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수출입허가증 대상품목 무엇이 있나

-오존층 파괴물질 10개 품목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지정 -

-수출허가증 대상품목 471개,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751개 -

보고일자 : 2008.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10개

 ○ 상무부는 2007년 12월 24일 ‘2008년 수입허가증관리제품목록’을 발표, 올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총 10개품목(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이중에는 HS Code 10단위 기준 57개 품목이 포함돼 있음

□ 수출허가증 대상품목 471개

 ○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총 47종 471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이나 수출쿼터입찰·수출허가증관리가 적용됨.

  - 그중 수출쿼터허가증 대상목록에는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제재목·산 황소(홍콩마카오 대상)·산 돼지(홍콩마카오 대상)·산 닭(홍콩마카오 대상)·실크류·석탄·코크스·원유·제품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 등 24개 품목임.

  - 수출쿼터입찰 품목은 등심초 및 그 제품·탄화규소·불석덩어리(가루)·활석덩어리(가루)·경소마그네시아·반토·감초 및 그 제품 등 7개 품목임.

  -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산 황소(홍콩마카오 제외)·산 돼지(홍콩마카오 제외)·산 닭(홍콩마카오 제외)·냉동신선한 소고기·냉동 소고기·냉동신선한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신선한 닭고기·냉동 닭고기·오존층파괴물질·파라핀·아연·일부 금속 및 그 제품·백금(가공무역방식 수출)·자동차(완성차구성을 띤 부품포함) 및 섀시·오토바이 및 엔진과 차체프레임·천연사·몰리브덴 제품·레몬산 등 19개 품목임.

  - 이외에도 옥수수·쌀·석탄·원유·제품유·면화·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백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영 무역관리를 실시함.

 ○ 수상무부로부터 수권받은 발급기관은 수출쿼터 입찰관리 대상목록 품목에 대해 상무부로부터 하달받은 낙찰기업 리스트 및 기업별 낙찰수량과 입찰판공실이 발급한 ‘쿼터입찰품목의 수출허가증증명 신청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 수출쿼터 대상품목을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쿼터 및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본)가 필요하나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일부 가공무역수출품의 수출허가증 발급

□ 자동수입 허가증 대상품목 751개

 ○ 상무부는 2007년 9월 29일자로 제115호 공고문을 통해 ‘2008년 자동수입 허가증 대상목록’을 발표, 751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증’제도를 실시함.

  - 대상품목은 상무부나 지방 관련 부문에 자동수입 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함.

  - 올해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은 2007년에 비해 HS Code 10단위 기준 18개 품목이 줄어듦.

자료원 : 중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