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게릴라 사령관 사망, 치안 안정되나

- Las Farc 사령관의 죽음과 사회·경제적 움직임 -

- 국가신용등급 및 국가예산 감축, las Farc의 마약판매 -

□ 무장혁명군 야전사령관 호호이의 죽음

 ○ 9월 23일 4개 부대가 참여한 군사작전으로 좌익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이인자이자 야전사령관인 호르헤 브리세노 ’Mono Jojoy’가 사망했다고 발표함. 이는 Farc에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반군 격퇴를 내세워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새 대통령에게는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에 모든 콜롬비아 매스컴이 Jojoy의 죽음을 신문기사에 다루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또한 사령관의 죽음에 환호하고 있음. 국가 치안은 투자자들의 믿음과 비례함에 따라 ‘Mono Jojoy’의 죽음이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당장 상승시키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갈망하던 등급 상향조정시킬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됨을 주장함.

 ○ 이에 많은 외국인투자자 및 기업들이 한 단계 높아진 콜롬비아 내 치안상태에 안심하며 콜롬비아 내 투자에 청신호를 밝힘.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 이번 게릴라 사령관의 죽음은 8월 새로 출범한 Juan Manuel santos 정권이 가졌던 느슨한 반게릴라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함. 또한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산토스 대통령의 경제적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섬. 그가 선거에서 내세웠던 모든 공약이 이미 국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국고 규정과 같은 중대한 주제들이 다뤄지는 상황임. 하지만 국가 등급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치안 정책유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발표함.

 ○ 이에 콜롬비아는 더 많은 투자자 유치할 수 있는 국가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국가치안정책 유지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표명함. 국가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심사자들은 현재 경제 수치와 국고상태의 진보를 확인함.

 ○ 비록 치안부분이 직접적으로 국가 등급상향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콜롬비아 Los Andes 대학교의 조사를 포함, 반군이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방해하고 있고 보고타 은행 경제분석가 대표 cailo Perez가 밝힘.

 ○ 현재 콜롬비아는 캐나다 신용등급회사 Dbrs 신용등급 부분을 기준의 척도로 삼음. Standard & Poor`s과 Moody`s의 국가 신용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Fitch사는 콜롬비아 부채에 대해BB+등급으로 조정함. 지난 9월 10일 무디스는 국가 부채에 대한 긍정적 조정을 했고, 투자에 대해 잠재적 국가로 평가함.

콜롬비아 현 신용평가등급

 ○ 분석가들은 Mono jojoy의 죽음이 국가보안에 대한 등급을 보강시킬만한 큰 사건이지만, 국가 등급상향 조정은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국가신용등급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안 안정은 반군들의 항복이라고 예상함. ‘만약 게릴라가 항복 후 사회적 삶을 산다면, 국가 사회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Las Farc  돈벌이의 고갈

 ○ Mono Jojoy의 죽음과 Las Farc의 쇠약화는 코카인 재배, 납치, 절도, 강탈로 이뤄지던 게릴라 군의 재정적 문제를 일으킴.

 ○ 게릴라의 주요 수입원이던 코카인 재배면적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 들고, 게릴라의 제2 수입원이 었던 2002~09년간 유괴는 87.34% 줄어들었음.

코카인 재배면적의 변화

 ○ 이에 전문가들은 las Farc의 재정적 문제가 게릴라군을 척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함.  

□ 국가치안 예산 감축에 대한 반대

 ○ 2011년 국가 예산 측정회에서 국방부장관은 21조2000억 페소 예산을 신청했음. 2011년 22조 페소를 넘어 설 국방비 예산을 Mono Jojoy에 죽음과 las Farc의 쇠약화됨에 따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국가 전체에 퍼지고 있음.

 ○ 하지만 몇몇의 국회 하원의원들은 Jojoy의 죽음과 같은 결과를 국가경제에 더 긍정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예산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모든 도시 치안들과 일어날 수 있는 게릴라의 보복을 위해 국방비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함. 만약 반군과 국가와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현재 국방 예산을 줄여 국민 건강보험 예산이나 교육예산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전망

 ○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테러의 상징이었던 반군 지도자가 죽었다. 콜롬비아는 남은 반군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격퇴할 것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콜롬비아 정부와의 8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최근 가장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반군척결에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발표함.

 ○ 이에 콜롬비아 치안안정과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 증가와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신용평가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9월 24일 금요일자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