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제

조항 내용

1장

총칙

1.「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항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규정해 중국과 협정국 간 무역왕래를 촉진하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 근거함.

2.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정 기타 회원측 사이의 협정 하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 이 방법에서 회원국이란, 협정을 이미 시행한 국가(지역)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명세내역은 해관본부에서 별도로 공표함.

2장

원산지규칙

3.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화물과 원산자격이란 아래를 의미함.

  (1) 협정국 사이에서 완전히 획득 혹은 생산한 물품

  (2) 협정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를 완전히 사용해 생산한 경우

  (3) 협정국에서 원산지가 아닌 재료를 사용해 생산하되, 제품의 특정 원산지 규칙에 부합하고 지역가치성분을 갖추고 제조 가공공정 또는 기타 요건을 갖추는 경우

    · 제품별 특정 원산지 규칙은 해관에서 별도 공고함.

5. 본 방법 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공처리만을 거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원산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운송 또는 저장 기간 화물의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한 보존작업을 하는 경우
  (2) 화물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
  (3) 여과, 선별, 선별, 분류, 마름, 절단, 종절, 연마, 구부림, 감기, 펴기를 포함하는 간단한 가공
  (4) 화물 혹은 그 포장에 표시, 라벨, 기타 구별을 위한 표시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경우
  (5) 물이나 기타 물질로 희석할 뿐, 화물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
  (6) 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경우
  (7) 동물도축
  (8) 간단한 칠과 연마
  (9) 간단히 껍질을 벗기는 등의 경우
  (10)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간단히 혼합하는 경우

   · 위의 ‘간단히’라는 의미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계, 기기설비로 전문 생산, 조립이 필요없는 경우를 의미함.

제6조 한 회원국에서 얻거나 생산한 원산화물 혹은 원산재료를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국의 원산재료로 본다.
제7조 이 방법 제3조에 따른 지역가치성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함:

(1) 감액공식
지역가치성분 = (화물이안가격(离岸价格, FOB–비원산재료 가격)÷화물이안가격(离岸价格)×100%
(2) 누계공식
지역가치성분 = (원산재료가격+직접인건비+직접경영원가+이윤+기타원가) 화물이안가격(离岸价格, FOB)×100%

본 방법에서 정한 화물가격은 반드시 《WTO 평가 협정》을 참고해 산정해야 하며, 각 항목의 원가는 화물을 생산하는 회원국이 적용하는 공인회계에 따르고 기록과 보존해야 함.

제8조 본 방법에 따른 세금의 분류에 따른 변경요건을 적용하는 비원산재료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1) 상기 모든 비원산 자재는 이 조치의 제7항에 따라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입세 규칙(이하 "세금 규칙")의 제50장부터 제63장까지 항목에 귀속되는 경우, 상기 모든 비원산재료의 중량은상품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9항 다음 포장재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운송 중 물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

  (2) 상품과 함께 분류된 소매 포장재 및 용기

제10조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속서, 예비부품, 도구 및 설명자료는 별도로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물질은 그 자체로 그 구성 요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3) 장비 및 건물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및 재료

  (4) 윤활유, 오일(슬립) 그리스, 합성 재료 및 기타 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거나 장비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는 행위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 및 소모품

  (6) 상품의 테스트 또는 검사를 위한 장비, 장치 및 소모품;

  (7) 촉매, 용매

  (8)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기타 자재

제13조 원산지 자격을 확정할 때는 상품의 표준 단위는 <상품명 및 코드조정제도공약(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公约 )>에 따라 상품이 귀속되는 기본 단위와 일치해야 함.
제14조 원산자격을 갖추고 수입원 측의 《특별화물명세서》에 등재된 상품, 예를 들어 수출원측 가치성분이 20% 이하가 되지 않는 한 협정 하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국(지역)은 수출국임.
각 회원국의 측 <특별화물명세서>는 해관 본부에서 별도 공고
제15조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으나 수입원측 《특별화물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으로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산국(지역)은 수출원측
  (1) 화물이 수출원 측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되는 경우
  (2) 화물이 완전히 원산재료를 사용해 생산되며, 수출원 측에서는 본 방법 제5조 규정 이외의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친 경우
  (3) 화물이 수출원 측에서 원산지 아닌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며, 제품의 특정 원산지규칙 규정에 부합한 경우
제16조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으나 본 방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지역)를 정할 수 없는 화물의 원산지(지역)는 수출원의 생산공급 중 전체 원산지 소재 가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측으로 정함.
제17조 수출국 측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화물은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산지 자격을 보장함.
  (1) 다른 나라(지역)를 경유하지 않고
  (2) 다른 나라(지역)를 경유하나 하역, 저장 등의 물류활동, 기타 화물을 운송하거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화물이 그 경내에 있지 않고 또 해당 국가(지역) 해관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

