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새로운 의약품 관련 법령에 관한 끊임없는 찬반 논쟁

 - 이집트 인권기관(EIPR)과 보건부 사이의 계속된 대립 –

- 공정한 수단과 기준이 될 것이다 vs 악용할 허점이 있다 -

□ 이집트 의약품 가격 책정에 관한 새로운 법령

 ○ 이집트 제약산업은 지난 2년 동안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제도, 안전 기준, 가격책정 과정을 개정하는 등 과도기적 상황을 보내고 있음.

 ○ 의약품 가격 책정에 관한 법령 373은 지난 4월 이집트 인권위(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EIPR)와 이집트 약제사 연합(Egyptian Pharmacists Syndicate, EPS)의 소송의 결과로 행정 사법 재판소에서 보류됨.

 ○ 정부는 판결을 최고 행정 법원에 상고했으며, 오는 12월 6일 심의 재개될 것으로 예상함. 관련 찬반자들은 현안 판결이 제약회사의 경제성과 가용성의 균형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함.

□ 현 이집트 의약품 가격 책정 절차

 ○ 현재 시행 중인 가격 책정 절차는 이익가산 원가방식(Cost-plus system)과 협상(Negotiation)이 혼합된 형태임.

 ○ 이익가산 원가방식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가격책정 위원회 측에 원재료, 포장, 생산, 세금, 관세 비용뿐 아니라 기업과 유통업자, 약국 간의 이윤 차액 비율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함. 협상(Negotiation) 절차는 생선시장에서의 가격흥정에 비유됨.

 ○ 현 이익가산 원가방식은 장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약품의 가격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들은 비용과 이익에서 불균형을 경험하며, 이는 경제성과 가용성의 균형에 영향을 미침. 또한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질 경우 제품생산 또한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시행 중인 가격 책정 절차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평가됨.

□ 새로운 법령 373에 대한 내용과 찬반 논의

 ○ 법령 373의 조항에 따르면, 보건부의 의약품 가격책정 위원회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위스에서부터 수단에 이르는 36개국의 의약품 가격이 담긴 한 장의 양식을 기초로 해 새로운 상표 의약품의 가격을 매기는 ‘국제 기준가격 책정’의 절차로 의약품 가격을 책정

  - 리스트의 최저가격의 10% 낮은 수준으로 이집트 시장가격을 선정

  - 이집트 약사연합에서는 새로운 약품은 원산지 가격과는 달리 국제 기준가격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이는 세계의 선진국에 부과되는 가격에 비해 겨우 10퍼센트 낮은 수준임을 의미

 ○ 제약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이집트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인지 이전의 시스템에서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에 찬성하는 입장임. 이전의 시스템은 공정하고 정형화된 체계보다는 인맥 등에 좌우됐으며, 새로운 법령은 공정한 수단과 기준이 될 것이라 평가됨.

 ○ 한편, 이집트 인권위(EIPR)와 이집트 제약사 연합과 같은 기관에서는 새로운 법령을 반대함. 새로운 법령은 투명성 부재라는 이전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의약품 가격책정 절차의 권한을 민간 의약품 제조업자에 양도한다고 주장함.

 ○ EIPR 측에서 주장하는 법령 373의 문제점은 일반 무상표 약품과 유명 상표의 약품 가격의 연결임. 기업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약품가격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유럽 의약 에이전시에서 발행하는 국제증명을 받을 경우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

  - 국제적으로 일반 약품은 국제 기준 시스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유명상표약품의 가격은 개발, 광고비용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이므로 유명상표약품과 비교되지 않음.

  - 현재 이집트 내 일반약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돼 있음. 일반약품의 가격은 브랜드 약품의 42% 정도이며, 미국의 일반약품가격이 브랜드약품의 2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음을 알 수 있음.

 ○ 법령 373이 시행된다면 오는 2011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39개의 약품에 대해 이집트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일반 버전을 생산할 수 있게 됨.

□ 이집트 제약시장의 현황과 전망

 ○ 여러 국가의 의약품 제조 메이커는 8000만 이상의 이집트 내수시장과 더불어 잠재시장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로의 우회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이집트에서 새로운 약품을 출시함.

 ○ 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이집트 일반 약품 매출이 지난 5년에 동안의 2억 달러에서 대략 5억 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year-on-year 판매는 내년 말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82 통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대비함.

 ○ Pfizer와 AstraZeneca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그들의 생산기반을 유럽에서 이집트 200군데 이상의 의약품 제조 부지로 이동할 것임.

자료원 : 현지 일간지, KOTRA 카이로 KBC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