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향후 10년간 인프라 현대화 위해 1조 달러 소요 전망

- 개발 기관 및 수출 신용 기관 대출, 인프라 채권 등 최대한 활용 계획 -

□ 인프라 현대화 민간 투자 부분 확대 예정

 ○ 러시아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치는 3년치 러시아 예산 비용과 동일한 엄청난 규모임. 그러나 국가 예산만을 사용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도 일정부분 포함하여 프로젝트는 진행될 예정임.

 ○ 장기 저리의 금융권 자금 조달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의 필수적인 조건이나, 아직까지는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로 낮은 이자를 가진 장기 융자의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임.

 ○ 또한, 서구의 금융 기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융자의 한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해결책은 모든 가능한 자금원(재원) 즉, 개발 기관, 수출 신용 기관, 헤지-펀드, 정치적 리스크 보험 기관, 인프라 채권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주로 국제 개발 기관들로, 예를 들면 «Pulkovo» 공항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7억 유로 이상) 준비할 때 대부분의 채권자는 개발 은행들이었음(VEB 러시아 은행,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DB-Eurasian Development Bank 등).

 ○ 융자 유치의 추가 방법은 채권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보험하는 것임. 투자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런 «보험»을 해주는데, «정치적» 리스크에는 현지 통화의 외화로 변환의 가능성, 전쟁, 몰수 등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음.

 ○ 그러나 종종 서구 상업 은행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커버(cover)하기 위해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를 통해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받은 대출은 국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은행들은 이런 대출을 다른 채무 카테고리에 반영함으로써 큰 제한 없이 대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융자의 또 한가지 방법은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런 유가 증권에 대한 부채 의무는 러시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 이 메커니즘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러시아에서 아직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음.

 ○ 이것이 아주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인 이유는 채권이 한번에 발행되며 투자자는 즉시 전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인프라 건설에 전액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파트너(consortium)가 자금의 대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도구에 투자해야 하는 것임. 그리고 그 자금을 건설에 사용하는 것임.

 ○ 여기서 금액에 대한 의문 제기되는데, 수익이 채권 쿠폰보다 낮아서는 안됨. 그래서 대출은 종종 국가-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융자 도구로 사용됨. «Pulkovo» 공항과 같은 경우에 러시아 정부는 채권 발행을 거부했음. 건설이 완료되고 건설과 관련된 많은 리스크들이 없어지면, 다시 채권 발행을 고려할 계획임.  

□ 시베리아 개발 10개년 계획 발표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동부지역의 인프라 현대화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산업과 과학, 관광의 발전을 통해 시베리아 지역을 원자재 산지에서 주거에 편리하고 사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려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2020 시베리아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시베리아 지역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중에는 혹독한 기후 때문에 주거와 사업 비용이 다른 유럽 러시아 지역보다 25-40% 이상 높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시베리아 지역은 공항과 도로시설이 빈약하고 지역간 연결도 잘 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한 위협 요인은 시베리아 지역이 선진국의 원자재 공급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데 있음.

  ○ 정부 관료들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과학과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정유와 기타 부가가치 생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선결사항 중에는  펄프, 제지, 가구산업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기계산업, 의료기기, 농업발전, 적당한 가격의 주택이 있음.

 ○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와 케메로보에 위치한 대학교들은 국가적 조사를 위한 토대로 이용될 수 있음. 전략 입안자는 이 대학교들이 향후 시베리아 지역에서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기술의 모델을 창조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보고서에는 바이칼 호수의 명성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시베리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쓰여있음. 이 지역에는 온천, 치료 목적의 진흙탕과 삼림,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존재함. 

 ○ 그러나 시베리아의 한 지역 주지사는 이 지역의 원자재 의존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함. 그는 이 계획의 초점이 광물 매장층 근처의 시설개발과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투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시베리아 석탄 매장량은 러시아 전 석탄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러시아 백금속류 총 매장량의 99%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력자원과 삼림자원의 절반 이상, 구리 총 매장량의 70%와 니켈 총 매장량의 68%를 보유하고 있음.

 ○ 보고서에는 시베리아 재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 추청 불가능하다고 쓰여있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리의 말에 따르면 문건 초안에는 15조 루블(490억 달러) 의 견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함. 그는 자금조달의 규모와 원천이 구체적 프로젝트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전략 보고서에는 일반적 목표만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종 문건에서 빠졌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자작나무 합판, 이온 배터리와 다결정 실리콘 등의 첨단 기술 프로젝트가 200여 개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비용 산출 없이는 이러한 전략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사회 정책 연구소의 지역 프로그램 소장인 나탈리야 주바레비치는 주장함.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자금을 시베리아에 투자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녀는 언급함.

 ○ 지역 정책 연구소의 소장 불라트 스톨야로프는 비용 추정과 자금의 원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이 전략이 자연역사 교과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그는 러시아가 아시아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해야만 하는데, 이는 주정부가 스스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자료원 : Vedomosti(7.21, 8.13),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