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철금속 산업 주요 육성정책 현황

- 보조금 지급, 정부 비축 시스템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

□ 비철금속 기술 및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 중국정부는 비철금속 산업에 3,838만 위앤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쟝시(江西) 더싱(德興) 동광을 포함한 29개의 대표적인 대형 금속광상을 선정, “광산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할 예정

 - 광상과학연구기지 건설을 통해 현재의 광산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광상의 개발, 연구 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

 - 이밖에도 “비철금속 조정 및 진흥규획”에 따라 향후 2년간 비철금속 산업기술 전문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및 순환경제 프로젝트, 첨단기술 시범프로젝트 등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

□ 광산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제공

○ 광산기업의 광산자원 재채굴률, 선광회수율, 종합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재정부와 국토자원부는 공동으로 “광산자원 절약 및 종합이용 전문자금 관리방법”을 발표

 - 이에 따라 신기술 및 관리방식 변화 등을 통해 효율을 제고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 기술과 현저한 시범효과로 자원이용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함 △기업의 발전계획에 프로젝트와 관련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원종합이용의 현저한 효과가 보장되어야 함 △광산기업은 기술적 우위, 인적자원 및 관리능력 등을 보유해야 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정부비축 시스템 구축

○ 금융위기 중 유색금속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비축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비철금속 생산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킨 바 있음

 - 현재 중국정부는 알루미늄 59만 톤, 아연 15.9만 톤, 동 23.5만 톤, 인듐 30 톤, 티타늄 5000 톤의 유색금속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국가비축 물량 외에도 윈난(雲南), 허난(河南), 광시(廣西), 쟝시(江西) 등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및 담보 등을 우대혜택 제공을 통해 비철금속의 상업비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비출과 상업비축 시스템을 통해 2009년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상승폭은 30%를 넘어섬

 - 2009년에 발표된 에서도 국가비축제도의 건설확대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국가비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비철금속 생산기업의 전기가격 인하

○ 비철금속 생산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회사와 비철금속 생산기업 간 전기공급 가격을 직접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2009년 중국정부는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15개 전해 알루미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기가격 인하제도를 시행했으며 “비철금속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에서도 전기가격 우대혜택 시범기업 확대를 언급하고 있음

 - 2010년에는 1개 동(銅) 생산기업을 추가했으며 향후 국가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가격 우대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

□ 과잉생산 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중국정부는 금년 4월 경제구조 방식 전환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조정 촉진 및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낙후 생산능력 도태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

 - 특히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코크스, 제지, 제혁, 인쇄 및 염색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

 - 비철금속 관련 2011년 말까지 100kA 이하 소규모 전해알루미늄 생산시설, 소결로 방식의 낙후방식 납 제련 설비 등 구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장에서 도태시킬 방침

 -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법률적 수단을 통해 처벌도 한층 강화할 계획

○ 이밖에도 중국정부는 2009년 5월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 자본금 비율 조정 관련 통지”를 발표해 전해 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에너지 소모업종의 자본금 비율을 기존의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자료원 : 有色金属行业调整与振兴规划, 2009年中国有色金属行业年度报告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