 식량 증산에 투자할 예정

 

 ○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 농산물 개발에도 적극적임.

   - 유전자조작기술(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을 활용해 하이브리드 쌀, 옥수수, 케놀라유 등 6000여 종의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

   - 전국적으로 새로운 경작기술 및 통합해충관리시스템을 보급해 곡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

 

 ○ 대외적으로는 식량확보정책의 일환으로 활발한 농업원조활동을 실시함.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00여 개국에 농업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3만여 명이 넘는 농업 전문가 및 기술자들을 파견해 현지에 기술을 전수함.

  - 2009년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30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조를 펼쳐나갈 계획임.

 

□ 해외진출사례

 

 ○ 아프리카

  - 중국은 세계에서 아프리카 농경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국가로 5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에서 1000헥타르 규모의 소농장을 다수 운영함.

 

□ 산서농간(陕西农垦)은 2006년부터 카메룬에서 1만 헥타르의 농장을 시범 운영 중이며, 100여 종 이상의 품종을 재배했음.

 

□ 2010년에는 모잠비트 수도 마푸토에 중국농업연구개발이전센터를 개관했고, 이를 발판으로 농경지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 브라질

  - 브라질은 전 세계 담수의 14%를 보유하고 있고 비옥한 농경지가 많아 중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짐.

 

□ 홍콩 최대 부동산 재벌인 Sun Hung Kai Properties는 브라질 바히아 주 7만 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에 투자

 

□ 충칭곡물그룹 역시 바히아주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10만 헥타르 규모 농경지에서 콩을 재배할 계획임.

 

□ 중국농업발전그룹은 현재 콩과 옥수수 재배를 목적으로 브라질 정부와 협상을 진행함.

 

 

자료원 :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Financial Times, CNN, Reuters, Business Week, Ground Report, 미국 농무부, 글로벌타임즈, 중국과학기술부, 중국외교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