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망 산업별 투자환경: ①농업, 바이오, ②인프라스트럭쳐

- 2011~2020 추진 인프라프로젝트 -

     

 보고일자: 2011.1.19

                                                               마닐라KBC 임성주

     

□ 필리핀 외국인투자기업 이익단체 연합체인 JFC(Joint Foreign Chamber of Commerce)는 7 big winners (7대 투자유망 산업) 중심으로 필리핀 산업 전망 및 투자환경 자료 발간, ①농업, 바이오 편에 이어 ②인프라스트럭쳐 관련, 동 자료 주요 내용을 검증, 살펴보고자 함.  (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 필리핀의 GDP 대비 투자액은 2%대로 저조

     

 - 각종 조사에서 필리핀 경제 개발 위한 극복 과제는 부패척결과 인프라 건설이 꼽힘.

 - WEF가 평가한 국가 인프라 항목 경쟁력 평가에서 필리핀은 94위(08), 98위(09), 113위(10) 기록, 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

 - 필리핀의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지속 저조,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액은 GDP의 3% 이하, 교육/보건 등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GDP의 4%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필리핀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액은 2005년 1%대, 2009년 2.1%, 1980~2009년 평균 2.3% 기록, 이는 인도네시아 7%, 말레이시아 6%, 태국, 싱가포르 4% 대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치

     

ASEAN-6개국 주요 인프라 수준 비교

    

     

□ 지난 2010.6월 퇴진한 Arroyo 정권의 인프라 분야 성적은 매우 저조

     

 - 10년 재임기간에도 불구, 주요 국책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2004.12월 민간이지은 공항 터미널을 강제 징수하는 우를 법했음. 동 공항 건설한 독일 주도-필리핀 합작법인은, 외국인 지분 관련 법적 분쟁으로 5년 넘게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음.

 - Batangas와 Subic에 건설한 신항만은 사용율이 저조, 교통부의 메트로마닐라내 1십억불 규모 경전철 프로젝트 승인에는 7년이 걸렸음.

 - 홍수 방지 설비 구축에도 실패, 해마다 홍수 피해 계속 되고 있고 전력 부족에 따른 정전사태도 지속되고 있음.

     

□ 인프라 분야, 필리핀이 당면한 3대 선결 과제는 전력, 운송, 수자원

     

 - 전력 공급확대, 안정적 전력 공급, 발전사업자간 경쟁 조장 통해 전력가격 낮추는 것

 -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인프라 증설 통해 운송 효율성 높이는 것

 - 수자원 관리, 음용, 농업용수 공급, 홍수 관리 및 폐수(폐기물 포함) 처리

 - 참고로 통신의 경우, 일찍부터 민간의 다수 참여에 따른 경쟁 체제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

     

□ 각종 소스 통해 JFC(Joint Foreign Chamber of Commerce)가 수집한 2011~2020, 필리핀이 추진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하단 표와 같음.

     

2011~2020 추진 예정인 필리핀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내역

    

     

    

 □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 수행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 국내외, 민간, 정부 자금 모두 필요, 민간 자금 유치 위해서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음 (JFC 제시)

     

 - BOT법: 1990년 제정(RA6957), 1994년 수정(RA7718)된 BOT 법에도 불구, BOT/PPP 프로젝트 계획/준비 수행 정부기관 부재, 정부의 프로젝트 기획, 준비 및 위험 분산, 위험 관리, 위험 분산에 대한 조항 거의 없음

  * DTI(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PPP센터(구 BOT센터)는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

 - Unsolicited Proposals (비입찰식 민자 프로젝트): RA7718은 신기술, 신개념 프로젝트, 민자 프로젝트, 비우선 프로젝트에 한해 Unsolicited Proposals 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나, 현재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 방식으로 진행중

 - 외국인지분제한: 정부조달개혁법(RA9184)에 따르면,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가 25%까지만 허용되며,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0%로 금지

 - 프로젝트 계획~승인까지 과도한 시간 소요, 비용, 효율 낭비 초래, 프로젝트 추진의 불투명성 등 지적

     

□ 시사점

     

 - 2010.7월 출범한 Aquino 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부패척결과 함께 인프라 건설을 경제정책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음.

 - 특히 정부 재정이 취약한 필리핀으로서는 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개발에 정부 역량 집중중, 현재 90여개 PPP프로젝트 프로파일 제작, 배포 (이중 11개 프로젝트 2011년중 입찰 예정)

 - 지난 2010.11월 마닐라에서 대형 PPP 포럼을 개최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전세계 주요 국가를 돌며 자국 PPP 프로젝트 IR 실시 예정임.

 - 최근 PPP 프로젝트를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각종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원키로 확정 되었으며,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촉진책 마련중

 - 이에 국내기업들도 강점 분야, 필리핀 우선 추진 분야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검토할 필요 있음.

     

자료: JFC-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무역관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