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지출 보조금, 어떻게 운용되나

- 에너지분야 지출 보조금 전체 중 66%로 상당 비율 -

□ 이집트 2010/11 회계연도 정부 보조금 개요

 ○ 이집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0/11 회계연도 보조금 지출 예산을 발표함. 2009년과 2010년 회계연도에 정부지출 보조금은 920억3100만 EGP였으며, 올해의 보조금 지출예산은 약 10% 높게 책정된 1010억2700만 EGP임.

 ○ 분야별 보조금 비율은 에너지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670억6800만 EGP로 전체 중 66.83%, 식품분야 보조금이 160억7300만 EGP로 16.52%, 기타 농업보조금·수출장려 보조금·전기 등은 160억8600만 EGP로 전체 중 16.65%의 비율로 책정됐음.

 ○ 정부는 당초 2009/10 회계연도에 에너지분야의 보조금을 축소 또는 철폐할 계획이었지만 2011년 이집트 대선 등을 감안해 에너지 보조금 개혁을 연기한 상황임. 에너지분야의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지출 중 66%로 가장 높음.

출처 : 이집트 재무부

□ 에너지 분야 보조금 현황

 ○ 에너지 보조금 예산은 총 670억6800만 EGP로 건강과 교육부문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30% 많은 수치임. 전체 인구 중 상위 20% 소득계층이 28%의 에너지 보조금을 소비함.

출처 : 이집트 재무부

□ 식품분야 보조금 현황

 ○ 식품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160억7300만 EGP임. 80%의 국민이 식료품 구매를 위한 배급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83%의 인구는 정부 보조금이 반영된 빵을 구매함.

 ○ 이집트인들의 주식인 빵에 대한 보조금이 12.75%으로 가장 높음. 빵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집트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조치임.

 ○ 그 이외에 식품 보조금은 식용유 1.78%, 설탕 1.93%, 쌀 0.25%, 차 0.03%의 비율로 운용됨.

□ 기타 분야 보조금 현황

 ○ 농업 종사자 보조금이 2.21%, 수출 장려금이 4%, 전기 6%, 그 외 4.65%임. 이 중 수출장려금은2007년 15억 EGP를 달성한 이래 이집트정부의 수출장려 정책으로 상당 비율 증가해 이번 회계연도에는 약 40억EGP가 수출장려금 예산으로 책정됨.

□ 시사점

 ○ 빈부격차의 확대로 기본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지만 생필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인위적인 낮은 가격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고, 시장 원칙을 왜곡시키며 정부 재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함.

 ○ 이집트의 빈곤층을 고려하면 정부의 생필품 보조금은 불가피하며, 에너지분야에 치중된 보조금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에너지분야의 보조금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한편, 정부세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짐.

 ○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2011년도에 예정된 대선 일정에 따라 이집트 정부가 보조금 축소 및 철폐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됨.

 ○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SOC 인프라 사업에 민관 합동투자(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도입함.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임.

자료원 : 이집트 재무부, 현지 일간지, 카이로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