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그린필드 대형 제철소 프로젝트 사실상 올 스톱

-469개 제철 제련 프로젝트 중 64개 환경영향평가, 용지구입난 직면, 진척없어 -

- 2015년까지 연간 1억톤 규모 생산차질, 업체 대책 마련 골몰 -

□  메가 그린필드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현황

 ㅇ 인도프로젝트모니터 보고서는 인도 대형제철소 건설프로젝트들이 용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이주민 이주보상문제등을 모두 스톱되고 있다고 조사

  - 비단 포스코뿐만아니라 타타, 에사르, JSW, SAIL, 아르셀로 미탈 등 인도 또는 인도계 민간 기업,

     대표 공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들도 중단 상태에 처함

  -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인도의 연간 조강생산설비능력은 1억톤 규모 차질초래

 ㅇ 대안으로 이들 기업들은 대형프로젝트대신 중소형 프로젝트로 방향을 돌리고

     있으며, 부지를 기확보한 제철소와 합작생산, 생산효율화등으로 나가고 있음

  - 포스코는 인도 최대 국영제철소인 SAIL과 합작, 철강생산과 광권을확보 할 계획이지만, 포스코

     측이 요구하는 51%투자지분을 미수용으로 지연중

 ㅇ 인도내 추진중인 제철 및 제련공장 건설계획 프로젝트 469개중  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64개가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음

  - 영국에 본사를 둔 인도계 베단타 그룹(Vedanta Group)의 대규모 제련공장 확장 프로젝트도

     거절 당했으며, 오리사(Orissa)주에 위치한 Niyamgiri 지역에 81억4천만달러 규모의 보크사이트(bauxite) 채굴 프로젝트도 주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함

 ㅇ 그린필드 대규모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도 사실상 모두 스톱상태에 있음

  - 부지확보, 산림벌채, 프로젝트 관련 피해 주민 복지 및 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의 POSCO사의 오리사(Orissa)주에 연간 1200만 조강생산규모의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도

     광권확보, 산림대체조성, 환경보호, 부지매입난으로 진행이 5년넘게 지연되고 있음

주요 제철 프로젝트

자료원 : Projectmonitor, Mumbai, November 8-14, 2010

 ㅇ 최근 POSCO사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녹색성장법 관련 사회구조정책에 따라 기타 메가철강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

□ 인도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

 ㅇ 인도 철강부는 2015-16년까지 세계 제2대 철강생산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인도조강 생산량

                                           (단위 : 백만 톤)

자료원 : Joint Plant Commitee

 ㅇ 조강 생산량이 2008-09년 대비 2009-10년에 약 6천5백만 톤인 11%가량 증가하며 최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음인 세계 5대 조강 생산국으로 거듭남

 ㅇ 인도 철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3가지 요인에 근거함

  - 2008-9년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를 받지 않음

  - 내수 수요 증가, 철강산업 및 인프라구조 부분 막대한 투자 및 규모 확대

주별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현황 및 투자소요액

자료원 : www.projectstoday.com

□ 시사점

 ㅇ 인도 산업계에서는 환경문제로 대규모 그린필드 제철 및 광산개발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인도

     환경산림부로부터 제동을 받고 있음에 따라 개발보다 지나친 환경보호는 인도경제 개발단계로

     봐서 사치스러운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ㅇ 인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구조, 5년마다 선거에 의해 주 및 연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많은 환경단체, NGO, 야당, 경쟁업체, 지역민들의 이해와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주 보상,

     지가 보상, 이주자 대책 등에서 갈수록 요구수준이 올라가고 있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

 ㅇ 갈수록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주자나 자녀의 해당 공장 취업 요구, 대체 생활 터전 마련,

     지주가 아닌 소작농, 또는 무단 점유자 보상문제까지 겹쳐있음

 ㅇ 또한, 인도인들은 오랜 외국침탈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성이 잠재해 있어, 외국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광권을 확보하면서 토착기업들에게 위협세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있음

  - 따라서 한국식으로 인도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는 홍보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대규모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 필드, 그리고 생산규모를 줄이고, 기존 제철소나 국영기업

     유휴부지등을 매입하거나 합작으로 투자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음

자료원 : Projectmonitor, India Knowledge@Wharton, 현지언론, 뭄바이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