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극동러 지역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주목할만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극동러시아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해 277억 루블 보조금 배정

2023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극동 지역에 277억 루블의 단일 보조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사회 시설 건설 및 재건 112억 루블, △선도개발구역(ASEZ) 인프라 구축 99억 루블, △‘1000 yard(1000 dvorov)’ 프로젝트(거주지 근처 부지의 포장 및 진입로, 조경, 놀이터 및 스포츠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35억 루블, △극동 내 프로젝트 수행 11억 루블, △‘Kuokushinkai to School’ 프로젝트 일환으로 25개 모듈식 학교 체육관 건설 10억 루블 등이 배정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극동 내 전체 11개 연방 주체에 분배되며 지역별로는 △연해주 32억 루블, △자바이칼주 24억 루블, △부랴티아 공화국 22억 루블, △사하 공화국 15억 루블, △아무르주 13억 루블, △사할린주 9억 루블, △유대인자치구 6억 루블, △캄차카주 5억 루블, △추코트카 자치구 1억 루블 등이 배정된다.

유리 투르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2022년말 개최된 ‘극동 사회-경제 발전 정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2022년 단일 보조금이 지급된 74개의 사회 시설이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된 시설은 절반이 되지 않으며 관련 지역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러시아 정부의 극동 러시아 사회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속도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극동 주요 연방주체 사회 인프라 보조금 배정 내역 및 주요 추진 계획>

(단위: 억 루블)

[자료: 러시아 정부 포탈(government.ru)]

2023년 1월 1일부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2월 19일 최종 공표된 2023년 1월 1일부 러시아 연방 최저 임금은 16,242 루블로 직전 최저 임금 수준과 비교해 6.3% 인상되었다. 다만 러시아 연방 각 주체는 지역 당국,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고용주 대표 3자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역 최저 임금 수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연방 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 기준으로 사용된다. 한편 최저 임금 최종값을 구하려면 앞서 설명한 연방 또는 지역 최저 임금에 단일 지역 계수를 곱하거나 일부 지역, 정착지, 기업 활동 유형에 따라 지정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추코트카 자치구의 경우 단일 지역 계수 2를 곱하여 최종 산출되는 최저임금이 32484 루블이며, 연해주의 경우 단일 지역 계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 정착지, 기업 활동 유형에 따라 1.2에서 1.4까지 계수가 있어 19490.4 ~ 22738.8 루블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조직에 어떤 계수가 적용되는지는 고용주, 노동 조합, 지역 노동부, 로펌 등에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직원이 북극 지역 및 이에 상응하는 지역에서의 근무 경험에 대한 추가 계수를 적용받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최저 임금 수준은 이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연해주 주류 판매 시간 1시간 단축

연해주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 제품, 무알코올 강장 음료의 소매 판매 규제 및 연해주 알코올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법안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연해주 내 주류 구매 가능 시간이 기존 9시~22시에서 10시~22시로 1시간 단축됐다. 아울러 6월 1일(국제아동의 날), 9월 1일(지식의 날) 등 특정일에도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공공 행사장 및 주류 매장 출입구가 아파트 출입구를 통하는 아파트 건물에서도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맥주 및 맥주를 기반으로 한 음료, 사과주, 배주, 벌꿀주 등의 소매 판매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연해주 보건 개선’ 및 ‘안전한 주’ 프로그램의 주요 지표 달성과 ‘2024년까지 러시아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 과제’ 대통령령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알코올 소비 문화 개선 및 문화 행사, 공공 장소에서의 알코올 관련 범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차량 ERA-GLONASS 시스템(비상 대응 시스템) 설치 의무화

러시아 정부는 2023년 2월 1일 자동차 환경, 기술 표준 등의 한시적 완화 조치를 금년 6월 1일까지 연장하는 정부령(No.855)을 채택했는데 완화 조치 대상에 ERA-GLONASS 시스템 미장착 수입 자동차도 포함된 바 있다. ERA-GLONASS 시스템은 차량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위한 러시아 국가 자동화 정보 시스템으로 신속한 정보 수신, 저장 및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동 연장 조치는 대러 제재로 인해 부품 수입에 차질을 입은 러 국내 자동차 산업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추가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극동러시아를 통한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여 2022년 약 20만대의 중고차가 블라디보스톡항을 통해 수입됐는데, 6월 1일부터 ERA-GLONASS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차량 공급 지연, 가격 상승 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차량 1대당 ERA-GLONASS 비상 버튼 설치 및 시스템 활성화 비용은 약 5~10만 루블 정도다.

제8회 동방경제포럼 개최 및 연해주 6개 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2023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에서는 제8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며 플래너리 세션은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포럼은 당초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럼을 주관하는 Roscongress가 최근 국제 행사 일정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를 밝혔다. 러시아는 포럼에 해외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세션 외에도 다양한 문화 세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제8회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하여 아르쫌, 우수리스크, 나호드카, 아르세니예프, 볼쇼이 카멘 등 연해주 6개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미 일부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초안은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의견 수림 및 수정이 진행 중이다.

마스터 플랜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블라디보스톡에서는 Pervaya Rechka 지역 석유 저장소 이전, 블라디보스톡 100주년 도로의 보충 도로 건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층 주차장 건설, 대중 교통 개선, 11개 거리 및 16개 공공장소를 포함한 블라디보스톡 역사센터 개조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리만과 아무르만 해안 지역은 여가 오락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여 해안 풍경 통합 개발 측면에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아르세니예프 마스터플랜은 3월 중 첫 번째 작업 단계가 완료되며 볼쇼이 카멘 초안은 9월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2023년 9월 10일 지역 수장 선거(통합 선거일)

2023년 9월 10일은 러시아 통합 선거일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국가 두마(하원), 연방주체 수장, 시장 선거 등 다양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이번 선거일에 극동 지역에서는 연해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 자치구 수장에 대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바롭스크시 시장 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사할린지역 탄소 감축 실험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할린에서의 탄소 배출 제한 실험 실시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실험 목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할린 지역 탄소 중립 실현, 러시아 탄소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이다.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늦어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사할린은 지역 전체적으로 가스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총 에너지 생산 중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이 26%로 증가하고 2024년부터 연간 최소 3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25000명이 거주하는 탄소 없는 미래 도시인 ‘에코폴리스’를 건설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한 운송 수단을 운행하며, 연간 2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도 도입한다.

<사할린 에코폴리스 프로젝트 조감도 예시>

[자료: Novaya Zemlya LLC, sakhalinecopolis.ru]

이의 일환으로 현재 파이프라인과 액화천연가스를 통한 원활한 가스 공급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145대 이상의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전환하고 약 20대의 노후 석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형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할린 지역은 운송 수단을 청정 연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와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까지 50kW 용량의 고속 충전소 12개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내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150kW 용량의 초고속 충전소 35곳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는 전기차 택시 및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를 연료로 하는 중대형 버스 100여대 구매도 계획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버스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관계자에 따르면 운송 수단을 청정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 저감도 기대되며 이 외에 기업, 공공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3년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다수 시행될 예정으로 연해주 주요 도시 마스터 플랜이 수립·발표되고 각 지역별 사회 인프라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할린주에서는 환경 친화 및 탄소 제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실제 발표·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동 5개 연방 주체 및 1개 도시 수장 관련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발전 추진 방향과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ERA-GLONASS 6월 도입에 따라 자동차 수출입 업무 시 이에 대한 사전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

자료원: 러시아 정부 포탈(government.ru), Mnogodetey.ru, Primgazeta, Vostokmedia, Bankstoday, Tass, Lenta.ru, Novaya Zemlya LLC, Sakhalinecopolis.ru,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