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청(BOI), 산업별 주요 발전방향을 담은 로드맵 발표:

 ② 대형 주택단지개발

- 주택산업 구조,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

 

    

 

□ 정부는 투자유치기관인 투자청(BOI)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별 발전을 위해 약 20개 분야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로드맵 구축을 지시함. 현재 biodiesel, cement, ceramic tiles, chemicals, furniture, IT-BPM, mass housing, paper, petrochemicals, plastic, rubber 등 11개 분야의 로드맵이 작성되어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도 연내 발표되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KOTRA 마닐라무역관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시리즈 형태로 제공할 예정임.

  

□ 대형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 발표

     

 ○ 정부는 저소득(서민)층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2030년까지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 1,000만 여 가구를 개발하여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할 계획임.

     

- 정부는 2012~2030년까지 주택개발사 및 협력업체와 협업하여 주택 개발 사업 실시    · 2012~2016년: 100만 가구 공급  · 2017~2022년: 200만 가구 공급  · 2023~2030년: 700만 가구 공급 - 주택 개발 자금 조성을 통해 주택 융자금 지원 -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개발 규제 환경 개선 -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주택 보조금 제도 시행

     

□ 산업 구조

     

 ○ 필리핀의 주택산업은 규모(price range)에 따라 분류하며 주택 관련 정부기관마다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 SHDA(Subdivision and Housing Development Association, 택지및주택개발협회)

     HUDCC(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주택및도시개발조정위원회)

     HGC(Home Guaranty Corporation, 주택보증공사)

 자료원: SHDA, HUDCC, HGC   

 

 ○ 주요 기관

     

  ① HUDCC(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주택및도시개발조정위원회)

   - 필리핀 행정명령(EO) 90호에 의거, 1987년 HUDCC가 설립

   - HUDCC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사업을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주택 관련 정부기관들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National Housing Authority(NHA) - National Home Mortgage Finance Corporation(NHMFC) and its subsidiaries:   · Social Housing Finance Corp(SHFC)   · Balikatan Housing Finance Inc.(BHFI) - Home Guarantee Corporation(HGC) -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HLURB) - Home Development Mutual Fund(HDMF)

     

  - 투자청(BO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주택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수는 3,164개사로, 이중 대기업인 SM, Ayala, Megaworld 등 몇 개 기업이 대부분의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은 주택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쇼핑몰, 호텔,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② 주택 관련 협회(Industry Associations)

  - SHDA(Subdivision and Housing Development Association)

     · 주택 개발 협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Luzon, Visayas, Mindanao 지부에서 총 16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음.

  - CREBA(Chamber of Real Estate and Builders’ Association)

     · 1973년 10월에 비영리목적으로 부동산, 주택, 건축 관련 기업들의 연합 목적으로   설립됨. 현재 필리핀에 32개 지부와 해외에 7개의 지부 및 총 4,0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음.

  - REBAP(Real Estate Bro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부동산중개인(Realtor)들이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 강화와 중개인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됨. 현재 필리핀 전역에 총 27개 지부 설치,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두 포함해 총 1,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PAREB(Philippine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 1938년에 설립되어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부동산 중개서비스 협회임. 현재 57여 명의 이사회로 구성되며 총 3,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NREA(National Real Estat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원스톱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임. 주택산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 1992년 정부는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민간부문 참여도 제고 및 서민층 공급 확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of 1992, RA 7279)을 제정함.

  -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주요 투자인센티브

   ·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민간 개발사 참여 시 참가 요건 및 승인 요건 간소화

   · 인허가 취득 소요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원스톱 사무소 설립, 인허가 취득 절차 소요기간 90일 내외

   · 금융절차 간소화 및 해당 프로젝트에 한해 증여세,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면제

     

 ○ 도시주택개발법과 더불어 대형 주택단지(저소득층 대상) 개발 사업은 필리핀 투자청(BOI)이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유치계획(IPP)에도 포함돼 금전/비금전적인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음.

  - BOI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선 IPP에 명시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하며 도시개발주택법에 따라 전체 주택단지 가운데 20%는 공공주택(socialized housing)으로 할당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BOI 등록을 통해 얻게 되는 주요 투자인센티브  

   · 일정기간(3~4년) 법인소득세 면제, 외국국적의 근로자 채용, 특별 투자비자 발급

   ·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영세율 적용(승강기, 타워크레인, 철근, 발전기 등)

     

□ 대형 주택단지 개발 로드맵과 관련된 주요 정부 프로그램

     

 ○ CMP(Community Mortgage Program)

  - 다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정부 측에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대출)을 신청

  - 정부는 공동체의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30년 장기고정금리(6%)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 GABLP(Government Agency-Based Lending Program)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개발뮤츄얼펀드(HDMF)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50만 페소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현재 민간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들의 저리대출 영향으로 현재 6%의 고정금리를 4.5%로 낮출 계획)

     

 ○ NHA(National Housing Authority)

  - 재난·재해 다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이주시키거나 빈민지역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

     

□ 시사점

     

 ○ 정부는 Metro Manila(필리핀 수도) 내 위험지역(slum areas)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

     으로 Manila 외곽인 Bulacan 및 Batangas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주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들은 일자리 문제, 가족생계 등의 이유로 이주를 원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정부의 대형 주택단지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게다가 정부의 예산도 부족하여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목표인 2030년까지 1,0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2013년 슈퍼태풍 및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재난재해 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만큼, 대형 주택단지 개발 사업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심 있는 기업들은 관련 사업 및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OI, SHDA, HUDCC, HGC, HLURB, HUDCC, NS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