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기업하기 여전히 어려워

- 세계은행 기업환경순위조사 134위, 작년보다 1단계 상승, 남아시아국가중 최하위-

-  계약집행, 건축허가, 창업, 납세분야 가장 어려워, 리스크분석 및 사전조사 필수-

        

 

     

□ 세계은행조사 요약

     

 ㅇ 세계은행의 2011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1)에서 인도는 183개 조사

     대상국중에서 134위를 기록해 2010년 135위에서 1단계 상승함.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도의 기업환경이 다른 국가들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화됐음을

     의미함

  - 인도순위는 인접국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는 물론 대부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뒤 떨어진

     것으로 무엇보다도 법 집행력 및 투자가의 분쟁해결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임

     

 ㅇ 인도내부에서는 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순위가 크게 상승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혹해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한 결과라고 평가

     하는 분위기임

  - 앞으로 더 잘한다면 인도가 소득 중진국국가로 진입이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혁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것이 비즈니스계 주문임

     

 ㅇ 주요 부문별 인도 순위(조사대상 183개국중)

  - 창업 165위, 건축허가 177위, 근로자 고용 104위(*2010 자료), 부동산등록 94위, 신용취득 32위,

     투자가 보호 44위, 납세 164위, 국제무역 100위, 계약집행 182, 청산 134위임

     

□  주요 부문별 측정요소 및 세부 순위

     

 ㅇ 주요 부문별 측정기준 및 요소

  - 창업분야: 비용(1인당 소득대비 %, 뇌물비용 미포함), 등록소요일수, 절차수(최종허가서류 받을

     때까지 절차), 최소납입자본(은행 사전예치 예금 또는 등록전 노터리 비용으로 1인당 소득대비%)

     등 4개 카테로기로 평가

  - 건축허가: 비용(1인당 소득대비 %, 뇌물비용 미포함), 소요일수(주요 도시에 창고건축 허가받기

     까지 일수), 절차(최종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절차, 건축허가, 현장조사,  유틸리티 연결 포함)등 3개

     카테고리로 평가

  - 근로자 고용: 근로시간 경직성 지수(비표준화된 근로스케줄, 유급휴가수), 고용난이도 지수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규제 등), 잉여인력감축 난이도지수(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시 법적

     강제의무조항 유무), 잉여인력감축 비용(몇 주분 급여 지급, 사전통지의무일, 위로금 등)

  - 부동산 양도 등록 : 비용(부동산가액의 %, 뇌물비용 미포함), 소요기간(주요 도시에 부동산 양도

     시 소요일수), 절차수(부동산 저당권등 법적제한, 날인증서 획득, 권리증 준비, 소유권 이전 등)

  - 신용취득(담보설정 규정 및 신용정보): 법적권리의 강도(동산에서 비점유형 담보권에 대한 규정),

     신용정도 깊이 지수(공적 또는 민간신용등록소등을 통한 신용정보 범위, 질, 접근가능성)

  - 투자가보호(내부자 거래시 소액주주권리): 이사들의 법적책임정도(내부자 거래시 CEO와 이사회

     법적책임),공시범위 지수(내부자거래시 승인 및 공시요건),주주의 소송용이도 지수(법원심리전

     이나 심리중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유형)

  - 납세: 총세율(세전 이익에서 확정된 세금부담율), 기간(세금준비, 소득신고, 납세에 연간 소요

     시간), 납세(연간 납세건수)

  - 국제무역(해상운송통한 수출입): 수출입소요 기간(서류준비, 세관통관, 기술통제, 항만 및 터미널

     화물처리, 인랜드 운송 및 처리), 수출입서류(세관 및 기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건수), 수출입

     비용(20피트 컨테이너 소요비용(미화), 관세포함, 뇌물비용 제외)

  - 계약이행(법원통한 상사분쟁해결): 비용(변호사,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 클레임금액의 %), 기간

     (소송통한 상거래 매출분쟁해결시 소요일수), 절차(소제기, 판결 및 집행)

  - 청산(현지기업파산시 소요기간, 비용, 결과): 갱생비율(소요기간, 비용 기타요인:대출이자율,

     파산기업 영업지속 가능성 등)

     

 ㅇ 부문별 인도순위 및 세부측정요소별 결과치

     

