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무역 시 금융애로 현황

러-우 사태 이후, SWIFT에서 러시아가 퇴출되고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EU의 제재대상이 되면서 비제재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대금수취 등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을 2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그간 러시아 금융기관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여겨져 왔던 중국·튀르키예·UAE 은행들 또한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초반부터 다수 우리 기업은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환율 방어 목적으로 시행된 ‘USD 반출제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 업체로부터 대금을 USD로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선책으로 중국 등에 소재한 중개은행을 통해 CNY(위안화)로 결제대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2024년 들어서는 중국 등에 소재한 중개은행들이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안화로의 대금수취에도 적색불이 켜진 상황이다.

 < 최근 대러시아 금융 거래 정책 변동 현황 >

[자료: Tass, Ria 등 러 현지 언론]

비제재 은행을 통한 대금수취 방법

비제재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은 비제재 은행을 통해 대금 수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품목과 은행이 모두 비제재 일지라도 거래하는 대상이 ‘우려거래자’ 인지와 정황상 ‘의심거래’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정황상 의심거래란, 러시아 업체의 과거 이력을 살펴봤을 때 갑작스럽게 다른 분야의 품목을 취급한다던지,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체크하여 정황상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체크한다는 뜻이다.

ㅇ 미국 OFAC 제재 리스트 조회(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ㅇ EU 제재 리스트 조회(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4R0269-20230208)

ㅇ 우려거래자 조회 (메인화면에서 “우려거래자 검색” 클릭)(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아래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2월 19일자로 러시아 소재 은행들의 1:1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은행별 해외 송금 현황’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다. 동 리스트는 유선으로 조사된 결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실제 송금시에는 반드시 은행측에 사전 문의해보실 것을 권고드린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송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알아도 고객정보 보호 의무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경우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품목·비즈니스 타입·송금자와 수취자 제재여부 등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르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러시아 소재 은행 해외 송금 관련 인터뷰 (2.19. 기준) >

주: 1) 외국계 은행은 러시아 지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2) 러 현지 언론은 중국의 4대 은행 중 3개 은행(Bank of China, ICBC, CCB)이 러시아발 대금 수령 중단(2.21)했다고 보도하였으므로 동 시점 이후 변동사항 체크 필요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체 조사]

시사점

러우 사태 발발 2년을 앞둔 현 시점, 미국과 EU에서는 추가제재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월 24일부로 대러시아(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대러시아 비즈니스는 더욱 더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2.6~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달러당 환율 또한 90루블 내외로 방어하고 있는 등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 관점에서 비재재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비즈니스 지속과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자료: 각 은행사별 인터뷰, 러 현지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