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0일 발효 -

- 남아공 대EU 수출 시 관세 면제율 98.7% -

 

 

□ 개요

  ㅇ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EU가 SADC(남아프카개발공동체)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합의안에 서명함.

    - SADC(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의 타 국가들(DR콩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잠비아, 짐바브웨)은 다른 경제공동체 하에 EU와의 EPA 협상 중

    - 앙골라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이 EPA 결정은 EU가 아프리카 지역과 처음 체결하는 것

 

  ㅇ 남아공 산업통상부, 2016년 10월 10일부로 EPA 시행 발표

    - 남아공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관세가 폐지되고 남아공은 98.7% 폐지

    - EU와 남아공은 서로의 지리 표기 명칭(GIs)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농산물 시장에 접근 시 인증서 교환 필요

    -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한 바 있으나, 이번 EPA 체결에 따라 관세 조건이 변경될 것

 

□ 주요 내용

 

  ㅇ 불균형 관세 제도 도입

    -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 도입.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만 무관세로 수출

    - (양자 세이프가드 협정) SADC EPA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EU 수입품에 대한 5개의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가능

    - (원산지 규제 유연성) 원산지가 SADC 국가가 아닌 수입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 수출도 EU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남아프리카 - EU 무역자유화 정도

	관세 면제	관세 유지
EU의 대SADC EPA 국가(남아공 제외)	100% (무기 및 탄약 제외)	무기 및 탄약
EU의 대남아공	98.7% (전체 96.2%, 부분 2.5%)	1.3%
SACU의 대EU	86.2% (전체 74.1%, 부분 2.5%)	13.8%
모잠비크의 대EU	74%	26%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ㅇ 남아공 – EU EPA 주요 내용

    - 와인, 설탕, 에탄올, 꽃, 일부 유제품, 생과일, 통조림 과일, 과일주스, 이스트에 대한 시장 접근이 향상됨.

      · 설탕: 15만 톤 무관세

      · 와인: 1억1000만ℓ 관세 쿼터(기존 5000만ℓ) 용기(병, 대용량 팩) 사이즈 유연성

      · 에탄올: 8만 톤 무관세

    - EU는 102개 와인, 3개 농산품(루이보스, 허니부쉬(Honeybush), 카루 양(Karoo lamb)), 총 105개의 남아공 GIs를 보호함. 남아공은 120개 와인, 7개 맥주, 22개 주류, 104개의 농산품(특제 육류, 치즈, 올리브 등) 253개의 EU GIs를 보호

    - TDCA에 해당 사항이 없는 어업 분야는 EPA 체결로 9년 이하 기간 자유화

 

□ SADC-EU 교역구조

 

  ㅇ 2015년 기준, SADC-EU 간 총 교역규모는 약 6조7000억 달러

    - SADC의 대EU 수출액은 약 321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367억6000만 달러로 수출보다는 수입규모가 크며, 2013년에 비해 수입과 수출이 각각 100억 달러가량 감소함.

 

SADC의 대유럽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수출	41,926.5	40,693.8	32,165.6
수입	48,794.0	46,035.7	36,764.5
교역규모	90,720.5	86,729.5	68,930.1

자료원: Trademap

 

  ㅇ 두 공동체 간 교역구조는 SADC가 광물성 연료 에너지, 귀금속 등 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EU로부터 보일러 기계류 등 제조품을 수입

    - 2015년 기준, SADC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 에너지(26.8%), 귀석·반귀석, 귀금속(15.3%), 일반 차량(11.5%) 등

    - 한편, SADC의 대EU 수입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17.5%), 그 외 기타 품목(12.2%), 일반 차량(10.2%) 등

 

SADC의 대EU 수출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성장률)
1	광물성 연료 에너지	12,912.8	12,931.7	8,618.6(-33.35%)
2	귀석·반귀석, 귀금속	8,342.6	6,211.9	4,913.2(-20.91%)
3	일반 차량	1,879.6	2,661.1	3,702.6(39.14%)
4	과실·견과류	1,334.5	1,346.4	1,418.7(5.37%)
5	보일러 기계류	2,116.7	2,077.2	1,277.7(-38.49%)

자료원: Trademap

 

SADC의 대EU 수입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성장률)
1	보일러 기계류	9,626.1	8,957.3	6,415.5(-28.38%)
2	그 외 기타 품목	3,075.9	3,431.1	4,489.4(30.84%)
3	일반 차량	5,615.2	4,986.1	3,763.4(-24.52%)
4	전기기기, TV, VTR	4,281.4	4,034.7	3,372.6(-16.41%)
5	의료용품	1,972.0	1,871.1	1,772.1(-5.29%)

자료원: Trademap

 

□ 시사점

 

  ㅇ 남아공을 비롯한 SADC 국가들의 대EU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 전체 수출량 증대에 기여

 

  ㅇ 남아공의 수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 역시 활성화돼 주춤했던 소비시장 회복에 도움 될 것

 

  ㅇ 남아공 대EU 무관세 혜택 및 원산지 규제 유연성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제조기지 진출 유망

 

 

자료원: Trademap,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