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신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10대 과제

- 국민연금제도 개선, 전력공사 민영화, 로열티 제도 개선 등 10가지 뜨거운 감자 -

 

 

 

□ 콜롬비아 최대 국영기업 에코페트롤(Ecopetrol) 사장, 연임이냐 교체냐?

 

 ○ Ecopetrol 석유공사는 2008년 연 매출액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규모 면에서 남미 4대, 세계 35대 석유회사에 속하는 콜롬비아 국내 최대 기업이자 국영기업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보석과도 같은 존재임.

 

 ○ Javier Gutierrez 에코페트롤 사장은 2006년 1월 사장 취임 이래 국가 석유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연임이 당연시된 가운데 몇 달 전부터 경질설이 있었음.

 

 ○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석유산업분야에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에코페트롤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나빠져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콜롬비아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 전력공사(ISAGEN) 민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콜롬비아 전력공사 ISAGEN

 

 ○ 콜롬비아 전력공사 ISAGEN 사는 2008년 매출액 7억 달러를 기록한 콜롬비아 3대 발전 기업 중 하나로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3조2000억 페소(약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EPM사가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음.

 

 ○ 그로 인해 ISAGEN 사의 민영화 건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임기종료를 앞두고 우리베 전 대통령은 이 회사의 민영화 추진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 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심각한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ISAGEN매각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Juan Carlos Eheverry 재무부 장관은 ISAGEN사의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취임 전 밝힘.

 

 ○ 하지만 Skandia 투자회사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 민영화 또는 세금인상 양자 간 택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산토스 신정부가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ISAGEN사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이사헨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다른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전력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업 자금이 국가의 재정위기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국가 인프라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함.

 

□ 제3의 Tv채널 신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 콜롬비아에는 Caracol과 RCN 두 개의 TV 채널이 있으며 제3의 채널을 신설 추진 중인데, 제3민방(Tercer Canal)사업자 선정작업이 두 차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거듭함.

 

 현 콜롬비아 TV채널 RCN, CARACOL

 

 ○ 국가 텔레비전 위원회(CNTV)나 정보통신부(Mictic) 모두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데, 입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지 현행 입찰조건을 보완해 그대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함.

 

□ 13개 정부부처, 16개로 늘릴까 말까?

 

 ○ 전 우리베 정부 시절 13개 부처를 쪼개 16개로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논란이 있음. 한 예로 현 내무법무부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쪼개는 등 안이 검토 중인데 효율성 재고를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적 비대에 따른 부작용(Burocracy) 및 국가 예산 낭비 등 요인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갈림.

 

□ 적자 국영 항공사 SATENA, 상업 항공화냐 보조금 재교부냐?

 

 ○ SATENA 항공사는 2007년 말 연간 100만 명의 승객을 넘어서며 콜롬비아 세 번째 항공사로 자리잡은 콜롬비아 국영 항공사인데, 설립 48년을 맞아 재정적 문제로 위기를 맞이함.

 

콜롬비아 국영항공사 SATENA 항공노선

자료원 : SATENA 항공사 홈페이지

 

 ○ SATENA항공사는 다른 민간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없어 운행하지 않는 국내 오지 노선에 취항하는데 이로 인한 적자 누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 사회적 노선(비수익 오지 노선) 운항을 계속할지, 아니면 상업적 노선화 해 오지 노선 운항을 줄이고 수익 노선 운항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함. 동 과제는 신임 국방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됨.

 

 ○ 사실 경제적 문제로 SATENA 항공사는 몇몇 사회적 노선 운행을 중단했으며 상업성 노선 운행을 확대함.

 

□ 자원 로열티 제도 개혁, 지역주민만 수혜자냐 전체 국민이 수혜자냐?

 

 ○ 국가가 석유 및 광물 자원 개발 회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주민들에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 미래에 대비 일부 저축도 하고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 변경 필요성이 제기함.

 

 ○ 그러나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주민들을 의식, 이 법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의회통과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여 산토스 대통령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질 전망임.

 

□ 자유무역지대, 존속이냐 폐지냐?

                                                          

 ○ 자유무역지대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촉진에의 기여라는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존폐 논란이 일고 있음.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무역지대를 고객 맞춤형(A Domicilio)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됨.

 

 ○ 한편 단일기업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uniempresarial)에 치중해 과도한 면세 혜택이 주어진 점과 수출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유무역지대 기업에도 혜택이 감으로써 국내시장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점 등이 자유무역지대 존폐 논란의 기폭제가 됨.

 

 ○ 신임 상공장관은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적 존속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됨.

 

□ 국민연금 제도 개혁

 

 ○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남녀 모두 5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2014년부터는 남자는 62세, 여자는 57세로 변경됨. 콜롬비아 남자 평균 수명은 72세로 10년밖에는 연금 혜택을 못보게 돼 국민의 반발이 심해 수급개시 연령 하향조정 및 남녀 동일화 요구 여론에 직면하나 지불할 연금 부족으로 오히려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신정부의 최대 난제가 됨.

 

 ○ 또한 이원화된 건강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 층에도 더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높여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

 

□ 각종 인프라 공사 입찰 추진 및 비리혐의 해소

 

 ○ 정권교체 직전 이뤄진 아메리카 고속도로(Autopista de las Américas) 건설 프로젝트 낙찰 건에 대한 비리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해명작업 필요. 또한 작년 9월 비리혐의로 중단된 바 있는 중앙 철도 시스템(Sistema Feooviario Central) 건설 프로젝트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컨세션 입찰 사업 등도 신임 교통장관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지역별 송전 회사 민영화, 팔 것인가 말 것인가?

 

 ○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별로 산재한 정부지분보유 송전 기업들을 매각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짐. 매각방침에 대한 반발로 Meta 송전회사 매각작업이 중단된 바 있고 매각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함.

 

 ○ Boyacá 송전기업의 경우 정부는 매각대금으로 5000억 페소(한화 3000억 원)를 기대하는데 매각여부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며,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됨.

 

 

자료원 : 8월9일 자 콜롬비아 일간지 LA REPUBLICA, KOTRA 보고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