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내 스폰서제도 폐지요구 거세져

- 연방평의회 라스 알 카이마 대표, 노동부 장관에게 스폰서제도 폐지 재차 요구 -

- 노동부 장관, 스폰서제도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선약속 -

□ 스폰서제도 존폐 관련 논쟁이 지속되는 UAE

 ㅇ 11월 9일 UAE의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에 참석한 라스 알 카이마의 대표는 노동부 장관에게 스폰서십으로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가 억압받기 때문에 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음.

  - 스폰서십으로 인한 피해조사 결과 4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연간 136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는 3~5년 내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노동자들은 전임 고용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직업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류하는 것은 단절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ㅇ 노동부 장관은 FNC 회의에 앞서 스폰서제도를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의 폐해가 빈번히 지적되는 만큼, 이를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음.

  - 스폰서십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스폰서십은 UAE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임시 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음.

  -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2일 두바이에서 열린 노동관련 세미나 ‘wage and cost'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스폰서제도에 대해 폐지를 수차례 검토한 결과, 이 제도를 존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스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연이어 지적이 돼 왔음.

□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난받는 스폰서제도

 ㅇ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지역에서 kafeel 이라고 불리는 스폰서제도는 고용주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음.

  - UAE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스폰서제도를 악용해 종업원들과의 임금 및 복지혜택 협상 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함.

  - 채용 후 3년 안에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이직 허가서(No Objection Letter)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제도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스폰서제도를 폐지하는 GCC 국가들

 ㅇ 최근 바레인, 쿠웨이트 등 GCC 국가에서 노동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스폰서제도를 철폐하고 있음.

  - UAE와 마찬가지로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스폰서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 제도가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각각 2009년 8월과 2010년 9월에 스폰서제도의 폐지를 발표했음.

  - 이들 국가에서는 스폰서십 폐지 발표 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카타르도 스폰서제도의 폐해를 인정해 폐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국제 인권단체는 2000만 명에 이르는 Gulf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최근 바레인, 쿠웨이트 등 GCC 국가들이 스폰서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해 향후 UAE의 스폰서제도 존속여부 결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ㅇ GCC 각국에서는 스폰서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시설, 급여지급 실태,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인권개선 조치가 제도화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도 노동법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자료원 : Gulfnews, KOTRA 두바이 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