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케이블 TV 불법도청으로 휘청

- 200만 시청가구 중 50%가 불법도선 등으로 시청 -

- 케이블 TV 무단시청 금지법 제정 추진 -

 

 

 

□ 위험수위 육박하는 불법도청

 

 ㅇ 필리핀 케이블 TV 업계가 극심한 불법도청으로 연간 40억 페소(9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ㅇ 업계를 대표하는 PCTA(Philippine Cable TV Association)은 필리핀 케이블 TV 산업은 불법 연결 및 signal piracy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정상적인 가입자에게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함.

 

 ㅇ 20~30% 수준에 머물던 불법 도청이 점점 심해져 이제는 50%에 이르며 손해금액은 매년 평균 63억 페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며 가장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불법 도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담은 법안마련이라고 주장함.

 

□ 케이블 TV의 고전 배경

 

 ㅇ 필리핀에서 케이블TV를 무료로 시청하는 방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 일단 가입한 뒤 이를 해제한 후에도 케이블 TV를 무료로 계속 시청할 수 있음. 케이블TV 서비스 업자가 방문해 연결된 회선을 단절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요금고지서를 발급하지도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임.

 

 ㅇ 가입자나 서비스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가입자의 회선을 몰래 자기 집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음. 이것이 필리핀 케이블TV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도선(signal theft)임.

 

 ㅇ 운 좋게도 이사 후 케이블 TV를 신청하지도 않고 몰래 남의 회선을 따오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주택의 이전 거주자가 가입한 적이 있거나 몰래 회선을 따와 연결을 해놓은 적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임.

 

□ 케이블 TV 불법도선 실태

 

 ㅇ 필리핀 케이블TV협회(Philippine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 PCTA)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불법도선이 심각해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함. 이 협회는 326개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적으로 케이블TV 가입자의 85%에 이름.

 

 ㅇ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필리핀 전체의 케이블TV 시청자 200만 가구 가운데 불법 시청자는 전체의 50%인 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PCTA는 추정함.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시청자가 50%나 되는 현실에서 케이블TV 산업은 이 불법도선 때문에 수익의 절반 가량을 잃고 있다고 업계는 전함.

 

 ㅇ TV 1대에 배정된 시그널을 불법으로 분리해 가정내 다른 TV들에도 연결하는 가입자들의 흔한 관행도 불법도선에 해당됨.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가정내 복수 TV에 연결하는 비용으로 한대당  월 100~200페소(약 1.85~3.7달러 ; 1달러=54페소 기준)를 부과하며, 지방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월 60~100페소(약 1.11~1.85달러)씩 부과함.

 

 ㅇ 불법도선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합법적 가입자들도 피해를 봄. 가입 신청시 신청된 TV에 적절한 시그널을 배정하는데, 도선으로 화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잘못된 도선작업으로 케이블이 절단돼 서비스 중단이 초래되기도 함.

 

□ 케이블TV 무단시청 금지법 제출

 

 ㅇ 케이블 TV의 무단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09년 9월 국회에 제출됐음. 이에 따라 케이블 TV 회사와 수신 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수신기를 사용해 전자신호를 도청한 뒤 무단 연결장치를 이용해 TV와 PC를 연결,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게 됐고 위반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음.

 

 ㅇ 줄기차게 법적인 근거마련을 요구한 케이블 TV 업계는 이번 무단시청 금지법이 2010년 말 늦어도 2011년 초까지는 시행되고 위반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길 희망함.

 

□ 디지털 TV 도입 서둘러야

 

 ㅇ PCTA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단계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시청하는 가입자들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불법적으로 연결해 사용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함.

 

 ㅇ 또한 신속히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는 케이블 TV 운영업체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단편적인 비용효과 제고를 넘어 디지털 TV로의 신속한 전환이 이러한 불법적인 연결을 통한 감청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ㅇ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 케이블 TV 업체들은 더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일석이조라고 봄. 또한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은 아주 진부한 방식인데다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고있다는 점에서 케이블 TV 운영업체들의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ㅇ PCTA에서도 케이블 TV의 디지털화는 추진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할 것이냐 하는 시기문제가 주요 쟁점이며, 이러한 점을 예상한 업체들은 디지털 방송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임. 실제로 있는 Sky Cable 등 일부 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미 디지털 방송을 위한 고화질 화면제공이 가능한 상황임.

 

 ㅇ Sky Cable은 '10년 이미 10억 페소를 투입했으며, 이 중에서 2억 페소 정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데 투입한 바 있으며 2010년 말까지 50만 가입자의 80%에 이르는 가입자를 디지털 방송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임.

 

□ 케이블TV 수익기반 확충 및 홈쇼핑 활성화 기대

 

 ㅇ 홈쇼핑 기반이랄 수 있는 케이블 TV의 불법도선이 이제는 50%에 이르고 있어 방송국의 채산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아직도 취약하기는 하나 '11년부터는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열대지역이어서 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산업 위주로 이뤄지는 소비구조로 어려움을 겪던 홈쇼핑산업이 케이블 TV의 불법시청을 단속함과 동시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임.

 

 

자료원 : PCTA(http://www.pcta.org.ph), The Philippine Star 등 언론종합, KOTRA 마닐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