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 ITC, 9월 25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한국산 수출점유율 2위··· 수입규제 발효 시 수출 타격 우려 -

□ 미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지난 한 달간 벌써 3건 개시

 ○ 미국 상무부, 한국 및 6개국의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9월 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일본·호주·브라질·터키·영국·네덜란드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함

  - 또한, 한국·터키·브라질산 열연강판은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

  - 미국 철강업체 6곳(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SAB Enterprises, LLC,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위 국가들의 열연강판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 상무부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시작

  - 최근 미국 철강업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급증하면서 8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용접각관에 대한 조사를 개시. 지난 한 달간 한국산 철강 3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자세한 내용은 7월 31일 자 ‘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참고)

 ○ 미국 철강업체, 한국산 열연강판에 86.96~158.93%의 덤핑마진 주장

미국 철강업체가 주장하는 원산지 국가별 덤핑마진

자료원: 상무부

 ○ 해당 품목: 열연강판

  - HS Code: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 단, 미국이 1999년부터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Quality Steel Plate)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   

  - 정확한 품목 분류는 상무부 자료 참조

 ○ 향후 일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 25일까지 한국 및 6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및 보조금 수혜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

  - 만약 ITC가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릴 경우 상무부의 조사가 중단되며,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조사 지속

상무부 및 ITC 판정 일정

자료원: 상무부

□ 미국 열연강판 수입 동향

 ○ 한국, 지난해 美 열연강판 시장 수출점유율 2위··· 올해 7월까지 점유율 1위 기록 중

  - 2014년 한국산 열연강판 대미국 수출은 약 6억8000만 달러로, 미국 열연강판 시장에서 캐나다에 이어 수출점유율 2위 기록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은 약 4억1000만 달러로 캐나다를 제치고 1위 기록 중

 ○ 미국 건설 분야 호황으로 열연강판 수요 증가

  - 미국의 열연강판 수입액은 지난해 약 52% 상승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

  - 단, 한국산 수입은 지난해에 약 45% 증가 이후 올해 7월까지도 25%의 높은 증가세 유지

  - 미국의 총 건설투자가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열연강판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

미국 총 건설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국가별 열연강판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변경 이후 철강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급증

  -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연장과 함께 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 절차를 수정해,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용이해지고 ITC의 긍정 판정 가능성도 커짐. 이에 따라 최근 제소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자 “美 무역촉진권한(TPA) 3년 연장에 성공” 참조

  - 미국 통상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들이 규정 변경사항을 최근 제소 건에 적용할 것을 ITC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규정이 변경된 이후, ITC가 유일하게 내린 판정은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판정으로 ITC는 미국의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7월 17일 자 “美 ITC, 한국산 내식강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참조

 ○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 한국의 대미국 철강 수출에 타격 우려

  - 지난 6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개시한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4건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한국의 대미국 철강 및 철강제품(HS Code 72, 73) 수출은 지난해 약 36%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약 12% 상승

  - 단, 최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늘어나고 있어 철강 수출 상승세에 타격이 우려됨.

6월 이후 상무부가 개시한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자료원: 상무부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은행,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블룸버그, 미국 관보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