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의 핵심 키워드, '원산지 표기'

- EU 역외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눈앞에 -

- 7년에 걸친 이탈리아의 노력으로 평가 -

 

 

 

□ EU 원산지 의무 표기 법안 통과 눈앞에

 

 ㅇ 2010년 10월 21일 EU 의회는 EU 역외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통과시킴.

  - 이는 이탈리아가 2003년 EU 역외국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줄기차게 노력해온 법제화 시도의 결과로 평가됨.

 

 ㅇ 이 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려면 근 7년간 이 법안의 도입을 거부해온 EU 각료회의의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나, 리스본 조약 이후 권한이 막강해진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각료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

 

 ㅇ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

 

 ㅇ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EU 의원들은 이 법안 통과에 여야(輿野) 할 것 없는 초당적 협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원산지 표기, 왜 중요한가?

 

 ㅇ EU의 원산지 표기제도는 임의적인 것으로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표시의무 여부가 달리 시행되는 상황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EU에 수출되는 특정 품목(아래 표 참조)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됨. 이에 따라 유럽 소비자들은 제품 소비 시 제품의 원산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ㅇ 이탈리아는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 아웃소싱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국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음.

  - 또한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경제불황에다 내년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까지 겹치면서 이탈리아산 제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ㅇ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강력한 원산지 표기 법안을 채택해 자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한편, 신흥국으로 이전하려는 산업을 자국 내에 묶어두는 정책 시행 중

  - 섬유, 패션, 가구, 공구 등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주력산업 가운데 최근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으로 활력을 상실하는 산업들이 원산지 표기 강화 정책의 대표적 수혜 산업

  - 과거 공정 대부분을 중국, 인도 등 저임금 신흥국에서 마친 뒤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이탈리아 내에서 제조한 제품도 "Made in Italy“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생산공정 중 최소 2단계 이상을 이탈리아 내에서 완성한 제품만이 ”Made in Italy"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음.(이탈리아 명품, 어디까지 'Made in |taly'인가?, 2010. 2. 24 참조)

 

 ㅇ Made in Italy를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탈리아로서는 범EU 차원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가 채택될 경우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

  - 이에 따라 EU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채택에 이탈리아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짐.

 

 이탈리아의 각종 원산지 표기 마케팅

    

   

 

□ 원산지 표기 의무, 어떤 품목이 영향받나?

 

 ㅇ 이번에 채택 예정인 원산지 표기 법안은 발효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할 예정이며,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양한 품목을 망라함.

  - 원산지 표기 법안의 규제대상이 최종 소비재로 국한되는 대신 섬유부터 타이어, 공구류에 이르기까지 규제품목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려짐.

 

원산지 표기 의무화 품목

품목
- 섬유 - 패션 - 가죽 - 신발 - 핸드백 -가방	- 여행용품 - 자동차 실내용품 - 가구 - 보석 - 나사와 볼트류 - 공구류	- 빗자루 및 브러쉬류 - 세라믹류 - 수도꼭지류 - 타이어 - 유리 - 고무 튜브 - 날붙이류(칼 및 총검)

 

 □ 시사점

 

 ㅇ 이탈리아는 원산지 표기 의무법안이 2011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제품 생산공정의 다국적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제품의 국적을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다수 존재

 

 ㅇ 계속되는 실패에도 범EU 차원의 원산지 표기 강화 법안이 끊임없이 상정됨은 물론,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은 신흥국과의 경쟁으로 점차 활력을 잃는 자국산업 보호 필요성을 전 EU 회원국이 공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

  - 현재까지 우위를 점하는 국가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경쟁의 주 무대를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옮기려는 의도로 풀이

 

 ㅇ EU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도 원산지 표기법 강화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힘겨루기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자료원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l Sole 24 Ore, Il Tempo, KOTRA 밀라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