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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2) - 새로운 비즈니스 장벽으로 등장

통상·규제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2015-09-04

출처 : KOTRA

Keyword #싱가포르 #노동부 #해외인력 #LimSweeSay #foreignmanpower

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2) - 새로운 비즈니스 장벽으로 등장

-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현지 우리 기업 대상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설명 -

- 정부의 규제의지 확고해 F&B, 건설 등 외국인력 수요 많은 업계 타격 불가피 -

□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초청한 한국 기업 대상 인력정책 세미나

○ 2015년 8월 21일,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초청 세미나 개최

- 싱가포르 내 한국 기업들의 싱가포르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력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KORCHAM), 대사관 및 KOTRA 공동 주최로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초청 세미나’ 개최

- 이 세미나에는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Lim Swee Say,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서정하 대사, KORCHAM 이현경 회장 등이 참석했고, 약 100명의 한국 기업인 및 개인 사업가가 참여

- 행사는 KORCHAM 회장의 개회사,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 및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축사, 싱가포르 노동부 직원의 ‘Foreign Manpower Policy in Singapore’ 발표, Lim Swee Say 장관과의 질의응답 세션으로 구성됐음.

자료원: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KORCHAM)

○ 싱가포르 노동부(MOM), ‘Foreign Manpower Policy in Singapore’ 발표내용

- 싱가포르 노동환경, 노동정책 기조, 최근 외국인력 정책 추진배경, 향후 계획 등 포함(주요 내용 아래 요약)

- 싱가포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작은 나라로, 싱가포르 현지 인력을 보완하는 해외 인력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2000년대 초 3:1이었던 싱가포르인 대 외국인 비율이 현재 2:1로 좁혀지면서, 싱가포르 노동력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유지가 큰 이슈로 떠오름.

- 이에 싱가포르는 해외 인력 유입속도를 낮추고, 해외 인력을 싱가포르 내 전체 인력의 1/3 규모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다음 4가지를 우선사항(priority)으로 정함.

① Manpower Lean: 인력 성장률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② Strong Singapore Core: Fair Consideration Framework(FCF)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 내 싱가포르 핵심 인력 집단 강화

③ Quality Foreign Workers: 해외 인력 유입을 줄이는 만큼 더 우수한 인력 유치

④ Maintaining Singapore’s Competitiveness: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경쟁력 향상

- Fair Consideration Framework(FCF): 싱가포르인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기업 내 싱가포르 핵심 인력 집단(Singapore Core)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 모든 기업은 Tripartite Guidelines on Fair Employment Practices를 준수해야 함. (기업 내 채용 및 승진 프로세스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지침)

- 모든 채용 공고는 싱가포르인에게도 오픈돼야 함.

- 노동비자(EP) 신청 전 최소 14일간 Jobs Bank에 공고를 올려야 함.

- 채용공고에 급여수준도 명시해야 함. (2015년 10월 1일부터 필수)

○ 싱가포르 노동부(MOM) 장관, Lim Swee Say와의 질의응답 세션

- 싱가포르 내 한국 기업인 및 개인 사업가들이 싱가포르 인력 정책 및 인력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가지고 있던 문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Lim Swee Say와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짐. (주요 질의응답 내용 아래 요약)

Q. 할당(quota) 늘리고 고용부담금(levy)을 줄일 계획 없는지?

A. 현재 싱가포르인 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1이며, 싱가포르는 이를 싱가포르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함. 외국인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싱가포르인이 소수집단이 될 우려 있기 때문임. 이에 싱가포르는 2: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quota)을 싱가포르인 근로자 성장률에 맞춰 제한할 것. 또한 인력 증가를 제한하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야 함(Manpower must come down and productivity must go up). 이에 더 숙련된 근로자(skilled worker)가 필요함. 숙련도가 높을수록 고용부담금(levy)가 낮고, 숙련도가 낮을수록 고용부담금(levy)을 더 내야 함(Higher the skill, lower the levy). 해외 인력 증가를 제한하는 이러한 싱가포르 노동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 없을 것

Q. WP(Work Permit)의 경우, 산업별로 특정 국가에서만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 인력 채용 허용 국가(source countries)를 늘릴 계획 있는지?

A. 싱가포르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저임금 노동자 유입에 매우 조심스러움.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온다면 싱가포르의 경제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싱가포르는 해외 인력 채용 허용 국가를 지정해두고 있음.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 홍콩, 대만, 마카오,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채용 가능

Q. 서비스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 직원(supporting staff)을 구하기 어렵고 주요 직원(key staff) 포지션에 싱가포르인 적임자(qualified Singaporean staff)를 찾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있는지?