기업하기 쉬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창업(순위)	168→165
‣ 절차(수)	12
‣ 소요기간(일)	29
‣ 비용(1인당 국민소득대비, %)	56.5
‣ 최소납입자본(1인당 국민소득대비, %)	188.8
건축허가처리(순위)	176→177
‣ 절차(수)	37
‣ 소요기간(일)	195
‣비용(1인당국민소득대비,%)	2,143.7
근로자고용(순위) *2010년 자료	104
‣ 채용난이도지수(0-100)	0
‣ 근로시간 경직성지수(0-100)	20
‣ 인력감축난이도지수(0-100)	70
‣ 고용 경직성지수(0-100)	30
‣ 인력감축비용(몇 주분의 급여)	56
부동산등록(순위)	90→94
‣ 절차(수)	5
‣ 소요기간(일)	44
‣ 비용(부동산가액대비, %)	7.4
신용취득(순위)	30→32
‣ 법적권리 강도 지수(0-10)	8
‣ 신용정보 심도 지수(0-10)	4
‣ 공공등록소 커버리지(성인중 %)	0
‣ 민간신용등록소 커버리지(성인중 %)	10.0
투자가보호(순위)	41→44
‣ 공개범위 지수(0-10)	7
‣ 이사법적책임범위 지수(0-10)	4
‣ 주주 제소용이성 지수(0-10)	7
‣ 투자가 보호 강도 지수(0-10)	6.0
납세(순위)	168→164
‣ 세금납부(연간 건수)	56
‣ 소요시간(연간 시간)	258
‣ 총세율(세전이익대비 %)	63.3
‣ 일인당 GNI(미불)	1,170
‣ 인구(백만)	1,155.0
국제무역(순위)	93→100
‣ 수출 필요서류(건수)	8
‣ 수출 소요기간(일)	17
‣ 수출 비용(20피트 컨테이너당 $)	1,055
‣ 수입 필요서류(건수)	9
‣ 수입 소요기간(일)	20
‣ 수입 비용(20피트 컨테이너당 $)	1,025
계약집행(순위)	182→182
‣ 절차(수)	46
‣ 기간(일)	1,420
‣ 비용(클레임가액 대비, %)	39.6
청산(순위)	137→134
‣ 기간(년수)	7
‣ 비용(재산가액대비, %)	9
‣ 갱생률(달러당 센트)	16.3

* 조사대상국: 183개국중 순위, 근로자고용은 “Doing Business 2010"자료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1"

     

□ 평가

     

 ㅇ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환경에 대해 기업전문가들이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각으로 평가

     한 것으로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정치요인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지만 시사점

     이 큼.

     

 ㅇ 전세계적으로 개혁이 가장 유행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는 창업 용이성, 납세 편의 부문이 었지만,

     인도는 이 분야에서도 개혁이 뒤지고 있음

     

 ㅇ 인도투자는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조사가 병행돼야 하며, 현지에 정통한 변호사 및 회계사의 사전

     자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과 복잡성,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 지연, 복잡한 관료주의, 중앙 및 주 및

     시정부간 제도 불일치, 과거 인허가왕국(Licence Raj)잔재 등을 감안해 함

  - 인도인과 합작할 경우, 단기간에 최대한 현금이익을 확보하려는 인도인들의 상업자본마인드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윈윈할려는 한국기업과 입장차가 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또한, 전력부족, 열악한 도로망, 항만과 내륙도시간 장시간 소요되는 물류, 광대한 영토와 문화

    차이, 교통망 낙후로 인한 권역별  마케팅 및 에이젼트지정이 필요함

  - 농업용지의 공장용지로 용도전환이 어려움(지주나 및 농민 저항,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수동적

     자세, 다원화된 민주사회로 중국처럼 공권력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어려움)

     

 ㅇ 인도는 28개 주(State), 7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나누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인도전역을 지배한 통일왕국이 거의 없었고, 영국식민지당시 분할통치 영향등을 받아, 지방자치 권한이 강함.

  - 대형프로젝트일수록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친비즈니스 및

     친외국인투자 성향, 5년 선거때마다 정치권력이 바뀔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함.

     

 ㅇ 2005년 이후 꾸준한 페이스로 산업규제 개선에 현저한 변화를 줘서 세계 40대 경제 향상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인도는 7개의 산업 부문에서 18개의 산업규제를 개정하는 등 현지 기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이 산업 규제의 상당부분은 기술에 초점을 맞춤 - 부가가치세(VAT) 온라인 등록 시스템 수립,

     전자상거래 등록 시행, 세금 관련 전자 파일링, 전자 부수 레지스트리, 세관신고양식과 지불의

     온라인 제출 등

  - 인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사업하기 힘든 점도 지적함.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지방공무원을

     만나려면 남성보다 37%의 시간이 더 든다고 함

  - 인도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작년의 7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78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인도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받음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1", EIU "Country Commerce: India 2009", D & B

            "Exporters' Encycleopaedia, 파이낸셜익스프레스, 뭄바이KBC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