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가정용품에 유기할로겐 내연재 사용 금지 추진

- 유기 할로겐 내연제가 함유된 유아용 제품, 가구, 매트리스 등 -

-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민간단체의 금지 법안 제정 청원에 따른 결과 -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유기할로겐 내연재 금지 법안 마련 움직임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5년 8월 14일 유기할로겐 내연제(Organohalogen Flame Retardants)가 포함된 몇몇 제품군에 대해 금지된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

 ○ 美 소아과학회를 포함한 12개 민간단체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연방유해물질 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금지법 마련을 청원한 결과

 ○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소비자단체가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함유된 상품은 경고 레이블이 부착돼도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조치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법안은 현재 의견수렴의 단계에 있으며, 2015년 10월 19일까지 소비자 안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가능

□ 해당 제품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내구성 있는 유아용 상품, 어린이 장난감, 육아용 제품 또는 어린이용 제품(어린이용 카시트 제외)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가정에서 사용되는 천이 씌워진 가구의 소재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패드

 ○ 전자기기의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가 유기할로겐 내연재를 포함할 경우

□ 법안 마련 배경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97%의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유기 할로겐 방염물질에 노출돼 혈액 내에서 검출됨.

 ○ 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경우 여성은 불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성은 정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IQ, 기억력 저하 등 지능 능력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발암 가능성과 면역체계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 산업계 동향

 ○ 유기할로겐 내연재에 대한 금지 법안 제정을 요청한 민간단체들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모든 종류의 유기할로겐 내연재를 하나의 품목군으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 과거 관련 업계에서는 유기할로겐 내연재의 유해성에 대해 다른 내연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으나, 역시 유기할로겐 성분이 있는 내연재로 유해성을 피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유기 할로겐 발염제가 포함된 특정 카테고리의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

 ○ 미국의 대형 가구 소매업에 애슐리 퍼니처(Ashley Furniture)는 2015년부터 내연재 화학물질이 사용된 천이 씌워진 가구 판매를 중단했으며 래이지 보이(Lay-Z-Boy), 크레이트 앤 배럴(Crate & Barrel), 푸톤샵(Futon Shop) 등 업체들도 최근 내연재가 사용되지 않은 가구만을 판매하기 시작했음.

□ 시사점

 ○ 유기 할로겐 내연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관련 화학물질 제조업체, 어린이용품, 가구 등 제품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사용된 해당 품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도 금지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친환경 소재 등 소비자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물질 모색이 필요

 ○ 향후 유아용품 및 가정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웹사이트, Federal Register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