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EU의 계획이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1일 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배출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는 역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EU는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디지털상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 법안을 예고하고 있다. 

EU의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

순환경제를 향한 EU의 정책 방향은 2015년 발표된 순환경제패키지에서부터 2020년 순환경제실행계획을 거쳐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역내 플라스틱세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 역시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이다. EU의 순환경제계획은 단순히 환경 유해제품 금지나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을 권장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체질을 새로 설계 및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자원 투입, 생산, 사용을 거쳐 폐기에 이르는 기존 선형 경제 모델을 재활용이 포함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 단계 전반에 대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자료: EU 집행위

특히 제품 생산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이 80% 결정된다고 판단해 제품의 설계(Design) 단계에 중점을 두고 EU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자원 집약적이고 환경 영향이 큰 산업을 지정해 수리 및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을 마련하는 지침이다. 현재 순환경제실행계획에서 핵심 제품 그룹으로 선별된 산업은 전자 및 ICT 장비, 섬유, 가구, 철강, 시멘트와 같은 고영향 중간재(high intermediary products)등이 포함돼 있다. 배터리 역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2020년 12월 10일 초안이 발표된 별도의 배터리 규제안(Batteries Regulation)을 통해 법제화 과정 중에 있다. 

이외에도 EU는 제품 고장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정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폐기물의 역외 반출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17일 발표된 폐기물 반출규제에 대한 집행위 초안에 의하면 회원국은 비 OECD 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모든 폐기물 운송을 모니터링 및 관리 입증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디지털상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순환경제로의 재편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EU의 법안들 가운데는 디지털상품여권이 있다. 디지털상품여권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인증서로, EU는 디지털상품여권 도입을 통해 제품의 가치 사슬과 제품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앞으로 예고된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여러가지 법안의 기초를 삼을 전망이다.

집행위의 계획에 의하면 디지털상품여권에는 제품의 구성, 원산지, 수리, 분해 방법, 제품 폐기 관련 정보까지 제품의 구성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유통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상품여권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순환경제의 모든 단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의 제작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도 제품의 구성 및 분해 정보를 제공해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EU는 최소한 3가지 산업에 디지털상품여권을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이 유력한 산업은 전자기기와 배터리이며, 그 외 한 가지 산업을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EU 순환경제실행계획의 핵심 제품 그룹

자료: EU 집행위

디지털상품여권에 대한 업계 반응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제품별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정보가 달라 산업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반대가 예상되는 곳은 배터리 산업계이다. 2020년 12월 EU 배터리 규제안(Battery Regulation)이 발표된 후, 배터리 제조업체 뿐 아니라 관련 광물 업계와 자동차 업계에서도 EU의 배터리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 및 섬유 업계에서는 EU의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취지를 받아들이고 업계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 중 1/10을 차지할 만큼 탄소집약 산업이다. 또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업계 특성상 제품 생산 후 소비 및 폐기까지의 주기가 짧아 환경단체로부터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구조를 재편하고자 업계 차원에서도 순환경제구조를 도입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특히 디지털상품여권과 관련해 제품의 재료, 원산지, 진위 여부, 가격, 재활용 지침과 같은 정보를 데이터 프로토콜로 제공해 제품 및 자원의 순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IT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대표 사례로 디지털 솔루션 제공 회사 EON을 들 수 있으며 동 기업은 H&M, PVH(Tommy Hilfiger, Calvin Klein 등의 지주회사), Microsoft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과의 협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인증서가 제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위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던 명품 브랜드들도 디지털 인증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루이비통(LVMH), 브라이틀링(Breitling) 같은 브랜드들이 이미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별적인 인증서 도입이 점차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1년 루이비통이 개발한 글로벌 블록체인인 아우라(Aura)컨소시움에 프라다(Prada)와 까르띠에(Cartier)가 가입하면서 위조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제조 과정의 윤리적 기준 마련 등 업계 관행을 재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규제 시행 과정에서 산업 연합이 만들어진 PVC 제조 업계에서도 디지털상품여권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세계적인 PVC 제조업체인 노발리스(NOVALIS)는 이미 자체적으로 EU기준에 상응하는 디지털상품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노발리스의 디지털상품여권은 QR코드를 통해 제품의 구성, 재료, 인증기관, 재활용 방법, 재활용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NOVALIS의 디지털상품여권

자료: Novalis 홈페이지

다만 업계를 막론하고 디지털상품여권에 기입되는 정보 공개가 기업 기밀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행정 업무부담 증대를 우려하고 있어 집행위도 향후 기술적인 부분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상품여권의 일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상품 간의 정보 격차를 고려해 제품별로 다른 유형의 여권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사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정책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발표 및 계획이 밝혀지면서 EU의 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EU집행위가 2022년 초 발표할 예정인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 policy initiative)는 기존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리 및 재활용 기준의 표준 설정과 디지털상품여권 관련 법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상품여권은 EU의 순환경제 관련 법안 및 규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밖에 공급망실사 법안이나, 산림벌채관련제품 수입금지와 같은 ESG 정책에도 함께 활용될 수 있어 EU는 디지털상품여권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로 수출 중이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EU의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권 도입으로 인한 행정 업무 증대나 강화되는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련 IT 솔루션,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변경 고려 등 사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각 기업 홈페이지,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썸네일 이미지 출처: 유럽기술산업연맹(Orga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