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힘 어디까지인가

 

 

 

□ 개요

 

 ㅇ 30년의 Suharto 대통령 집권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국가였고, 1998년 5월 Suharto가 실각한 이후 정치적 자유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됨.

  -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자치단체에서의 지역이기주의를 위한 지방분권화가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됐다고 함.

 

 ㅇ 1999년에 지방 분권화와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법률이 통과됨.

  - 지방정부에 관한 법 No. 22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균형에 관한 법 No. 25가 각각 공표됨.

  - 이 법률은 크게 민주주의, 평등과 공정, 지역사회 참여와 권한, 지역사회 내 잠재성과 다양성의 인식, 지방법 강화 필요 등에 대해 언급

  - 이후 2004년 No.32/33, 2005년 No.3, 2008년 No.12(2004년 No.32 개정), 그리고 주지사 역할을 재정의하는 2010년 No.19 등이 있음.

 

 ㅇ 지방차지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개발계획(2004~09)을 발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지방정부 연구소 재건설, 지방정부 공무원의 질 향상, 지방정부 제정능력 강화 등을 강조

 

□ 지방정부의 역할

 

 ㅇ 인도네시아 중앙정부(1999년 No. 22)의 역할은 외교, 국방, 치안, 법, 국가 재정 및 통화 정책 그리고 종교로 정의되며, 이외의 역할은 지방정부가 가짐. 이 법률은 2001년 1월 1일 시행함.

  - 약 200만 명의 공무원이 지방정부로 이동했으며, 중앙정부 예산의 40% 이상이 지방정부로 이관됨.

  - 2009년까지 총 497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며 이 기관들의 공공지출은 전체 지방정부 지출의 75%를 차지함.

 

 ㅇ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주(Province), 시(Municipalities, Kota), 군(Districts, Kabupaten), 면(Desa), 동(Kelurahan)으로 구분

  - 시와 군은 동일 수준으로 취급

  - 주정부는 타 지방정부의 의견 조율, 지방정부의 요청사항 대행 등 제한적임. 따라서 주지사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은 감독 기능으로 국한됨.

  - 주정부 이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할당된 임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함. 예를 들어 공공사업, 보건, 산업, 무역, 투자, 환경, 농업 등이 지방정부 장의 권한임.

     

 ㅇ (주지사 역할) 주지사는 지방정부와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 조정, 시/군과의 중앙업무 조정, 시/군의 업무 감독, 시장/군수의 업무 평가, 해당 주에 속해 있는 기관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짐.

  - 주지사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권 이전세, 연료세, 담배세, 지표수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의 역할) 인도네시아어로 군수를 Bupati 그리고 시장을 'Walikota'라고 하며 지방의회에 속하며, 각종 허가권 발급의 권한을 가짐.

  - 예를 들어, 지방자치가 형성되기 전 중앙정부에서 발급했던 광업권은 현재 지방군수가 발급함.

  - 시장/군수는 호텔/레스토랑/옥외 광고/비광물/토지/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로등/주차/지하수 허가권을 가짐.

     

□ 지방자치제의 허와 실

     

 ㅇ (실 1)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보건 및 교육 시스템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응답

     

 ㅇ (허 1) Cornell 대학 교수인 Aziz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

  - 1993~96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은 8.13%였으나, 2001~07년까지의 평균경제성장률은 4.88%를 기록

 

연번	Province	1993~96년	2001~07년
1	NAD	1.74	0.26
2	North Sumatera	9.18	5.61
3	West Sumatera	8.08	4.22
4	Riau	4.76	5.75
5	Jambi	8.94	4.69
6	South Sumatera	8.26	5.55
7	Bengkulu	6.66	5.20
8	Lampung	8.51	5.20
9	DKI Jakarta	8.99	5.71
10	West Java	8.15	5.24
11	Central Java	7.19	4.99
12	East Java	8.26	5.36
13	Yogyakarta	7.91	4.48
14	Bali	7.86	4.66
15	West Kalimantan	9.25	4.73
16	South Kalimantan	-	-
17	East Kalimantan	8.00	2.10
18	Central Kalimantan	9.58	5.59
19	South Sulawesi	7.94	5.63
20	Central Sulawesi	8.51	7.06
21	North Sulawesi	8.10	5.02
22	South East Sulawesi	6.59	7.45
23	East Nusa Tenggara	8.57	4.74
24	West Nusa Tenggara	7.80	3.70
25	Maluku	6.82	4.64
26	North Maluku	5.23	4.59
27	Papua	14.19	0.66
	평균	8.13	4.88

자료 : Business News

 

 ㅇ (허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책임 그리고 자원 배분에 대한 명확한 틀이 없어 혼돈 발생

  - 중앙정부가 가지던 공공서비스, 지출, 재정 등의 분권화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임.

 

 ㅇ (허 3)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결정의 Overlapping으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증대

 

 ㅇ (허 4) 지방정부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권한은 오히려 지방투자 활성화에 장애물 역할을 함.

  - 지나친 노동규제, 새로운 지방조세 등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 발생

  - 영업 허가권 발급 비용 증가/지연/불편함 발생

  - 불완전한 분권화로 향후 허가권 등의 문제점 발생 가능

  - 관료주의와 부패

 

 

자료원 : Business News,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