3장

원산지증명서

제18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는 서면으로 영어로 작성돼야 하며, 구체적인 형식은 관세청에서 별도로 공표함.

제19조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1) 고유 인증서 번호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거 명시

  (3) 수출회원국의 증명기관이 발급하고, 기관의 공인서명과 인장을 소지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선적되기 전에 발급돼야 하며, 과실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선적후 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라는 단어가 표시돼야 함.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내용이 수정된 경우, 정정처는 수출회원국 기관의 승인 서명과 인장을 소지해야 함.

제20조 인증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를 가지고 "CERTIFIED TRUE COPY"(인증된 정품 사본)라는 단어가 기재돼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으로 간주함.

제21조 원산지선언(Declaration of Origin)은 승인된 수출업자가 발행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1) 승인된 수출업자의 고유번호 보유

  (2) 고유한 선언번호 보유

  (3) 발급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 경우

  (4) 원산지 선언이 발행된 일자 명시

  (5) ‘승인된 수출업자’에 대한 정보는 수출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된 경우

제23조 백투백 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는 본 방법에 의한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함:
  (1) 최초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또는 발급일자, 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 포함
  (2) 물류가 분리돼 수출된 물품은 분할된 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분할된 수출화물 총 수량은 초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4조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또는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 유효
백투백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초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과 일치한다.

4장

수입화물 통관 혜택 절차

제25조 원산지 자격을 갖춘 수입품은 원산지국가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제26조 수입화물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산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협정」항의 하세율을 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며, 아래의 증명서에 의거해 처리함:
  (1)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2) 화물의 상업 송장;

  (3) 화물의 전 과정 운송 증명서
화물이 다른 국가(지역)를 거쳐 중국 내에 운송된 경우, 화물은 반드시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27조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상의 수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품의 원산지 (지역)의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원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제28조 동일 차수의 수입원산품 완납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입원산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협정하에서의 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본 방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분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29조 원산지국가(지역)가 회원으로 선언한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물품이 원산지를 해관에 보충신고 해야 함.

제30조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결정하고 수입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지역) 확인을 위해 해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1)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대리인, 해외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추가 정보 제공 요구

  (2) 수출회원국 증명기관 또는 관할부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필요한 경우, 해관은 수출 회원국의 동의 하에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출 회원국과 합의한 다른 수단을 통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검증 기간 동안 해관은 법률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보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해관은 수입품의 수취인(또는 그 대리인), 해외 수출업자(또는 생산자) 또는 수출 회원국의 기관(또는 관할당국)에게 검증 결과 및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품은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 해당 방법 제26항에 따라 협정에 따른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방법 제29항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물품이 원산지 자격이 없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수출 회원국의 기관 또는 관할 당국이 원산지 확인 접수 후 90일 이내 중국해관이 검증결과를 받지 못하거나, 결과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 혹은 원산지(지역)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6) 수출회원국 또는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현장 검증 요청을 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관이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현장 검증 요청이 거부된 경우

  (7)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조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5장

수출화물 신청절차

제33조 수출품의 위탁자 및 그 대리인, 원산지기업에 대한 기록을 제출한 국내 생산자 및 그 대리인(총칭해 신청자)은 중국 비자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제34조 신청자는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물의 진실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짐. 출원인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원산지 증명서 원본도 제출해야 함.

제35조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기해 통보해야 함.

비자 기관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

 (1) 상품의 원산지 자격 및 원산지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구

 (2) 수출품의 생산설비, 가공공정, 원자재 및 예비부품의 원산지(지역) 및 수출품명세서, 포장, 상표 등 현장 검증

 (3)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정보 검토

제36조 신청자가 과실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선적 전에 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기관에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음.

