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장기적인 자원 회수 재활용계획 시행

- 2020년까지 주요 분야의 전체 자원 재활용률 80% 이상 달성 목표 -

- 경제적 혜택 부여를 통한 민간업체의 투자 참여도 촉진 -

□ 대만의 산업폐기물 배출 현황

 ○ 2009년 대만의 산업폐기물 신고량은 1708만9000톤으로 그 중 일반 산업폐기물의 비중이 94.2%(1609만2000톤)에 달함. 유해 산업폐기물과 일반 산업폐기물을 합한 전체 산업폐기물 중 공업폐기물이 82.45%(1409만1000톤), 건설폐기물이 13.97%(238만8000톤)를 차지함.

대만의 산업폐기물 배출량

                                                                                                                   (단위 : 만 톤)

자료원 : 행정원 환경 보호서 ‘2009년 자원 회수 재활용 연차보고서’

□ 대만 정부의 산업폐기물 재활용 정책

 ○ 대만 정부는 산업폐기물 생산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회수량 및 재활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을 한 주기로 ‘자원 회수 재활용 추진계획’을 실시 중

 ○ ‘자원 회수 재활용 추진계획’의 세부 조치

  - 폐기물 배출원의 감량 강화 : 산업별 공회를 통한 폐기물 감량 캠페인 추진, 홍보활동 및 각 정부부처를 통한 관할 산업지도, 폐기물 감량 시범 견학회 개최

  - 자원 회수 및 재활용 추진 : 관련 법규의 검토와 수정, 재생자원 품목 또는 재활용 종류 공고, 산업폐기물 또는 재생자원 정보 교환 서비스센터 강화, 지역별 의료폐기물 자원 회수체제 구축 및 지도 지원, 건설폐기물 재생 원부자재 사용 장려

  - 경제적 혜택 부여를 통한 업체의 투자 참여 촉진 : 우대 융자, 조세 감면, 투자 인센티브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자원 재활용사업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촉진

  - 자원재생 시장체제 강화 : 자원화 재생산업 지도 지원, 재생 제품 관련 규격표준 제정,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재생자원 및 재생제품 생산 장려, 국내 재생자원 가치사슬 강화

  - 산업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 체제 구축 : 정부 부처별 산업폐기물 재활용 관련 심사 및 지도 지원 서비스 체제 운영

  - 교육 홍보 강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 부처별 관련 법규 선도와 기술 홍보 등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부 부처별 산업폐기물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산업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지원

□ 대만의 산업폐기물 재활용 현황

 ○ 2009년 기준 대만 산업폐기물 배출량 1708만9000톤 가운데 재활용량은 1370만1000톤으로 재활용률은 80.18%.

  - 일반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1.61%(1313만4000톤), 유해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6.87% (56만7000톤)

대만의 산업폐기물 재활용 현황

 (단위 : 만 톤, %)

자료원 : 행정원 환경 보호서 ‘2009년 자원 회수 재활용 연차 보고서’

 ○ 정책 성과 및 향후 동향

  - 대만은 2003년부터 ‘자원 회수 재활용법’을 실시한 데 이어 2004년부터는 '자원 회수 재활용 추진계획‘을 시행해 자원 재활용에 노력함.

  -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8년에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포럼 중 '2008년 환경 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EPI)에서 세계 149개국 중 40위로 평가받은 바 있음.

  - 대만 정부는 ‘자원 회수 재활용 추진계획’ 만료 연도인 2020년에는 주요 분야의 자원 재활용률 8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부처별 정책을 강화할 것임.

대만 정부의 산업별 폐기물 재활용 목표

자료원 : 행정원 환경 보호서 ‘2009년 자원 회수 재활용 연차 보고서’

자료작성 : KOTRA 타이베이 KBC 유기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