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출의 마스터 키, 인도 투자진흥국 FAQ (上)

 

 

 

인도 상무부의 투자진흥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국인 직접 투자관련 FAQ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대인도 직접 투자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들의 궁금 사항에 대한 인도 정부의 공식

답변을 망라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1.    인도에서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는 무엇이 있는가?

 

 o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입장 전략”은 산업정책진흥부 (DIPP) 웹사이트(www.dipp.nic.in)의

    “상공부 산업지원국 (SIA)”를 클릭하면 “정책과 절차” 메뉴 아래에 있다.

 o  외국 기업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몇가지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락 사무소/ 대표 사무소

    –  프로젝트 사무소

    –  지사

    –  100%  자회사

    –  합작 투자 법인

  o 재정적 / 기술적 / 기술-재정적 승인은

   –  인도중앙은행 (RBI)의 자동 승인 대상.

   –  정부 /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 인도중앙은행 (RBI) 자동 승인는 Annex VI에 명시되어

      있듯이 업종 한도로부터 지배 받는 Press Note No. 2 (2000)에 의해 운영된다.

 o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설립된 모든 기업은 “ROC(Registrar of Companies)”과 함께 인도 회사법 (Companies Act)

     아래에 통합되어야 하며, 모든 인도 작전은 이 기업을 통해서 실행된다.

 

2.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 취급 받는가?

 

 o 그렇다. 회사법 (Companies Act)에 의해 설립된 외국 기업은 승인 범위내 모든 국내 인도 기업과

     동등하  게 취급되며, 모든 인도 법이 적용된다.

 

3.    외국 기업이 어떻게 인도에 투자를 하는가?

 

 o 인도중앙은행 (RBI)의 자동 승인을 통해서,

 o  또는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의 승인을 통해서

  –  인도중앙은행 (RBI)를 통한 자동 승인는 2000년 11월 2일자 Press Note No. 2 (2000)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된 업종 특수 지침은 인도 산업 정책과 절차 지침서의 Annexure VI에 명시되어 있다.

 –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기업은 30일 이내에만 인도중앙은행(RBI)에 외국인 지분의 수령액 /

   주식의 배당을 보고하면 된다.

 –  자동 승인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의 승인이

   필요하다.

 –  재외 인도인 (NRI) / 해외법인 (OCB) 투자와 100% 수출전용기업 (EOU) 과 관련된 건들의 지원서

   들은 IL-FC(Composite Form For Foreign Collaboration And Industrial Licence) 서식이나 일반

   용지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상공부 산업지원국 (SIA)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건들의 지원서들은 재무부 또는 재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들은 재무부의 재구성된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 에 의해 검토된다. IL-FC 서식은DIPP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4.    IL-FC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제품 / 서비스를 위한 NIC 코드 (1987)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o 투자자들은 국가산업분류 등급 (NIC)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지원서는

     인도중앙은행 (RBI) / 상공부 산업지원국 (SIA)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o 1987년 통계부에 의해 출판된 NIC의 사본은 간행물 관리소 (1, Civil Lines, Delhi 110054) 나 정부

     간행물 취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o DIPP 웹사이트에서도 NIC 코드 (1987) 사본을 구할 수 있다.

 

5.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는 무엇인가?

 

  o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는 자동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직접투자 (FDI) 를 검토하고

     추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는 다음과 같이 재편되었다.

   –  재무부 경제차관 – 위원장

   –  산업정책진흥부 공업차관 –  위원

   –  무역부 상무차관 –  위원

   –  외교부 경제차관 – 위원

 o 동 위원회는 필요시 차관급과 금융기관 고위관리들, 은행 및 산업 통상분야의 전문가를 호선할 수

    있음.

 

6.    제안서들을 검토할때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가 고려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가?

 

 o 승인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리고자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에서 외국인직접투자

    (FDI) 제안서들을 검토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있다. 관련된

    내용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FDI) 지침서에서 정책과 절차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7.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o 외국인직접투자 (FDI) 정책 관련 사항은 책임자 Mr. Deepak Narain (Tel: 91-11-23063345,

    Fax: 91-11-23062626, e-mail: narain.d@nic.in) 이 담당하고 있다. 공동 총무 단계에서는

    Shri Gopal Krishna (Tel: 91-11-23062983, Fax: 91-11-23061034, e-mail: g.krishna@nic.in)

    가 담당하고 있다.

 

8.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에 제출한 지원서의 현황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o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지원서의 현황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외 인도인 (NRI) / 해외법인 (OCB) 투자와 100% 수출전용기업 (EOU) 관련 지원서의 현황은

    DIPP 웹사이트의 “상공부 산업지원국 (SIA) 지원서 현황” 링크에서 다음 세 가지의 분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  금주 재외 인도인 (NRI) / 해외법인(OCB) 투자와 100% 수출전용기업 (EOU) 지원서 일일 현황

  –  금주 재외 인도인 (NRI) / 해외법인(OCB) 투자와 100% 수출전용기업 (EOU) 지원서 주간 현황

  –  재외 인도인 (NRI) / 해외법인(OCB) 투자와 100% 수출전용기업 (EOU) 지원서의 승인 편지의

    공지 날짜

 o 나열되어 있는 건들 중 승인 / 거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건들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며, 아직 고려중인 건으로 분류가 된다. 해당 분류의 지원서들은 타부서로부터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거나 정책적인 각도로 인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원서들이다.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 (FIPB) 지원서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역시 DIPP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9.    외국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o 다음 업종들은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지분에 제한을 둔다.

No.	업　종	FDI 제한( %)	활　　동
1	텔레콤	49	기본, 무선, 부가 가치 서비스, 위성에 의한 세계적 개인용 무선 통신
		26**	신문과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인도 독립체 ** 정보방송부의 지침서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