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휴대폰 제조 부분품 수입관세 인하 발표

인도 재무부는 2024년 1월 30일 휴대폰(Cellular Mobile Phone)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인도를 전자제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본 수입관세 인하조치 또한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추측된다.

수입관세 인하 대상품목

본 조치에 따라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러한 부분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수입관세 인하 대상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수입관세 인하 대상품목>

[자료: 인도 재무부 공문(09/2024-Customs)을 참고하여 KOTRA 작성]

수입관세 인하 배경

2023년 기준 인도(417억 달러)는 중국(1192억 달러), 미국(62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국이며 향후 5년간 연간 4% 이상의 고성장을 통해 2028년에는 연간 2억3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스마트폰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대)

[자료: Statista Market Insight]

인도가 스마트폰 제조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인도의 휴대폰 부분품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전용되는 부분품(HS 8517.79)의 수입액은 2022년 상반기 19억 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달러로 최근 1년 사이 약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인도의 휴대폰 부분품 수입금액>

(단위 : 억 달러)

※ 기타 휴대폰 부분품(HS 8517.79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편, 인도의 휴대폰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다른 주요 생산국 대비 높아서 인도 내 휴대폰 제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휴대폰에 전용되는 기타 부분품(HS 8517.79-90)의 경우 베트남은 5%의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태국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 또한 기본세율은 17%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최혜국대우 세율(MFN)은 0%로 실질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휴대폰 주요 생산국별 부분품 관세율 현황>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IT하드웨어 관련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인도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일례로,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에 따라 인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로 해외수입 완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hased Manufacturing Program, PMP)에 따라 특정 완제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노트북, 태블릿PC, 서버용 컴퓨터 등 IT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본 수입관세 인하 조치 또한 부분품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인도 자국 내 제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사유된다.

인도 산업계의 반응

인도 휴대폰 제조업계는 인도 정부의 휴대폰 부분품 관세 인하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업계는 오랫동안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의 판카치 모힌드루 회장은 본 조치를 “인도 모바일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한 중요한 정책개입”이라고 평가했다.

시사점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자국 내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 내 제조기반을 유치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수입제품에는 신규 규제를 부과하고 인도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에 진출해 있는 애플,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가격경쟁력 증가, 시장확대 및 인도 내 제조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 숙지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인도 재무부, 관세법령정보포털,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