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돈 벌어주는 무인감시카메라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 세원 증대

 ○ 2006년 핀란드에서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2500만 유로였으나 2008년에는 4200만 유로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20% 이상씩 증가. 발부된 과속딱지의 수 또한 2006년에는 약 13만3000 건 이었으나 2009년에는 30만 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다시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과속범칙금으로 인한 세원증대는 근래 들어 핀란드 국민이 과속 주행을 많이 하게 된 때문이 아니라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면서 벌어진 현상

  - 평균적으로 한 대의 감시카메라는 2000여 개의 속도위반을 잡아 내며, 과속 범칙금은 평균 100유로(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과속범칙금이 달리 책정됨) 정도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한 대가 벌어들이는 벌금은 1년에 약 20만 유로에 달함.

  - 핀란드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것은 12년 전이며, 현재는 핀란드 전역에 950여 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향후 몇 년간 300여 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

 ○ 핀란드의 고속도로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극심한 정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주행 중 다른 차량을 가끔 볼 수 있는 정도이고, 2차선인 지방고속도로는 중앙선을 지나 앞차를 추월하는 것도 가능함.

  - 이런 이유로 과속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차량끼리의 충돌 혹은, 버팔로나 순록 등 덩치가 커다란 동물들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시 과속 차량의 피해가 커지게 됨.

  - 2008년 도로관리국에서 핀란드 동부 지역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 18개월 동안 사고발생은 40% 감소를 보였으며, 사망자수도 50% 정도 급감했다고 하며, 핀란드 교통당국에 따르면 근래 들어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믈어 졌다고 함.(핀란드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은 보통 100km/h)

  - 이에, 핀란드 정부는 과속 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음.
 

□ 두 지점 평균속도 측정방식 실험 중

 ○ 한 대의 무인감시카메라 만으로도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운전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이에, 운전자의 평균 운전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경찰측은 8월 말부터 5주 동안 핀란드 남부의 파이얏-하메 지역에서 실험을 실시

  - 6km 거리를 두고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번호판을 기준으로 두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 평균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가를 계산하게 됨

 ○ 이러한 속도측정방식은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과 영국이 시작했으며, 핀란드 또한 2008년부터 터널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선을 보이기 시작함

  - 이전의 실험에서는 운전속도가 평균 시속 3~4km 떨어졌으며, 속도제한을 2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과속의 경우는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 경찰청은 이전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실험결과에서도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

 ○ 평균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돼 왔으나 경찰측은 본 자료는 교통위반에만 사용될 것이며, 누가 어디로 오고 가는지 등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 시사점 및 전망

 ○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선보임.

  - 평균속도 측정은 핀란드 교통부, 차량관리국, 도로 관리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젝트 중의 일부

  -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첨단 텔레매틱스 기술 활용에 앞장섬.

 ○ 핀란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일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구인 TISPOL(유럽교통경찰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임.

 ○ 과속 방지를 위한 상품, GPS를 활용한 사고지점 인식 및 사고대응기술, 자연재해를 알리는 시스템 등도 핀란드를 비롯한 EU 선진국에서 모두 유망한 기술로 떠오름.

자료원 : 헬싱긴사노맛, KOTRA 헬싱키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