제37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됐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원비자기관에 정정신청할 수 있음.

제39조 승인된 수출업자는 이 방법에 따라 수출 또는 생산된 원산지에 대한 원산지 선언(Declaration of Origin)을 할 수 있음.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승인된 수출업자 행정조치에 따라 승인된 수출업자를 관리함.

제40조 수입 회원국의 요청에 의거 해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

 (1) 신청자가 상품의 원산지자격 및 원산지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수출품의 생산설비, 가공공정, 원자재 및 예비부품의 원산지, 원산지(지역) 및 수출품 명세서, 포장, 상표, 원산지 표시의 현장 검증

 (3)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정보 검토

6장

부칙

제41조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수출품의 발송인 및 생산자 또는 원산지선언을 한 승인된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함.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수입하는 물품의 수취인은 화물이 해관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화물의 원산지 및 원산지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기록을 보관해야 함.

증명발급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정보를 보관해야 함.

위의 기록은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제42조 용어의미 설명

제43조 이 조치는 중국 해관총서가 해석함.

제44조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

주제

세부 내용

1

RCEP 원산지증명 신청조건

- 신청주체: 수출물품 발송자 및 대리인, 기원산지 업체 등록을 한 중국 내 생산업체 및 대리인(신청인)은 중국 증명서 발급기관(签证机构)에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일반적인 경우, 신청인은 수출품 선적일 이전(수출선하증권의 선기일)에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인의 과실 혹은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선적 전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화물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참고: 기업이 신청주체 자격 부합 여부 확인 시 해당 지역 해관 또는 12360 중국해관 핫라인으로 문의

2

RCEP 원산지증명 신청서류

- 신청인은 반드시 원산지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산국(지역) 제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짐.

- 일반적으로 화물 원산 자격 또는 원산을 증명할 수 있는국가(지역)의 자료는 <제품 원가 명세서>, 제품 가공 공정, 소재 및 부품의 구매 영수증, 구매 계약서, 라벨 및 포장 등을 포함하며 신청인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Back-to-Back Proof of Origin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원산지 증명서 정본을 제출해야 함.

    · Back-to-Back Proof of Origin 백투백 원산지증명서(背对背原产地证书)는 중간자가 기존 수출 당사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품에 대해 재할당할 수 있는 유연한 원산지 증명서

- 참고: RCEP Back-to-Back 원산지 증명은 중간당사국이 이미 수출당사국에 원산지 증명을 발급한 물품에 대해 다시 분할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으로 해당 물품은 다른 당사자가 수입할 때 여전히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은, 화물이 회원국 간 운송과 물류를 분류하는데 유리해 기업이 영업 전략 및 물류 기획 방면에서 유연성을 가지게 함. 해당 원산지증명 유효기간은 최초 원산지증명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인은 화물 원산 자격과 원산국(지역)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기록은 전자 혹은 종이 형태로 3년간 보관해야 함.

3

RCEP 원산지증명 신청 절차

1) 국제무역 "단일 창구" 신고 플랫폼 오픈 
2022년 1월 1일부터 RCEP이 정식 실시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국제무역 "단일창구”(https://new.singlewindow.cn/)에서 '원산지' → '해관 원산지증명서'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백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 기업은 사전에 RCEP 백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 발급받아 요구사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대장자료를 남길 수 있음.

3) 자료 제출: 기업이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는 기관의 심사 후, 비자발급 대상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 영문날인 및 신고인의 서명을 거쳐 비자발급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4

RCEP 원산지 규정 해석

(1) 누적규칙
"누적"은 중요한 보충 규칙으로서, 제품의 원산지 자격을 정할 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타 원산지 소재를 제품 생산지의 원산지 소재로 간주하고, 전체 권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지역 내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누적 규정은 실질적으로 제품의 원산지 취득을 위한 요건을 낮춰, 각 생산자들이 계약체결지에서 생산자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상하류 산업간 조화와 역내 산업경제, 산업내 무역 발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2) 미소함량(微小含量) 규칙
미소함량규칙은 일종의 ‘용인규칙’으로, 협정 제7조에 의거,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비원산지 소재가 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을 바꾸는데 비원산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무게가 10%를 넘지 않으면 여전히 원산지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
- 참고: RCEP 항목의 미소함량은 제1~97장까지의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즉 물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비원산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5

