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외개방도 지하경제 비중 동반 상승

- 국제부패인지지수(CPI) 세계 178개국 87위, 지하경제 비중 50% -

- 자금 해외불법 유출, 복잡한 세제, 이전가격 조작, 거버넌스 문제 등 주요인 -

     

     

     

□ 인도경제 개방도가 높아지지만 불투명성은 더해

     

 ○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는 개도국의 부패자금을 추적하는 미국기관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가 2010년 11월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분석

  - 1991년 경제개혁으로 대외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률은 거의 2배로 높아짐.

  - 반면 탈세 및 자금세탁위한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이 더욱 가속화됨.

     

 ○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1년간 해외불법유출 자금규모는 4620억 달러로 추정

  - 2008년 지하경제 규모는 50%(6400억 달러 상당), 1991~2008년 평균 42.8%

     

 ○ 자금의 해외불법 유출은 복잡한 세제와 거버넌스 문제 등이 주요인

  - 다만, 1991년 이후에는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도 이전가격과 수출입 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유출이 증가함.

  - 인도인들의 해외불법자산 총액은 인도 지하경제의 72% 차지함. 이 중 28%의 불법자산만 인도 내 소재함. 이는 정부의 관심을 사지 않고 국경 간 거래, 불법 자금유출로 해외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

     

1948~2008년 인도 지하경제 주요 지표

	무역의존도 (수출+수입/GDP, %)	도매물가 상승률  (WPI, %)	지하경제 비중 (GDP대비, %)	실질 GDP  성장률
1948~50	11.5	10.8	8.8	-4.4
1951~65	10.9	3.1	12.2	3.9
1966~81	10.1	9.2	31.9	3.7
1982~88	11.5	6.2	52.3	4.2
1989~2008	20.8	6.8	43.2	6.4
조사 전체 평균  1949~2008	14	6.6	32	4.3
개혁개방 전 1948~90	10.8	6.6	27.4	3.4
개혁개방 후 1991~2008	21.7	6.7	42.8	6.5

자료원 : Global Financial Integrity

     

□ 서비스분야가 지하경제 주요 온상으로 부상

     

 ○ 인도 최대 영자신문지인 타임스오브 인디아는 지하경제가 최근 급팽창한 분야는 서비스분야라고 분석

  - 10년 새 이 분야가 주로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산업 내 검은돈 출구가 허다함.

  - 검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도인의 약 3%로 전문가들은 추정

  - 부동산 거래의 40%가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이뤄짐.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0년 국제부패인지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결과,  인도는 전체 178개국 87위, 10점 만점에 3.3으로 평가

  - 한국은 39위, 5.4점, 일본은 17위 7.8점,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9.3, 핀란드와 스웨덴이 9.2로 최고 점수를 차지

  - 해적들로 유명한 소말리아가 꼴지로 1.1이고, 바로 그 위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1.4, 이라크가 1.5를 차지

     

GDP성장률 및 지하경제 GDP 기여도

   

 자료원 : Global Financial Integrity

     

□ 시사점

     

 ○ Global Financial Integrity에서 인도 지하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Dev Kar에 따르면, 위의 수치는 밀수와 돈세탁 같은 금융 외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하경제 규모는 이 수치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전함.

  - 인도에서는 독립 이후 탈세, 부패 등 다양한 불법경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인도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규모 축소 시급

  - 인도의 GDP가 성장함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도 비례해 커지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한 깨끗한 정치문화와 사회문화, 제도 개선이 필요

  - 인도의 지하경제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제도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이며, 인허가가 많이 폐지됐지만 검사와 형식승인제도 분야에서 자유재량권이 많아 부패의 온상이 됨.

  - 인도인들은 호수 속의 물고기가 물을 먹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는 이치로 부패를 용인하고, 부패가 필요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

 

 ○ 인도 정부가 e-Governemnt, 전 국민 지문인식 주민등록 보급, 은행거래, 개인정보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검은 돈 흐름과 탈세가 점차 어려워질 것임.

  -  이와 관련해 샘 피트로다 공공정보·인프라·혁신담당 수상 보좌관은 전인도지식네트워크(NKN)를 구축해 인허가, 토지, 은행거래,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인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수용을 촉구함.

  - 이를 통해 거래비용, 부패, 탈세를 줄이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며 광범위한 혁신을 확산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

  - ICT 툴 및 웹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 헬스케어, 병원, 구직,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정부 보조금 지급 등

       

 ○ 이와 같은 제도의 디지털화 및 투명화와 질적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ICT, 교육, 헬스케어 등에서 많은 사업기회가 발생하고 사회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Global Financial Integrity, 국제투명성기구, 인도 공공정보 혁신담당 수상보좌관 연설, 타임스 오브 인디아, KOTRA 뭄바이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