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현대판 노예제도 ‘Kafeel System' 폐지 예정

- 내년 2월 폐지 예정, 중동서 바레인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 -

- 스폰서 비용 부담 감소, 고용시장 유동성 증가로 우리 기업 혜택 받을 수도 -

□ 현대판 노예제도 ‘Kafeel System(Sponsorship System)’ 내년 2월 폐지예정

 ㅇ 외국인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알려진 ‘Kafeel System(Sponsorship System;스폰서 제도)’가 2011년 2월에 폐지될 것으로 보임. Mohammed Al Afasi 쿠웨이트 사회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Kafeel System을 내년 2월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Kafeel제도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게 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UN에서도 Kafeel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바 있음.

 ㅇ Kafeel System은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쿠웨이트인의 스폰서를 둬야하는 제도임. 외국인은 스폰서 없이 쿠웨이트에서 일도 할 수 없고 체류증(Iqama; residency permit)도 받을 수 없음. 쿠웨이트 스폰서는 외국 근로자를 대신해서 정부에 일정금액의 비용(신체검사 비용 등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며, 쿠웨이트에서의 피고용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임.

 ㅇ 이 제도는 제3국 노동자에게는 악명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음. 특히 가정부, 잡역부를 고용하는 쿠웨이트인들은 스폰서 제도를 악용해 이들을 비인간적으로 처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이들은 쿠웨이트 스폰서 없이는 쿠웨이트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스폰서가 2년마다 갱신하는 스폰서쉽을 거부할 경우 가난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3국 노동자들은 스폰서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인권단체들은 제도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해 왔음.    

□ 새로운 제도, 노동법 개정 시 가시화될 듯

 ㅇ 사회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인 'Public Authority for the Recruitment if Foreign workers‘를 설립한 후 kafeel 제도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쿠웨이트가 Kafeel제도를 내년 2월에 폐지하게 되면 중동에서는 바레인에 이어 2번째로 스폰서십 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될 것임.

 ㅇ 한편, 국제이주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가 UN 본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워크숍에 참가하는 Ahmad Al-Kandari 쿠웨이트 사회노동부 차관보는 현행 노동법에는 Sponsor System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임을 시사했음.

 ㅇ 새로운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임.

□ 우리 진출기업에 어떤 영향 있나

 ㅇ 쿠웨이트에 진출해 있는 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에 3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음. 이들 노동자들은 우리 건설업체의 스폰서 또는 에이젼트의 스폰서하에  일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들은 이들 고용에 따른 스폰서 비용을 쿠웨이트 스폰서 또는 에이전트에 지불하고 있음.

 ㅇ 스폰서 제도가 폐지되면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스폰서에 지불하는 스폰서 비용이 줄어들어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음. 또한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제3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돼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질 것임.

 ㅇ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이 쿠웨이트에서 자유롭게 직장을 잡거나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이 되지는 않을 듯함. 쿠웨이트에는 현재 230만에 달하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듯함.

 ㅇ 다만, 현재의 Kafeel제도가 불평등 노예제도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보다 세련된 외국 근로자 통제제도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Arab Times, Kuwait News, KOTRA 쿠웨이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