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10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8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공식 발효됐으며 한국에서는 2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RCEP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원산지 규정의 통합, 다자 누적제도의 활용 증가, 자율 원산지 증명 방식 도입 등의 여러 이점이 있다. 또한 역내 90% 이상의 화물은 점진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기체결 FTA와 상호보완을 이루어 추가 양허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역내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RCEP으로 인해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RCEP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RCEP으로 인해 2035년까지 역내 국가간 실질 GDP,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기존 대비 각각 0.86%, 18.30%, 9.63% 증가하고, 세계 실질 GDP와 세계 무역도 각각 0.12%와 2.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RCEP 개요도>

[자료: 뉴시스]

중국 중앙정부는 RCEP의 회원국에 대해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고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의 규칙을 마련했다. 이는 각종 경제 요소 간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해 역내 산업가치사슬, 공급사슬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고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역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생산된 제품을 RCEP 역내 국가에서 소비하게 되어 향후 한중일 3국 간 GVC 지도 또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향후 동아시아 경제 판도를 흔들 동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쓰촨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분석과 관내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중일 경제무역협력의 최일선에 서있는 일본 정부기관에서 바라보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내 무역기업과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RCEP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방 정부의 시각 - RCEP을 발판으로 대ASEAN 수출 활성화 기대

쓰촨성은 그간 RCEP 회원국과 교역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1월간 쓰촨성의 대RCEP 회원국 수출입 총액은 2653억 위안으로 전체 대외무역의 31.1%를 차지하며, 약 3100개가 넘는 기업이 RCEP 회원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ASEAN은 청두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약 2329억 위안에 달하는 청두시의 대RCEP 회원국 수출입 총액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RCEP 발효 후 쓰촨성과 청두시는 매년 약 179억 위안과 약 100억 위안의 관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0년 쓰촨성 정부 발표, RCEP 회원국 평균 세율로 추산).

2월 2일 쓰촨성에서 발표한 '14.5' 비전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는 ‘중국-아세안 프레임워크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CEP 시장에 편입돼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장차 RCEP 역내 산업 가치사슬, 공급 사슬,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청두시 세관은 RCEP 관세업무 전담반을 설립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RCEP 발효 10분만에 쓰촨성 최초의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쓰촨성 내 수출 기업의 시장 개척을 현장에서 긴밀하게 돕고 있다.

둘째로는 ASEAN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청두와 라오스를 연결하는 국제 화물열차의 첫 운행이 2021년 12월 개시됐고, 쓰촨성과 구이저우성을 연결하는 화물철도의 건설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철도물류가 중국의 대ASEAN 물류의 핵심 지역인 광시 자치구로의 화물운송 통로로 뚫리게 되면 중국 서남지역의 대ASEAN 수출은 육로와 해로 모두 가능해져 시간 단축 및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쓰촨성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성 전체에 자동차 및 부품의 생산기업이 400여 개 있으며, 청두시를 중심으로 이빈(宜賓)·난충(南充) 등 도시에 자동차 제조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추후 한국·일본에서 공급받는 자동차 부품의 세율이 낮아지면 생산원가를 낮춰 국제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쓰촨성은 RCEP 발효로 인해 유럽 및 동남아와 연결된 철도 인프라와 한국과 일본의 기술, 그리고 ASEAN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쓰촨성 제조기업의 생산 효율을 최적화시키면서 대ASEAN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쓰촨성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청두세관 통계분석처의 자료에 따르면 수출 통계에서 전기제품은 청두시의 'RCEP 무역' 중 1위 수출 품목으로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한 전기제품은 1300억 위안에 육박해 청두시 대RCEP 회원국 수출액의 90%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액정표시장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플라스틱 제품·가구 및 부품·의류·의류 등 일부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도 호조를 보여 2021년 1~11월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수입통계에서도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RCEP 회원국에서의 기계전자제품 수입량은 780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청두시 對RCEP 회원국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세가 양호하고 석탄 및 갈탄, 철광석, 유제품 등의 수입 증가세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언론 매체의 시각 - RCEP으로 인한 기회 창출에 촉각

2022년에 들어 중국 내 각 언론 매체들은 다양한 시각의 분석 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바이두 기준 2022년 1월 11일까지 키워드 'RCEP' 표제어 검색 결과 7410만 건이 보이고 키워드 'RCEP 쓰촨' 표제어 검색 결과도 785만 건 노출됐다.

