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 발발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서방사회에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꾸준히 확대·지속하고 있다. 지난 '23년 12월 18일 EU는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도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는 추세이다.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EU의 제 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2022년 2월부터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규모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12차 제재 패키지는 2023년 12월 18일에 승인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제재 회피를 막고 제재의 허점을 메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1)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및 기타 무역에 관한 조치

우선 본 조치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유럽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무역 제재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 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가 그 대상이며 다이아몬드를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 구매 및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러시아에서 생산 및 수출되거나 이전되는 다이아몬드와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적용된다. 본 조치는 연간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익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 G7의 계획 중 일부이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비산업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귀금속에 대한 직접적 수입 금지 조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간접적 수입 금지 조치가 2024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9월 1일까지 완전히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타 무역 제재 조치들로서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29개의 새로운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됐다.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EU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제3국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수출입 제한 품목 리스트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리스트에는 러시아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튬 전지와 온도 조절기, DC모터와 무인항공기(드론)용 모터, 공작기계와 기계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이번 12차 패키지에는 선철, 경철, 구리선, 알루미늄선과 알루미늄으로 된 호일, 튜브와 파이프 등 러시아에 큰 수익을 창출하는 품목을 수입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관리절차도 강화됐는데 일례로 자동차를 타고 EU로 입국하려는 러시아인은 동 자동차가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만 운행되는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EU로의 입국이 허가된다. 다만, 개인 위생 용품, 여행자가 입고 오거나 수하물에 넣어온 옷들, EU입국을 위한 외교 차량 등록 번호판이 있는 자동차에는 수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에너지 관련 조치

EU 이사회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유가 상한제에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EU는 이 새로운 조치를 통해 제3국으로의 유조선 판매를 더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자세한 증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선박들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이다.

3) 기타 조치

EU는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제3국으로 군용품이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군용품들의 대러시아 수송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계정 또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사 직책을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등 서방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1) 미국의 최근 대러시아 추가 제재

미국의 최근 대러시아 제재는 2023년 12월 12일과 22일에 시행됐다. 12월 12일에 시행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250개 이상의 개인 및 기관들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00개 이상의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 또한 150개 이상의 기업 및 개인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 리스트는 제재를 회피하는 사람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사람들과 러시아 미래 에너지 생산 역량과 수출 능력 확대를 돕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장비 및 군수품 수출과 관련된 기관들도 리스트에 올랐다.

또한, 2023년 12월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위험 행위에 대한 추가조치”라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를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의 금융기관이 러시아 군사산업 분야의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를 차단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들(어류, 해산물, 다이아몬드와 같은 조제품 등)도 주요 제재 대상인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최근 대러시아 추가 제재

2023년 12월 12일 캐나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들의 선거에 관여한 개인들(30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에서는 “제재 대상자들은 현재 일시적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진행된 부정선거에서 지역 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 후보자로 출마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3) 영국의 최근 대러시아 추가 제재

2023년 12월 6일 영국은 드론과 미사일 부품의 개발에 관련된 31명의 개인 및 법인에 제재 부과했다. 1주일 후인 12월 15일에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국적의 은행인 ‘노비콤뱅크(Novikombank)’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4) 대한민국의 최근 대러시아 추가 제재

2023년 4월부터 적용 중인 대러시아 제재품목 798개를 1159개로 확대한다는 행정예고를 공지했다.(2023.12.26.)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주로 추가됐으며 일반산업품목의 통제기준을 품명(기술사양)에서 HS Code 6단위 코드로 변경하는 등 통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시사점

이-팔 사태(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관심 분산,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에 따른 서방사회의 피로감, 미국 의회 내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부결, 러시아 대선(2024.3.), 미국 대선(2024.11.) 등 여러 변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방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는 확대·지속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대러시아 수출 전략을 사전에 수정하는 한편, 서방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비제재 품목이지만 미국, EU와의 거래가 끊긴 러시아 바이어를 찾아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자료: Interfax, RBC 등 현지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