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 기업활동에 가장 큰 애로는 정부의 부정부패(22.7%) -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많이 뒤져 -

 

 

 

□ 조사대상 139개국 중 85위 기록

 

 ㅇ 2010년 필리핀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139개국 중 8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09년 87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것이지만 ‘08년의 71위에서 크게 떨어진 것임

  * 필리핀의 국가경쟁력 순위 : 75위(2007년)-71위(2008년)-87위(2009년)-85위(2010년)

 

 ㅇ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는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Basic requirement,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및 sophistication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필리핀은 이번에 3.96점을 받았음.

 

 ㅇ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는 세계경제 여건과 맞물려 자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7.9%의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로 복귀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ㅇ 부문별로는 Basic requirement에서 99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및 공공기관 효율성 등에서 골고루 낮은 점수를 받았음

 

 ㅇ 두 번째로 efficiency enhancers 에서는 78위를 기록했는데 평가항목인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효율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도, 기술수준 및 시장규모 등에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한 때문이며 세 번째 innovation 및 sophistication of business에서도 75위를 기록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국가경쟁력 상승 시도

 

 ㅇ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아퀴노(Aquino) 정부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기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입장임.

 

 ㅇ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 경제발전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닥친 민주화 바람을 안고 역대 정권들이 단기적 성과와 즉흥적인 여론, 즉 포퓰리즘에 집착한 정책들을 내놓아 경제 및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ㅇ 아퀴노 정부는 정책 투명성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 규제를 하나하나 완화·폐지하므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며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지출조정, 세수확대 등에도 역점을 둬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할 것임.

 

필리핀의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부문	순위	점수
GCI 2010–2011	85	4.0
GCI 2009–2010 (out of 133)	87	3.9
GCI 2008–2009 (out of 134)	71	4.1
Basic requirements	99	4.0
Institutions	125	3.1
Infrastructure	104	2.9
Macroeconomic environment	68	4.6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90	5.4
Efficiency enhancers	78	3.9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73	4.0
Goods market efficiency	97	3.9
Labor market efficiency	111	3.9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5	4.0
Technological readiness	95	3.2
Market size	37	4.5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75	3.4
Business sophistication	60	4.0
Innovation	111	2.7

                        자료 : WEF(World Economic Forum)

 

□ IMD 조사에서도 하위권 맴돌아

 

 ㅇ 필리핀은 58개국을 대상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2010년 5월 발표한 2010 국가경쟁력 조사(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에서도 39위를 기록한 바 있음.

 

 ㅇ 4대 분야별 국가경쟁력에서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부문은 2009년 51위에서 올해 34위로 17단계 상승했으며, 정부효율(Government Efficiency)부문도 전년 대비 11단계 상승한 31위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 기업효율(Business Efficiency) 부문과 인프라(Infrastructure)부문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32위, 56위에 그친 바 있음.

 

 ㅇ 이 외에도 노동시장, 재정정책, 가격, 사회구조, 고용부문이 각각 3위, 10위, 18위, 23위, 27위를 기록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교육, 과학 인프라, 기초 인프라, 해외투자부문은 모두 56위에 머물렀음.

 

□ 국가경쟁력 후퇴 요인 - 정부의 부정부패 으뜸

 

 ㅇ 이러한 평가결과는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와 제도, 활기를 잃은 노동시장등 때문이기는 하지만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정치의 후진성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ㅇ 회수율이 4%에 불과한 설문조사에 주로 의존해 작성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의 효율성 및 정책 투명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큼.

 

 ㅇ 기업활동에 가장 해로운 부문은 바로 정부의 부정부패가 전체의 22.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 정부조직의 비효율성, 열악한 인프라, 정책의 안정성 등이 각각 18.3%, 15.4%, 11.8% 순이었음.

 

 ㅇ 재정적자가 높아 공공부채 증가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거시경제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열악한 인프라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ㅇ 외형적인 성장에도 필리핀은 제조업이 극히 취약한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며 9300만 여명의 인구 중에서 10%가 넘는 1000만여 명이 해외에서 취업하고 연간 180억 달러('10년 추정)에 이르는 이들 근로자들의 국내송금액을 바탕으로 소비와 건축 등 내수가 뒷받침 된다는 문제를 안음.

 

 ㅇ 특히 이들 자금은 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고 소비에 대부분 투입됨으로써 성장동력 재원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환율 등 거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업활동에 가장 해가 되는 부문(부문별 비율 %)

Corruption	22.7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cracy	18.3
Inadequate supply of infrastructure	15.4
Policy instability	11.8
Tax regulations	9.2
Tax rates	5.1
Restrictive labor regulations	4.0
Inadequately educated workforce	2.3
Government instability/coups	2.3
Access to financing	2.1
Poor work ethic in national labor force	1.7
Crime and theft	1.7
Foreign currency regulations	1.3
Inflation	1.2
Poor public health	1.0

                                      자료 : WEF(World Economic Forum)

 

□ 국가경쟁력 시사점

 

 ㅇ 한 때 동남아에서 경제 및 제반 여건에서 앞서가던 필리핀은 국가발전이 정체를 거듭해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위 수준의 발전단계로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번 WDF 조사에서 필리핀이 85위에 그친 반면, 싱가포르 3위, 말레이시아가 24위, 태국 36위, 인도네시아 54위, 베트남 75위 등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필리핀을 앞지르기 시작했음.

 

 ㅇ 2010년 IMD의 경쟁력 조사에서 싱가폴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 말레이시아 10위, 태국 26위, 인도네시아  35위, 베트남이 59위에 올라 필리핀과 좋은 대조를 이룸.

 

 ㅇ 자주 비교되는 베트남의 경쟁력이 효율적인 노동시장(30위)과 거대수출시장을 가진 거대시장 규모(35위) 등을 배경으로 앞지른 점에서도 필리핀의 국가경쟁력이 뒤쳐짐을 여실히 보여줌.

 

 

자료 : WEF(World Economic Forum), Philippine Daily Inquirer 등 언론, KOTRA 마닐라KBC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