<중국 내 언론 기사로 본 RCEP>

[자료: KOTRA 청두 무역관 정리]

이 중 일부 언론 논평에서는 RCEP을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한국 언론의 평가를 보도하면서 원산지 누적 규정으로 한·중·일 3국의 산업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의 융합을 촉진해 3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언급했다. 또 RCEP이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에 일치된 제도적 틀을 마련해 3국 각자의 대외 경제정책을 연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논평: 2월 1일 RCEP 한국 발효 후 한중 경제무역협력의 발전방향>

[자료: 앙광망(央广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723284338657644223&wfr=spider&for=pc]

해외 유관기관의 시각 - 중국과 일본 간 교역량 증가 예상

일본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는 RCEP 발효로 인해 일본의 GDP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일본의 대중국 수출품 중 무관세 품목은 8% 미만이지만 추후 86%까지 늘어나며, 특히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등의 관세 철폐는 공통된 기준에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 중국 서남지역 대표는 2022년 1월 6일 청두시에서 열린 '2022 청두 RCEP 지역 경제무역 협력 라운드 테이블'에서 “RCEP이 발효되면 중-일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이는 동남아 10개국과 쓰촨성 간 교역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RCEP에 참여함으로써 다자간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RCEP의 의미>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기업 현장의 시각 – 회원국 기업 대상 꾸준한 비즈니스 수요 발굴 노력

쓰촨촨오통국제무역유한공사(四川川欧通国际贸易有限公司)는 청두시를 포함 중국 내 다수 사무소를 보유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물류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무역 회사이다. 이 회사 방문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2020년 약 2000달러의 운임이 현재 약 1만1000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이에 반해 중국-라오스 화물열차의 운송 비용은 대략 950위안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RECP 체제의 무역 환경에서는 한국 제품을 해운으로 중국 연해 항구까지 운송해 육로로 중국-유럽/라오스(동남아) 화물열차로 운송하는 방식도 새로운 물류 경로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료: KOTRA 청두 무역관 촬영]

건설은행 쓰촨성 지점(建设银行 四川省分行)은 방문 인터뷰에서 특히 한국 등 RCEP 회원국 제조기업의 쓰촨성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중국 내 외국기업에 중국 국내 기업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촨성 정부와 CCB Match Plus란 플랫폼을 구축, 무역 정책 공유 및 실시간 글로벌 수요 공급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글로벌 기업 간 수요 공급 매칭 및 협력 달성, 전문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설은행 쓰촨성 지점(建设银行 四川省分行) 인터뷰>

[자료: KOTRA 청두 무역관 촬영]

시사점

RCEP이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한·중·일 3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로, 산업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은 광학전자설비, 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상호 연관성과 보완성 또한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한·중·일 3국 간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제외하고는 핵심기술 부문에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소재와 기술의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가치사슬 전방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큰 시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쌍순환 발전 전략을 통해 추진하는 공급 측 개혁은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모색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및 일본의 핵심부품을 가공해 중간재 형태로 동남아로 수출하는 중간재 공급지로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RCEP 체제하에서 취해지는 시장개방 및 관세 인하 조치는 이를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서부지역은 최근 쓰촨성, 충칭시를 거점으로 화물열차를 통해 유럽이나 아세안을 잇는 물류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향후 점차 ASEAN 지역으로 이전될 저부가가치 생산기지에서는 화물열차를 활용한 리드타임 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중국 서부지역에서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려는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RCEP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 서부권역의 기여도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서부로의 한국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청두시 고신구에 ‘중한혁신창업원’ 설치해 60여 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이 창업원에서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20년 11월에 청두시 정부와 함께 청두시 고신구를 중심으로 중일(청두)지방발전협력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문화콘텐츠, 의료, 미래기술 등 총 15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중국 서부내륙의 글로벌 도시인 쓰촨성은 RCEP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경제무역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우리 기업은 중국 서부권역 진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중국 상무부, 신화통신사(新华社), 앙광망(央广网) 등 중국 중앙 및 지방매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바이두(百度), 뉴시스, KOTRA 청두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