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짝퉁 화장품과의 전쟁

-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유통규모 확대 -

□ 개요

 ㅇ 최근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위조 및 유사상표 화장품이 범람해 시장교란 및 소비자에 혼란을 가중시켜 베트남 정부가 대책을 수립 중임.

  - 베트남 정부와 화장품 수입업계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가짜 화장품 시장규모를 약 2만9200만 달러로 추정함.

□ 베트남의 불법 화장품 유통 현황

 ㅇ 베트남에서 널리 유통되는 위조상품 브랜드는 Gucci, Clinique 및 Lancome 등이며, 정품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됨.

  - 특히 이들 상품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상표와 확인증 등 부착해 시중 화장품 상점 진열대에 정품과 혼합된 경우도 있어, 정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

  - 예를 들어 Clinique Happy Hear바디크림은 정품 구입시 약 28.7달러이지만 가짜 제품은 11.3달러에 판매됨.

  - 위조상품 판매상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로 대량 면세 수입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

 ㅇ 가짜 화장품 외에도 상표명을 변경한 유사상표 제품의 유통도 심각한 상태임.

  - 유사상표의 유형은 상품 철자를 변형한 형태가 대부분인데, Gucci는 'Guci', Versace는 ‘Varsace'로 정품의 1/5 가격임.

  - 특히 이 상품은 명백히 가짜 상품임에도 단속망을 피하기가 용이해 영세상점에서 판매됨.

  - 또한 제조성분도 정품과 달리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함유해 사용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함.

 ㅇ 위조 및 유사상품은 일반 상점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도 이뤄짐.

  - 베트남 정부와 경찰은 온라인 판매도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나서고 있으나 오프라인 판매 단속에 비해 실적은 저조하다고 전함.

  - 베트남 정부는 위조화장품을 유통시킨 사범에 관해 최소 385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나, 유통업자들은 벌금 납부 후 기타 지역으로 이동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의 실효성도 낮음.

□ 전망

 ㅇ 베트남의 상표 불법사용률은 약 94%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외자유치 장애, 통상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함.

  - 지난 8월 말 베트남 정부,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 가짜화장품 단속결과 정품 1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이 적발된 상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이렇듯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가짜 화장품 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10대들이 소비계층을 형성하기 때문임.

  - 가짜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입한 위조 상품을 가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유명 브랜드를 보유했다는 자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불법 복제, 가짜상품 유통 천국으로 악명 높으나 유명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계층은 아직 제한적임.

  - 특히 WTO 가입,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가짜 상품 유통은 무역분쟁 외에도 국제 상거래질서 교란, 지적재산권 권리 침해 보상 소송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함.

  - 또한 가짜 화장품은 상거래 외에도 국민보건과도 직결되므로 더 강력한 근절대책이 요구됨.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베트남 정부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