A. 학생 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있는 외국 학생 중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허용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주일 최대 16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음. 현재 노동부에서는 해당 학교 리스트를 늘리기 위해 검토 중임. 또한, 싱가포르인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면 노동부에서 새로 발표한 LEDS(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을 활용할 수 있음. 싱가포르 핵심 인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 할당(quota)에 상관 없이 특별 S Pass를 발급해줌. 실제로 인도에서 주방장을 영입해 싱가포르 요리사들을 교육시키고자 한 싱가포르 내 한 인도 레스토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 S Pass를 발급받음.

Q. S Pass 할당(quota)이 충분하거나, EP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는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A. 싱가포르 노동부에서는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비자 신청자와 회사를 모두 검토함. 먼저 비자 신청자가 비자 발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급여 수준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EP의 경우 비자 신청 최소 급여 조건이 3300싱가포르달러지만,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 그만큼 급여 수준이 더 높아야 함(more experienced candidates need higher salaries). 회사의 경우, FCF(Fair Consideration Framework)를 준수해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 내 강한 싱가포르인 핵심 집단(Strong Singapore Core)이 있어야 함. 싱가포르 노동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발급 승인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elf-Assessment Tool(SAT)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비자 발급 승인 가능성 참고 가능

□ 최근 기업들 구인 여건

○ 구인수요가 구직수요를 초과

- 싱가포르의 2014년도 실업률은 2%로 실질적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실제로 싱가포르 구직자 1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2014년 기준 1.39개로, 구직자보다 채용 중인 일자리 수가 더 많음.

- 2010년 이후로 싱가포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평균 2%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수는 늘어나고 있어 노동 시장이 매우 경색화되고 있음.

싱가포르 실업률 및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정부 규제로 외국인력 조달도 난항

- 싱가포르 정부에서 노동 비자 발급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외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 2011년 7.6%까지 올라갔던 해외 인력 증가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EP(Employment Pass)의 경우, 2010년에 2009년 대비 25.4%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2.2%로 감소. SP(S Pass)도 2010년 19.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4년 5.7%로 감소함. (비자 관련 설명은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싱가포르 노동부 해외 인력 규제(1): 9월 1일부로 비자 발급 규제 강화” 참조)

노동 인구 증감률

(단위: %)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싱가포르, WEF 세계경쟁력지수 노동 규제부문 점수 하락

-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중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the most problematic factors for doing business)’ 항목에서 ‘제한적인 노동 규제 정책(restrictive labor regulation)’이 1순위를 차지했으며, 그 수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 한국과 비교해보면, 2009년에 비슷했던 수치가 2014년에는 약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WEF, 한국 vs 싱가포르 노동 규제 정도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시사점 및 전망

○ 싱가포르 진출에 강력한 비즈니스 장벽 작용 전망

- 싱가포르 노동부는 싱가포르인 근로자의 성장을 위해 비자 발급 규제뿐만 아니라, FCF(Fair Consideration Framework) 등도 강화하고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페널티를 주는 등 기업 감찰도 더 세세히 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싱가포르 노동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준수 필요

- 싱가포르 노동부는 최근 기업 내 싱가포르 핵심 인력(Singapore Core)이 약하고 싱가포르인 고용에 기여하지 않는 38개 기업을 따로 걸러냄.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초청 세미나'에서 노동부 장관 Lim Swee Say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걸러내고 경고조치를 할 것이라고 함.

○ 제조, 유통, 건설, F &B 등 노동집약산업 특히 큰 타격

- 싱가포르 노동시장이 경색화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계속 어려워져 많은 기업들의 인력 채용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특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음. 실제로 2015년 1분기 및 2분기에 제조업은 –3.3%, -1.7%, 유통업은 -5.7%, -7.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건설업도 3.6%, 3.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 7.1% 성장 대비 매우 수축된 수치를 보임.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인력 증원이 어려운 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경제 성장에 난항 보일 듯

○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인력 채용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또한 LED(Lean Enterprise Development)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제공하는 지원책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기타 싱가포르 고용시장 관련 정보는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글 참조

- 싱가포르 고용시장 1편: 심화되는 싱가포르 청년 취업

- 싱가포르 고용시장 2편: 싱가포르의 자국민 취업지원 정책안

- 싱가포르 고용시장 3편: 외국인 고용 최근 현황

- 싱가포르 노동부 해외 인력 규제(1): 9월 1일부로 비자 발급 규제 강화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Asia One, 싱가포르 노동부(MOM)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