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범죄에 따른 대중국 제재 고려 중

- 시진핑 주석의 방미 앞두고 제재 가능성 언급 -

- 남중국해 영토 분쟁, 환율개입 등과 더불어 양국 간 주요 갈등 이슈로 부상 -

     

     

     

□ 미국이 ‘뿔났다’···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중국 제재 검토

     

 ○ 사이버범죄와 연관된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고려 중

  -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이 중국의 기업 기밀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

  - 익명의 관계자는 해당 결정이 빠르면 2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4월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 지난 4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가담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외국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상당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로 하여금 법무부·국무부와의 협의 아래 사이버범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미국 출입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지시

   · 행정명령 원문: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4/01/executive-order-blocking-property-certain-persons-engaging-significant-m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범죄 제재 대상 및 범위

 

 ○ 미국 원자력 발전소 도면부터 태양광업체 기업 기밀까지 중국의 해킹 혐의 다양

  -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검색엔진 소스코드, 에너지업체의 주요 협상내용까지 다양한 기밀을 해킹했다고 주장

  -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농업, IT, 방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 기밀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약 5곳의 중국 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 중

  - 단, 지난 6월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미국 정부 근로자들의 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에 대한 혐의는 이번 재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오바마 행정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기소한 바 있어

  - 지난해 5월, 미국 연방대배심이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사이버범죄 혐의로 정식기소한 바 있음.

  - 미국은 중국군 해커들이 미국 철강업체들의 기업 기밀을 해킹을 통해 빼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음.

  - 지난해 정식기소는 중국에 있는 장교들에 대한 재판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재무부 제재는 자산동결 등 징벌적 조치가 가능

 

 ○ 러시아도 제재대상에 포함 가능

  - FBI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 사이버범죄는 중국발이 대부분이지만, 러시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

  -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면 러시아 개인 및 기업들도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

 

□ 미국 행정부 공식 반응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제재와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 없다"

  - 1일 국무부 일일 언론브리핑에서 마크 토너(Mark Toner)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대중국 제재 관련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안보 관련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제재와 관련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

  - 경제 제재가 사이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꼭 그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발표

  - 또한, 사이버안보 문제 해결방안으로 무역정책도 있다고 강조

 

□ 중국 측 반응

 

 ○ 주미 중국대사관, ‘대화 및 협력’으로 사이버공격 문제 풀어야

  -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Zhu Haiquan)은 “근거 없는 추측, 과장, 또는 혐의 제기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두가 대화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통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한다”고 발표

  - 또한, "중국과 미국은 주요 인터넷 국가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근원이 돼야 한다"고 밝힘.

 

□ 현지 전문가 의견(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 롭 네이크(Rob Knake), 외교정책위원회 수석연구원

  - 이번 제재가 시행될 경우, 이는 지난번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에 대한 기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

  - “중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둑의 정치(Kleptocracy)를 일삼는 비주류 국가(parish nation)로 남을 것인지 또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

  - 이번 제재는 “만약 (중국 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을 얻지 못할 경우, 중국 산업에 상당한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 신호(a shot across the bow)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ar), 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지역 자문관

  - "만약 도난 당한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으로 혜택을 본 중국 기업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

  - 단, 제재가 시행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retaliation)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평가

 

 ○ 제커리 골드만(Zachery Goldman), 전 재무부 정책 자문관

  - 만약 제재대상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제재가 해당 기업을 폐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평가

 

□ 시사점

 

 ○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앞두고 갈등 심화 우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초 미국 국빈 방문(state visit)이 9월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남중국해 갈등,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 등 기존 갈등요소에 이번 해킹 제재 추진까지 겹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갈등 기류 심화 우려

  -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서 해킹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시진핑 주석 방미 때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 영향, 미국의 제재 시행 여부 및 수준에 주목해야

  - 아직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 또는 제재 수준에 따라 영향권의 범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

  - 우리 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국 기업 또는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 동향 모니터링 필요

 

 ○ 미국, TPP 통해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 확립 노력 중

  - 3월 30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무역과 디지털경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 토론회에서 드미트리오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부대표는 TPP가 기업 기밀 절취 등에 대한 형사 및 민사처벌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발표

  - 미국 국무부가 무역정책을 활용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언급한 만큼, 향후 무역협정을 비롯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경 간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가 활성화될 전망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더힐, 백악관 홈페이지,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