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투자 인센티브 동향

- 지역 개발 및 수출 육성 정책으로 인센티브 혜택 커  -

- 이집트 정부, 향후 PPP사업 및 투자 지역 조성에 주력할 전망  –

 

 

 

□ 인센티브 정책 개요

 

 ㅇ 이집트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 개발 정책에 따라, 주력 산업별, 지역별, 수출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됨

 

 ㅇ 200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법령 제 8조는 법인의 대출, 모기지 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공증료, 등록세 면제 등의 조항이 추가됨. 또한 법인 설립 시 부지 계약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 됨. 이후 2005 세법 개정 당시 이집트 정부는 법인세 관련 조항인 제 91조에서 기존의 40% 법인세를 20%로 감면 개정한 바 있음

 

 ㅇ 2004년 나지프 총리는 이집트의 교역 활성을 위해 수입 관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시행. 이후2009년 1월 이집트 정부는 추가적으로 중간재 상품을 중심으로 한 약250여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도입

 

 ㅇ 현재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총 9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마련된 상태이며, 2008년 정부는 추가적으로 8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을 발표함

 

□ 주력 산업 육성

 

 ㅇ 2010년 5월 부로 PPP(민관합동투자)법령 제 67조가 의회 통과. 동 법률은 이집트 내PPP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조치로 관개, 교육, 도로 등의 국가 인프라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

 

 ㅇ 이집트 PPP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공 부문은 프로젝트에 자기자본20%의 투자를 초과할 수 없음. 즉, 민간 참여업체는 프로젝트 최소 8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ㅇ PPP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는 인프라 재건, 건설, 금융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며, 계약은 5~30 년 간의 장기계약에 따름. 사업 참여 시 민간 투자자는 최소 투자 금액인 18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충족해야 함 

 

 ㅇ 세법 제 8조에 따른 PPP 사업 인센티브는 Social Fund for Development로 부터 지원되며, 황무지 개간 및 농∙축산업, 천연 자원 탐사 및 발굴, 주택 건설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 산업 등에 한해 적용됨

 

 □ 지역별 인센티브 정책

 

 ㅇ 재정적 인센티브는 경제 활동 지역 내 주정부의 기준 하에서 보조금 및 각종 혜택 등이 제공됨

                                                        

 ㅇ 이집트 중앙 정부의 상이집트 지역 개발 정책에 따라, 주정부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설립 법인에게 근로자 1명당 15,000 이집트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 판매세 및 전력비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 또한 이집트 투자청은 상이집트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집트 국영은행, Misr Insurance 사, Banque Misr사 등이 참여한 합작 투자 회사를 건립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운영 중

 

 ㅇ 상이집트 지역 외에도 총 23개의 지역에서 투자 지대를 조성해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 중. 해당 지역은 아직까지 미개발된 변두리 도시로써, 지역 내 법인 설립 및 운영권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취∙등록세 면제, 생산관련 설비시설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

 

□ 수출 육성 정책

 

 ㅇ 경제자유구역(Free Zone)

 

  - 현재 이집트 내 경제자유구역은 총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조성 지역으로는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수에즈, 이스말리아가 꼽힘

 

  - 이집트 경제자유구역은 권역 별로 주요 산업을 특화, 집중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 중.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직물,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선적 장비 업체 등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포트사이드 지역은 가죽, 가전제품, 물류, 해상 서비스 업종이 중점적으로 진출한 상황

 

이집트 경제자유구역 전경

       자료: 이집트 투자청        

 

  - 2008년 이집트 정부는 상이집트 및 나일 계곡 등지를 포함한 총 8개 지역에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을 발표. 하지만 혁명 이후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최종 승인은 연기된 상태

 

  - 이집트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 활동 시 면세 특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ㅇ 특별 경제 구역(SEZ)

 

  - 수에즈 운하와 근접한 Sokhna 항구 위치하는 수에즈 특별 경제구역은 이집트 수출 활성 및 산업 전략화를 목표로 조성.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특별 경제 구역은 물류 시스템을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 

 

  - 특별 경제 구역 내 법인 활동 시 5%의 개인소득세 감면, 통관 절차 간소화, 무역 분쟁 조정, 사업 활동 관련 세금 10% 감면, 이집트 원산지 증명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 2010년 이집트 투자청은 수에즈 남부 지역에 추가적인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이집트 투자청의 주요 개발 정책은 내륙 투자,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상이집트 개발, PPP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가 투자 유치 및 산업 전략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이집트 정부는 주요 인프라 시설 구축, 관광업 개발,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한 국가적 지원을 제공

 

 ㅇ 이집트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진보 및 이전, 고용 창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무역 협정, 관세 완화 등을 통해 수출 진흥에 주력 중에 있음. 또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개정 하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

 

 ㅇ 현재 이집트의 불안한 정국이 안정화 된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봇물을 이룰 전망. 특히 PPP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전망

 

 

자료원: 이집트 투자청, EIU, 현지 언론 및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