RCEP 원산지증명 재발급 및 정정

(1) 재발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발급을 기존 비자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증서의 재발급 신청 시 일반적으로 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재발급신청서, 신청인의 상황설명, 분실 또는 훼손책임자의 상황설명, 원증서의 보존자료(증서정본의 복사본 동봉) 등
(2) 정정: 원산지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됐거나 추가 정보 기재 필요시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정본에 의거, 기존 발급기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방식1: 기관에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기존 증명서 폐기
-방식2: 원산지 정정 신청- 보통 원증서는 이미 수입국 해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해관은 수기로 원증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기존 원산지증명서,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사본(예:선하증권,신용증, 제3자 송장 등)

국가(권역명)

실시기한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로프, 태국, 베트남

10년 이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년 이내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해관령 254호)>

ㅇ 정의: 승인수출업자는 수출 또는 생산이 가능하고, 관련 우대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세관이 법에 따라 승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승인된 수출업자가 인정한 유효기간은 3년이다. 

ㅇ 자격조건 

 1. 세관고급인증기업
 2. 관련 우대 무역 협정 항목의 원산지 규칙에 대해 이해
 3. 원산자격 서류 관리 제도를 구축한 기업

ㅇ 신청절차 

 1. 기업 신청 시 소재지 직속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서 제출 

    · 필요사항

  (1) 기업 중/영문명, 중/영문주소, 기업사회신용코드, 세관신용등급, 기업유형, 연락처정보 등의 기본정보

  (2) 기업의 주요 수출품 중 영문명, 규격모델, HS코드, 적용우대무역협정 및 구체적인 원산지기준, 화물사용에 따른 전체 소재 및 부품상황 등의 정보 

  (3) 관련 우대 무역 협정 항목의 원산지 규칙에 대한 승낙서 

  (4) 완비된 화물원산 자격서류 관리제도를 확립하는 확약서(서명) 

  (5) 원산지 성명에 날인될 인장 정보

 2. 세관 본서와 협정국은 '승인된 수출업자'의 정보를 사전 교환한다. 

    · 정보: (1) 수출업자의 승인된 번호, (2) 수출업자의 영문명칭 (3) 수출업자의 영문 주소 (4) 승인된 수출업자 효력발생일과 실효일 (5) 관련 우대 무역 협정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기타 정보 

3. 원산지확인서 발급하기 전 제출해야 할 정보: 승인된 수출업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물품의 중·영문명, 상품명 및 HS코드 6자리, 적용혜택 무역협정 등을 관할 세관에 제출한다. 

4. 승인된 수출업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보존해야 한다.

5. 주관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수출업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 제공
  (2) 원산지확인서 위조, 매매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승인된 수출업자가 본 방법 제12조에 따른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발행한 원산지확인서가 해관총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1년 이내 발행 누적 수량이 전년도 발행된 원산지확인서 총 수량의 1/100을 초과하며, 물품의 누적 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 기업이 세관에 의해 승인된 수출업자의 인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된 수출업자 재신청 불가 

※ 사례로 보는 원산지 인정: 지역가치성분 규칙(RVC)

위의 3개 규칙 하에서 불완전하게 누적되는 경우와 완전하게 누적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차이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계1을 생산하고 있는 중 상품특정규칙에 따라 실질적인 변경 기준은 "자목변경 혹은 RVC40"이 될 수 있다. 자목변경이란, 6자리의 세금번호 변경(약칭 CTSH)이며 RVC40은 지역가치기준이 40%가 되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RVC40 표준을 중국 수출업체나 제조사가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가정 시 중국에서 기계1을 생산 후 수출하는 역외가격(FOB)이 1대당 1만 위안인 경우, 이 1만 위안은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 1500위안, 한국 수입 중간재 1000위안, 호주 수입 중간재 3000위안, 독일(RCEP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3500위안에 더해서 중국 현지 가공으로 1000위안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중국 생산 기계1) 10,000위안=1,500위안(일본)+1,000위안(한국)+3,000위안(호주)+3,500위안(독일)+1,000위안(중국 현지 가공)

편의상 한국/일본/호주의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모두 RVC40 기준을 적용 시 한국과 일본 제품의 각 500위안 어치의 성분은 RCEP 지역 외에서 나왔고 나머지 성분은 각국에서 창출돼 수출중간재는 모두 원산지 자격을 보여받을 수 있다. 호주는 수출 중간재 중 2000 위안 가치는 역외에서, 나머지는 자국에서 창출돼 원산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한다. 

