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세 추가인하 가능한가

- 2010/11년도 시정연설 앞둔 재계 관심사 -

- 빈부격차 심화, 세수 감소가 걸림돌 -

□ 홍콩 법인세, 16.5%로 아시아 최저 수준

 ￮ 홍콩의 법인세는 2010년 10월 현재 16.5%로, 법인세율이 12%인 마카오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지역임. 이와 같이 낮은 세율과 단순한 세제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의 경쟁우위 요소임.

 ￮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1997년 당시 16.5%이던 법인세율을 1999년 16%로 인하했으나 2004년 경기침체로 인해 1.5% 인상한 바 있음.

홍콩 법인세율 추이

(자료 : KPMG)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 가속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15%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2010/11년도 시정연설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법인세 인하는 행정수반의 공약

 ￮ 이러한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홍콩총상회는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금년도 시정연설에 앞서 법인세 1.5% 인하를 정부에 건의함.

  - 이는 법인세 인하가 중소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도시 간 기업유치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을 위상을 재확립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법인세 15%로의 인하는 도날드 챙 홍콩 행정수반의 2007년 공약이었기 때문에 2012년 6월 종료될 예정인 임기 중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임.

 ￮ 반면, 2011년으로 예정된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대량 해고 및 영세업자의 폐업이 예상되고 있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현 시점에서 세수를 축소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있음.

                                                        주요 국가 법인세율

□ 빈부격차 논쟁 재점화

 ￮ 재계의 법인세율 인하 요청은 단순 기업환경 측면만을 반영한 주장이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복지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은, 홍콩기업의 사회환원률이 매우 낮은 현재 법인세의 추가 인하는 기업의 부(富)만 증대시킬 뿐 사회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에는 효과가 적음을 지적함.

  -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보다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재계는, 법인세 인하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까지 고루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이 증대돼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재계는 법인세 인하는 그 실효성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콩의 친기업적 환경을 대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켜 추가적으로 고용창출로 연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시사점

 ￮ 법인세 인하 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세계 기업의 자금관리 센터인 홍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홍콩의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많은 세계 기업들이 홍콩에 지주회사, 아태지역본부 또는 자금집행 조직을 두고 이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법인세를 15%로 하향조정할 경우, 투자유치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 무려 2%가 낮아지므로 홍콩의 투자매력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는 주장 못지않게 이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미 홍콩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 수준인 만큼 2010/11년도 추가 인하 전망은 불투명함.

 ￮ 아울러 홍콩정부는 2023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행보가 주목됨.

자료원 : 홍콩총상회 보도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현지언론 및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