  1) 불완전한 누적일 경우: RCEP 제3장 제5조의 산출식에 따라 호주와 독일에서 온 중간품의 가치는 모두 원산지 소재 가치(약칭 VNM)가 아닌 6500 위안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기계1의 영역은 1,500위안(일본 중간재)+1,000위안(한국원산품가치)+1,000위안(중국 현지 가치 증가분)으로 총 3,500위안(중국 현지 가치)으로 책정된다.

  2)만일 RCEP 발효 5년 이내 완전한 누적, 즉 제3장 제4조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중국산 기계1의 지역 내 증가분은 3,500위안에 호주(역내국가)의 1000위안을 더한 4,500위안이며 총 증액 비중은 45%로, RVC 40% 이상 규칙을 충족하므로 중국 원산 RCEP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사례 : 세칙변경(CTC)

중국의 한 업체RK 독일 원산 재료인 맥아(HS 110710)를 수입해 맥주(HS 220300)를 생산해 아세안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 RCEP 특정원산지규칙에 따르면 세칙번호가 2203인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원산지규칙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생산에 사용되는 HS코드 상위 2개 자리가 모두 다르다. 해당  기업은 비원산 맥아를 사용해 맥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원산 맥아의 챕터 코드는11, 맥주는 22로 이미 상위 2개 수가 바뀌어 챕터 변경이 적용됐다. 이에 다른 규칙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이 업체가 생산하는 맥주는 RCEP 원산지를 인정받는다.

※ 사례 : 화학반응규칙

미국의 한 화학업체는 중국 생산기지에서 시멘트 첨가제(HS 3824.40)를 생산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가 신고한 가공공정에서 실란 커플링제는 폴리에틸렌 알코올 용액과 혼합돼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시멘트 첨가제는 중국에서 화학반응 규칙을 충족시켜 RCEP 중국 원산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원산지 규칙

적용 여부

비고

완전 획득 또는 생산 여부

적용

중국-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 공해에서 포획된 제품 및 기타 해양 생물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

지역가치성분 규칙

적용

직접산출, 간접산출

세칙분류 변경(CTC)

적용

챕터(장) 변경, 품목변경 및 하위항목(자목) 변경 포함

지역 성분(원가) 누적

적용

구체적인 누적 적용 범위는 5년

교환가능한 화물 혹은 재료

적용

창고저장 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거나 공인된 회계기준으로 인정된 재고 관리법에 부합돼야 함.

생산용재료

적용

위탁가공의 적용 여부는 후속적으로 각 협약당사국의 관세 요건에 맞춤.

간접재료

적용

물리적으로 화물과 결합하지 않은 재료, 예를 들면 도구 등

중간상품

미적용

RCEP은 중간상품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직접운송

적용

중간 협약국에서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음.

미세함량

적용

1~97장에서 화물은 FOB의 10%를 적용함: 50-63장에서 화물은 여전히 총중량의 10%를 적용함.

미세 가공 및 처리

적용

해당 화물에 대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기에 부족한 수준의 가공 또는 처리

미세차이

적용

원산지 자격이 문제가 없는 경우 해관은 문서상 미세한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음.

제3자 영수증

적용

생산자와 무역상이 동일 국가에 있지 않을 때, 원산지 증명서에 FOB 가격 작성은 각 협약당사국의 세관 요구에 따름.

원산지증명서

적용

비자기관(이미 적용)

원산지성명

적용

심사비준을 받은 승인된 수출업자(곧 도입),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중국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 적용)

Back to Back 원산지 증명서

적용

중간 협약당사국의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 원산지증명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